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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치가 없으면 정치도 없다

[프레시안 뷰] 개와 돼지의 나라

예의염치(禮義廉恥) 십여 년 전, 중국 후난성(湖南省)의 성도(省都) 창사(長沙)에 있는 악록서원(嶽麓書院)에 우연히 들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악록서원은 976년에 세워진 중국의 4대 서원 중 하나로, 주희, 왕양명 등 중국 유학의 전설적인 인물들이 강의했고, 근대에 들어서도 양계초와 마오쩌둥이 수학한 곳입니다. 지금 악록서원은 중국의 명문 대학교 중 하나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2016.09.09 07:16:54
바다의 4대강 새만금, 도박+신공항?

[프레시안 뷰] 토건에는 여·야 없다?

소위 민주 정부가 저지른 실책 중에 하나가 바로 새만금 사업을 계속한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의 시작은 노태우 정권부터이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결국 바다를 막았습니다. 당초에 농업 용지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었지만, 그 명분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주먹구구 식으로 개발 계획은 바뀌어 왔고, 이제는 개발 계획 상으로 농업용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2016.08.26 09:32:30
'청와대-검찰' 연립정부, '푸른 시간'이 왔다

[프레시안 뷰] 검찰 권력과 민주주의, 양립할 수 없다

푸른 시간(Blue Hour) 마침내, 개와 늑대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개와 늑대 사이의 시간 (heure entre chien et loup)'이라고 부르는 순간이 있다. 해가 설핏 기울기 시작하고 땅거미가 내리면 저만큼 보이는 짐승이 개인지 늑대인지 잘 분간이 가지 않는 미묘한 순간이 발생하는데, 바로 그 시간이 '개와 늑대 사이의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2016.08.25 18:26:22
"2016년 대한민국, 터널에서 살아남기"

[프레시안 뷰] "우린 보호받고 있을까"

록볼트라는 공사 자재가 있다. 터널 굴착 공사를 할 때 굴착면을 따라 수직으로 착재하여 암반을 지탱하는 길이 3미터 정도의 쇠막대기다. 이 자재 하나의 가격이 6만 원에 이르는데, 암반 자체에 박아 넣는 것이다보니 공사가 끝난 다음에 설치 유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이 자재를 빼돌리는 비리가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지난 2월 17일 KB

신지예 녹색당 정책위원

2016.08.19 15:36:50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자칫 재벌만 웃는다

[프레시안 뷰] 누진제 개편 논의, 방향이 틀렸다

최근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누진제를 축소하자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누진제를 축소하자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소위 '진보적'이라고 하는 일부 정치인이나 언론들도 누진제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정용 누진제 축소' 주장은 나무만 보고 숲은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2016.08.11 10:15:41
"망원동 카페가 원망스럽습니다!"

[프레시안 뷰] 2016년 부흥연립 사람들

서울 마포구 망원동은 서울 서북권에서 최근 떠오르는 신흥 상권으로 유명해지고 있다. 홍익대학교와 합정동 지역 임대료가 상승하며 밀려난 사람들이 차린 다양한 카페와 문화 창작 작업자들의 이주를 바탕으로 생긴 현상이다. 아마도 1970~1980년대 망원동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겐 꽤나 신기한 풍경일 것이다.망원동은 1960년대 중반 서울의 급속한 인구 증가에서 나

신지예 녹색당 정책위원

2016.08.06 10:52:39
예산 없으니까, 계속 중금속 속에서 살아라?

[프레시안 뷰] 우레탄 설치 학교 43.8%가 기준치 10배 이상 납 검출

지난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서 납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은 늦기만 했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서야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실태 조사 결과와 함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납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우레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2016.07.30 09:51:48
"'일하지 않는 자'? 없다"

[프레시안 뷰] 기본 소득을 통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희망하는 엘리트 코스를 걷던 검사장이 구속됐다.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주식을 매입했고, 10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겼다. 교육부 고위 관료는 국민을 '개돼지'로 지칭한 일로 파면처리 됐다.파면된 나 씨는 영화 내부자들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어제(7월 21일) 독립 언론 매체를 통해 국내 최대 기업집단 관계자의 성매매가

신지예 녹색당 정책위원

2016.07.23 07:06:07
"결선투표, 개헌 없이도 가능하다"

[프레시안 뷰] "1987년과 2017년, 또 소수파 대통령 만들 건가"

한 세대 만에 가능했던 구로구 투표함의 개봉 7월 21일은 한국 선거사에서 역사적인 날입니다. 약 30년 전, 시민혁명으로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후 첫 선거에서 투표함 하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울 구로을 선거구에서 한 부재자 투표함이 투표 종료시간 전에 개표소로 옮겨지다가 시민들에게 적발된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 투표함을 구로구청으로 옮기고 농성을 시작했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2016.07.22 07:54:21
'납 범벅' 학교, 어떻게 할 건가?

[프레시안 뷰] 학교 우레탄 대책, 꼭 필요한 세 가지

전국의 학교가 우레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중금속으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입은 것인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이 벌어진 경위는 이렇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학교에는 인조잔디와 우레탄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는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국가표준(KS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2016.07.15 10: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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