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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 무죄 판결 확정…"정작 지휘부는 죄 묻지 않아"

참사 발생 9년 만…유가족 "지휘부에 면죄부" 비판

세월호 참사 당시 인명 구조에 실패해 재판에 넘겨진 해경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족은 이에 반발했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이대희 기자

2023.11.03 09:06:02
장미란, 농민 아닌데 농지 구입 후 '땅값 3배↑'…"제 불찰" 인정

2007년 매입 후 농사 안지어…땅값 3배 올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선수 시절 농업인만 매입 할 수 있는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나의 불찰"이라며 인정했다. 장 차관이 보유한 농지는 현재는 인근에 도로가 신설돼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이 3배 이상 올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장 차관은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122

박정연 기자

2023.11.02 18:59:19
'잼버리' 사과한 김현숙, '여가위 불참' 논란에는 "'도망'은 아냐"

[2023국정감사] 여가위 국감 출석한 김현숙 '여성정책 축소' 논란엔 "책임 다 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다시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최근 여성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폭력 예산 삭감' 등 여성정책 축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다 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에 대해

한예섭 기자

2023.11.02 15:58:52
警, 전청조 구속영장 신청…"피해액 19억 이상"

남현희 측은 경찰 수사 적극 협조 중

경찰이 펜싱 국가대표를 지낸 남현희(42)씨 결혼 상대방으로 알려진 후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청조(27)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강연 등

이대희 기자

2023.11.02 14:54:46
의대 정원,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반영해야…

[서리풀 연구通] 1970년대 고령화사회 진입한 캐나다의 의사인력 공급 사례

최근 정부 여당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필자는 지난 글에서 미국 의사인력의 규모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근무시간 감소로 인하여 의사의 실질공급량이 인구 증가율을 하회했다는 연구를 소개하였다.(☞관련 기사 : 7월 1일 자 ') 이번에 소개할 캐나

느린 발걸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11.02 1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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