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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의 '기괴한 개념 조합'…복지도 산업화가 되나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통령에게서 나온 기괴한 개념의 조합

대통령에게서 나온 기괴한 개념의 조합 소통의 기본은 명료성이다. 명료성을 가지려면 문장 안에 어울리는 단어와 개념이 필수적이다. 의식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논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얼마 전 기이한 개념의 조합을 보았다. 내용은 좀 길지만, 단순하게 표현하면 '사회서비스의 산업화'이다.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교수

2023.06.15 08:00:47
'이태원'에 없었던 경찰 기동대, 유가족 시위에 투입?

용산구청, 이태원 유족 '출근저지' 시위에 기동대 투입 요청

용산구청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박희영 구청장 출근저지 시위'를 막기 위해 경찰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용산구청은 이날 오전 공식 홈페이지 알림을 통해 "오전 9시 32분경 집회 시위가 공무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용산경찰서에 기동대 투입을 유선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청은 구청장실이 있는 청사 9층

한예섭 기자

2023.06.14 17:15:17
"이재명, 윤석열이 잘못했다? 이런 분열의 정치는 시민 삶과 관계 없어요"

[녹색 시대가 온다] ⑦ 김혜미 한국녹색당 부대표 인터뷰

2023년 6월 8일부터 11일, 총 3박 4일 동안 인천 송도에서 진행된 제5차 글로벌그린즈(세계녹색당) 총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80여 개국의 녹색당과 녹색 시민 700명 이상이 참가해 기후 보호와 사회정의를 위한 지구적인 방안과 액션을 함께 공유했다. 또한 기후 위기 시대, 녹색 정치가 갖는 힘과 의미를 전 세계에 보여 주었다. 세

손어진 자유기고가

2023.06.14 13:24:14
누가 노조에 돌을 던지는가

[양회동을 보내며] 양회동 위에 노동자 2천만의 생존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지난달 1일 분신해 숨진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을 기리는 추모제가 오는 17일 오후 5시 서울 청계광장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양 지대장을 떠나보내는 이들이 고인의 죽음을 통탄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보냈다. 세 편의 글을 순차적으로 전한다. 편집자.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김명하 안산대학교 교수

2023.06.14 07:10:15
'삼인분 찌개' 거절 못하는 선의를 국가는 날름 받아먹는다

[전수경의 MZ 여성 그리고 빈곤] 엘의 돌봄노동에 대한 고찰

과거부터 사회학적으로 '세대론'은 자주 사용된다. 최근에는 MZ세대가 대표적이다. 1980~1994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 이후에 태어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전 세대와 달리 조직과 자신을 분리하고 ‘워라밸’을 지키는 세대로 규정된다. 그런 의문도 든다.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이들은 모두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2023.06.14 07:02:37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변호인단 "성급한 조치 유감, 부당함 다툴 것"

총장, 징계의결서 통고 15일 안에 처분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13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징계위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해 총장에게 통고하게 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하게 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어 2020년 1월 29일 교수직에서 직위

이대희 기자

2023.06.13 15:35:05
"옛날로 돌아가라는 윤석열 정부, 양회동이 죽음으로 항변했다"

노동·청년·시민·종교·예술계, 양회동 지대장 추모제 개최 기자회견

정부의 노조탄압 기조에 항의하며 분신 사망한 고(故)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본부 3지대장의 49재를 앞두고 노동, 청년, 시민, 종교, 문화예술 등 사회 각계 단체들이 모여 '대 윤석열 정부' 투쟁 의지를 다졌다. 전국 각계의 302개 시민단체들이 구성한 '양회동 열사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3일 오전 양 지대장

한예섭 기자

2023.06.13 15:14:06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2심서 징역 20년…왜 형량 8년 늘어났나

쟁점된 강간살인미수 인정…10년간 신상공개도 결정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형기가 8년 늘어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 최환)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피고인 A(31)씨에게 1심의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 논란이 된 강간미수가 인정됐다.

이대희 기자

2023.06.12 20:00:44
ILO, 尹 정부 '노조탄압'에 "심각한 상황, 예의주시"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 "한국 상황, 진정 절차 … 조치 취할 것"

국제노동기구(ILO)가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 기조를 두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려의 메시지를 내놨다.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111차 ILO 총회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 측 노조 대표들과 면담하고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개막한 ILO 총회엔 각국 노조 대표들이 참여해

한예섭 기자

2023.06.12 17:00:31
툭 툭 던져지는 대통령 거부권, 정치적 책임을 망각했다

[인권의 바람] 거부권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올해 법 제정‧개정 관련 뉴스에서 '대통령 거부권'이란 단어를 자주 보게 되었다. 헌법 53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말한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6.12 15: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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