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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12.3 친위쿠데타'가 내란죄인 이유
[국회 다니는 변호사] 국무위원·군인도 방조범…12.12는 끝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과 4일 사이에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에 엄청난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벌인 대통령의 인식 수준입니다. 국회에 단순히 '경고'를 주기 위해서였다는 그의 태도는 충격적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응 또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
박지웅 변호사
2024.12.07 12:05:12
'윤석열 탄핵 집회'에 아이돌 응원봉이? 엄혹한 시절 '몬베베'‧'시즈니'들의 사랑법
[현장] 2024 윤석열 탄핵 촉구 시위 관전기
2024년 최고 히트곡 중 하나인 에스파 '위플래시'의 박진감 넘치는 하우스 비트가 깔리자, 형형색색의 응원봉들이 공중에서 신명 나게 흔들거렸다. 이곳은 연말 가요 시상식이 열리는 방송국 홀도, 콘서트가 열리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도, 고척돔도 아니다. 국회의사당역 앞 시위 현장이다. 아이돌 팬덤을 상징하는 응원 도구인 응원봉이 2024년 12월 윤석열
서어리 기자
2024.12.07 09:00:09
계엄 쿠데타 반복을 막기 위한 '불순분자'가 되자
[인권의 바람] 윤석열 탄핵을 넘어 탈정치화 경계해야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내가 다니는 대학이 등록금을 일방적으로 대폭 인상한다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상담을 하고 있었다. 이런저런 진지한 얘기를 하는 중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대통령이 담화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는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한다는 둥, "체제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2024.12.06 16:40:46
"우리는 누구입니까?" 물으면 "너희는 비용이다"는 말이 돌아온다
[윤석열은 틀렸다] ③ 12월 6일 교육공무직 총파업의 배경과 쟁점
철도, 교육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공공운수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오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연이어 파업에 나선다. 해당 부문의 공공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력감축, 시장주의 정책 등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이에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비판을 담은 글을 싣는다. 편집자 사용자인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노동조합 연
박성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
2024.12.05 15:01:02
'내란 획책' 대통령, 2차 '탄핵 촛불'은 켜질 것이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계엄과 탄핵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상상도 못한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 기어코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한밤 계엄령 선포에 잠을 못 이룬 시민은 비단 저뿐만은 아니겠지요. 다행히도 이 위헌·위법적인 계엄령은 헌법과 계엄법의 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재석 190인 전원의 동의로 해제되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
2024.12.04 11:59:43
먼저 북미정상회담 제안했던 트럼프, 이번에는 어떨까?
[정욱식 칼럼] 김정은과 트럼프의 '시즌 2'(1)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으로의 귀환은 2019년 이래로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최우선적인 관심사는 북미정상회담 재개 여부로 쏠린다. 이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달리 2기 트럼프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비중은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북미정상회담을 적극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12.01 05:02:39
댐 건설이 진짜 기후위기 대응 해법일까?
[초록發光] 메콩강 푸응오이댐 논란 : 생태계 파괴와 지역 주민들의 위기
올해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환경부는 이 계획이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22일, 반대가 심한 4개 댐을 제외한 최종 후보지 10곳이 발표되었으나, 여전히 하천 생태계 파괴, 수질 오염,
유예지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교수
2024.11.30 15:13:13
임계점 치닫는 尹·李 '생존게임'
[최창렬 칼럼]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적대적 공생, 결말은?
정치가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진부하고 식상한 것이지만 지난 15일과 25일의 1심 선고로 보다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1심 유죄 판결 이후에도 이 대표는 여전히 여당 주자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유지했다. 향후 이 대표의 최종심들이 어떻게 나올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정치와 법치가 뒤엉켜있는 지금의 시국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11.29 15:58:43
쿠팡의 '혁신'이 망쳐놓은 세계를 보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쿠팡 청문회, 노동자 쥐어짜는 기업에 대한 책임 확인해야
지난 9일, 쿠팡 사망 노동자의 유가족들이 시작한 쿠팡 국회 청문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달성했다. 끊이지 않는 쿠팡의 산재 사망 사고에도 사과는커녕 여전히 살인적인 노동 강도,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강요하고 있는 쿠팡의 문제를 제대로 알리고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청문회 요구였다. 하지만 청원을 달성하기 불과 며칠 전 국감 현장에서 나타난 쿠팡의 자회사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11.29 10:02:26
윤석열과 한동훈의 '아내 사랑' 대결?
[이모저모] '김건희 리스크' 겨누던 韓, "게시판 익명성 깨져 죄송"?
△"당의 익명게시판이 대통령하고 당 대표 욕하라고 만들어준거 아니에요? 그거 익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어떤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서 익명성이 어느 정도 깨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해요. 오히려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조금 일단이 드러났다, 그것도 명백하게 의도적인 소위 반한(反한동훈) 유튜버들이 그 시점에 그게
곽재훈 기자
2024.11.27 0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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