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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우리는 '위드 코로나'의 민주화를 요구한다"

[시민건강논평] 누구의 일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코로나19 일일 신규환자 수가 3000명을 넘었다. 8월 초 2000명을 넘어서고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 2000명을 넘어설 때, 정부는 여름휴가를 탓했고(☞ 관련 기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8월 11일 자 ''), 잠시 주춤하던 확산세가 다시 나타났을 때, 정부는 전체 환자의 약 15%를 넘어선 이주민을 탓했다.(☞ 관련 기사 : 대한민국 정책브리

시민건강연구소

2021.09.27 10:03:48
부족한 의료인력 핑계로 토건형 지역개발 공약?

[시민건강논평] '지역균형발전'을 넘어 '권력균형발전'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으나, 온 사회가 여전히 움츠려있다. 코로나 때문에 오가는 사람들이 적을수록 다른 공간을 생각하고 경험하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쉽다. 집단적 '성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지는 셈이다. 이제는 상식이 된 명제. 인구·정치경제·교육·문화 전반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된 결과 한국은 '서울공화국'이 되었고 지방은 '내부

시민건강연구소

2021.09.20 09:23:11
"당신은 그런 선택 마주한 적 없다"...재생산하는 여성의 몸을 둘러싼 정치

[시민건강논평]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상태, 그 나라 인권 수준 보여주는 대리지표"

지난 11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임신중지 워크숍'이 열렸다. 아마도 한국에서 처음으로 임신중지를 허가와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기술'로 다루었을 이 행사에 350여 명의 산부인과 의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화상 워크숍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전국에 산부인과 의사가 6000명 남짓임을 생각하면 대단한 관심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임신중지는 가임기

시민건강연구소

2021.09.13 09:39:34
"청년의 건강 위험과 건강 결과, 모두 불평등 구조 속에 있다"

[시민건강논평] 한국 청년의 미래를 위해

언제나 노력과 자립을 요구받던 청년이 '청년기본법'에 따라 사회정책의 대상자로 호명된 지 1년이 지났다.(☞ 바로 가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년 8월 5일 자 '') 최근 정부는 이들에게 '찬란한 미래와 건강한 삶'을 약속하며,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바로 가기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8월 26일 자 '')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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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10:02:59
"난민을 난민이라 부르기 주저한 정부, 또다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다"

[시민건강논평] 아프간 난민을 환영하며, 다시 시민사회에 기대를 건다

환영한다. 378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입국했다. 한국 정부의 과감한 결정과 적극적 대응은 잘한 일이다.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본 많은 시민에게 정부의 결정부터 국내 입국까지의 시간은 극적이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한 평가를 정부에 대한 칭찬으로 끝낼 수 없다. 한국 정부의 대처보다 더 빠르게 시민사회가 이 문제에 개입했음을 잊지 말자.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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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07:54:05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은 '먹고 사는' 문제"

[시민건강논평] 기후위기 대응, '하는 척'을 넘어서…

"진짜 위험은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정말로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동하는 것"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바로 가기 : )을 보면, 그레타 툰베리가 마치 우리를 보고 말하는 듯하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역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했던 2018년 기준으로 3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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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09:44:41
부스터 샷, 백신 자본주의의 끝은 어디인가?

[시민건강논평] "한국은 삼성·SK바이오가 제2의 화이자·모더나 되기를 바라는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에 대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샷(3차 접종)'을 긴급사용 승인했다. 이튿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자문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부스터 샷 접종을 승인했다. 지난달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을 대상으로 전 세계 최초 부스터 샷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이번 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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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10:48:14
"여자들 일은 좋은 대우를 하지 않아도 돼"

[시민건강논평] 여성노동에 숨겨진 구조적 여성혐오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직장 내 갑질과 과로로 인해 사망한 지 40일 만에 서울대 총장은 직접 유가족을 만나 늦은 사과를 했다.(☞ 관련 기사 : <프레시안> 8월 5일 자 '') 이 사건에서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비교해 눈에 띄는 것 한 가지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영어와 한자가 포함된)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일이었다. 현재 공교육 과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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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09:17:16
겨우 440원 인상에 '최저임금發 고용쇼크'라고?

[시민건강논평] 누구의 무엇을 위한 최저임금인가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시간당 916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440원 '인상'한 금액이다.(☞ 바로 가기 : ) 그런데 '440'이라는 이 숫자가 어째서인지 한국 사회에, 좀 더 정확하게는 경제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올리다가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모두 함께 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최저임금이 고용주의 부담을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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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08:56:56
'코로나 직격탄'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은 누가 책임지나?

[시민건강논평] "생계는 방역의 조건 정도가 아니라 방역 그 자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절박해진 자영업자들이 시위에 나섰다. 요구 중 일부는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 조속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다.(☞ 관련 기사 : <한국일보> 7월 15일 자 '') 손실보상 관련 법은 코로나19 유행 후 1년 반가량이 지난 최근에야 통과된 참이었다. 그나마 소급적용도 되지 않아 2021년 7월 7일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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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07: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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