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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민주주의는 신혼입니다"

[프레시안 뷰] '민주주의'='좋은 정치' 인가?

민주화 30년, 절망의 시간 내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민주화 이후 한 세대가 지났는데 아직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형편없다며 절망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1987년에서 한 세대 전으로 눈을 돌려 1957년의 한국정치를 생각해보면, 민주화 이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하야를 이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2016.07.09 07:12:23
"일하지 않는 사람도 먹고 살자"

[프레시안 뷰] 200만 조합원의 노동운동가가 기본 소득 지지하는 이유?

지난 6월 5일 스위스의 기본 소득 국민투표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23.1%만이 기본 소득 개념을 스위스 헌법에 도입하는데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기본 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번만에 기본 소득이 스위스에 도입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의 나라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2016.07.01 08:18:23
"브렉시트 투표, 개헌 논의 반면교사"

[프레시안 뷰] 여론과 공론의 구분

'왜'가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하는 개헌 논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개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의 개정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없고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18대부터 새로 취임하는 의장들마다 개헌을 이야기하니, 이제 정말 개헌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법률의 조그마한 조항을 하나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2016.06.26 09:24:54
"신규 원전 건설, 국민 투표로 정하자"

[신지예의 녹색 수첩] "원전 정책, 젊은이들이 참여해야"

영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이 무산됐다. 애초 무리한 공약이었다. 그래도 막장 드라마가 하루 종일 방영되는 나라에서 무리한 일을 '무리하다'고 말하며 정리되는 건 놀라운 일이다. 프랑스 공항 설계 업체 ADPI가 한국 환경과 예산 문제에 큰 일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원전'(신규 핵발전소)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울산에

신지예 녹색당 정책위원

2016.06.24 18:10:39
하늘로 간 4대강 사업, 영남권 신공항

[프레시안 뷰] 밀양과 가덕도, 모두 안 된다

무려 10조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이 그 사업을 막기는 커녕, 그 사업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영남권 신공항' 또는 '동남권 신공항'으로 불리는 사업이 바로 그 사업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부산에서 당선된 5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신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2016.06.17 09:48:12
살려 주십시오

[주간 프레시안 뷰] 20대 국회에 바라는 딱 한 가지

숫자들 7만1916. 5년간(2007~2011) 국내에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이라크 전쟁 사망자 3만8625명의 2배, 아프가니스탄 전쟁 사망자 1만4719명의 5배입니다. 연간 1만5000여 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500만 명, 우리 국민 10명 중 한 명입니다. 이 중 자살을 계획하는 사람이 200만 명, 실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2016.06.10 15:25:13
20~30대가 뿔났다…'포스트잇 민주주의'

[신지예의 녹색 수첩] '내가 곧 그녀 혹은 그'…사회 바꾸는 힘

2주 전 열 명 남짓한 청년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았다. 각자 살아가며 느끼는 사회의 난감함에 관해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난감한 모임'의 참가자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어색한 한마디의 시작으로 데면데면할 줄 알았던 첫 모임은 금세 수다 모임이 되었다. 소득, 일자리, 기본 소득, 성 소수자 권리 등 여러 이슈가 나왔고 다들 한마디씩 거들었다. 사회에 대

신지예 녹색당 정책위원

2016.06.10 10:35:32
대북압박 일로매진 한국, '낙동강 오리알' 되나?

[프레시안 뷰] 북·중·미의 병진 전략과 외톨이가 된 한국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과 중국, 미국이 각자 나름대로의 병진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과 북중 관계 강화 병행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은 '북핵 해결과 평화협정 체결'의 동시 추진을 꾀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북 압박에 올인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2016.06.03 14:01:42
"미세 먼지, 삼겹살 탓 말고 발전소부터 줄여라"

[주간 프레시안 뷰] 발전소 더 짓지 않아도, 전력 문제 없다

최근 들어 미세 먼지(PM10),초미세 먼지(PM2.5)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세 먼지 대책이라고 발표하는 내용이 그야말로 '졸속'입니다.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전체적인 그림도 없습니다. 부실한 측정망과 그동안의 무관심 탓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등어, 삼겹살을 탓하고, 부처 간에도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2016.06.03 07:33:49
반기문 등장, 바뀐 대선 3가지 시나리오는…

[주간 프레시안 뷰] "야당, 쉬운 집권은 해롭다"

새누리당이 좋아져야 한국정치 좋아져 새누리당에서 당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 곧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패배가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라는 점을 본인만이 외면하면서 사태의 발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던 김용태 혁신위원장의 선임에 친박은 전국위원회 무산이라는 방식으로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2016.05.27 09: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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