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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 동결하고, 국회의원을 360명으로!

[하승수 칼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15일 여·야 원내대표가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위의 성격에 관해서도 법안심사권이 있는 특위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인 16일 22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면담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2017.06.17 22:07:55
지구를 열받게 한 트럼프, 승자독식이 아니었다면…

[하승수 칼럼] 미국정치는 왜 기후 변화에 둔감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어이 일을 저질렀다. 처음 당선될 때부터 가장 우려했던 일이다.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2015년 12월 탄생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처음부터 실효성에 대해 물음표가 붙어 있었다.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2도씨에서 막겠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2017.06.04 11:55:58
청와대, '정보공개' 모범 보여야

[하승수 칼럼] 박근혜 정부의 밀실 행태, 부패 키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직원들과 같이 식사하고 비서진과 격의없이 대화하는 모습들이다. 이런 모습들이 청와대 전체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청와대 혁신을 위해서는 청와대 자체의 시스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그 핵심은 정보공개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조차도 위반하면서 사실상 모든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2017.05.20 16:01:54
'오스트리아식 권력 구조'요? 거긴 16살도 투표합니다

[프레시안 뷰] "선거 제도 개혁이 먼저다"

얼마 전 국회 개헌특위에서 진행 중인 논의에 관한 뉴스가 떴다. 개헌특위 산하 소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를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로 바꾸기로 합의가 됐다는 보도였다. 나중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합의가 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오스트리아식 권력구조에 관한 논의가 오간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 후 한 시민단체에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2017.02.18 10:33:30
국회 다수파가 늘 '기득권-남성-고령'인 까닭?

[프레시안 뷰] 첫 단추는 선거법 개혁

개혁 요구들은 빗발치는데, 국회는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 결의 안이 통과된 이후, 국회에서 무엇이 이뤄졌는가? 적폐 청산과 숱한 개혁 과제들에 대한 말은 무성하지만, 실제로 입법이 된 것은 없다. 지금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개혁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 재벌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 행정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2017.02.04 10:27:47
'벚꽃 대선' 뒤에 '불만의 겨울' 온다

[프레시안 뷰] 우리가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습니까?

인터레그눔, 그라운드 제로, 그리고 2016 총선 작년 첫 글에서 저는 '총선 이후, 그라운드 제로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기사 : "내년 총선, '그라운드 제로'를 준비하자") 지금은 하나의 시대와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 사이의 인터레그눔(interregnum), 곧 최고 권력의 공백 상태 또는 헌정의 중단 상태로서, 통치하던 왕이 죽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2017.01.26 16:57:45
일본은 교복 입고 투표, 우리 18세는 수준 미달?

[프레시안 뷰] 유권자 권리 제약하는 '바른 정당'?

1월 11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선거권 연령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선거권 연령이 만18세냐 만19세냐는 당장 올해 치러질 대선에서 60여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투표권을 갖느냐 못갖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60여만 명 중에는 올해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2017.01.13 11:34:43
'제왕적 대통령' 대신 '제왕적 총리'를 만들자?

[프레시안 뷰] "내각제로 권력 분산?…대처를 보라!"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 가장 큰 쟁점은 내년 대선 전에 개헌을 하느냐입니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선 전에 개헌을 하려면 앞으로 2달 정도 이내에 국회가 개헌 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탄핵 결정이 언제 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2016.12.31 10:50:15
'촛불' 이후, 정치에서 '압축성장'은 없다

[프레시안 뷰] '시민의회', 백마 탄 초인 아니다

'시민의회'와 관련해 여러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주제로 우리 사회가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입니다. 촛불집회와 관련해 DJ DOC의 공연과 여부에 대한 논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언어에서 여성혐오적 표현을 놓고 벌어진 논란들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한 논란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전혀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2016.12.23 14:33:38
누구를 위한 개헌특위인가?

[프레시안 뷰] 정치개혁이 우선…만 18세 투표권 보장해야

박근혜 탄핵 소추 결의 안이 통과된 것이 12월 9일, 금요일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2일에 여야 3당이 모여서 한 일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과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탄핵 소추 결의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사이좋게 모여서 합의를 할 만큼 '개헌특위'에 대한 공감대는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국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2016.12.17 04: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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