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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소지했다가 처벌받아도 '공무원' 될 수 있다?

헌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불가는 위헌"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받은 이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게 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열린 헌법소원 심판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에 대해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률 조항들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한예섭 기자

2023.06.30 18:46:25
성소수자에게 광장을

[인권의 바람] 퀴어문화축제와 집회시위의 권리

우리가 광장을 찾는 것은 타인과의 접촉, 관계 맺음을 원하기 때문이다. 광장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를 마주치고 알게 되며 삶의 다양성과 인간존엄성을 배워간다. 닫힌 광장에서 '사회적인 것'은 형성되기 어렵다. 특히나 광장이 누군가에게는 열려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닫혀 있다면 그 자체로 광장의 기능을 할 수 없다. 광장의 특성인 열림과 보편성을 상실하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6.30 13:21:55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개발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명 '50억 클럽'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심문 결과

허환주 기자

2023.06.30 08:36:35
노동자위원 수적 열세로 시작한 최임위…"1.2만원 vs 9620원"

노동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표결시 수적 열세로 '공정성' 문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법정처리시한인 29일 노동자위원이 한 명 부족한 상태로 심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질 경우 노동자위원 수적 열세로 인해 노동계 목소리가 힘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 27일 제8차

박정연 기자

2023.06.29 21:35:37
유엔, 정부의 '장애인 탄압'에 "심각한 인권침해, 깊은 우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보, 한국 정부에 장애인 지하철 시위 관련 '우려' 서한 발송

유엔(UN)의 주제별 인권 특별보고관들이 '장애인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과도한 탄압",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한 사실이 확인됐다. 클레망 불레(Clement Voule)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7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한국)정부가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집회참여자들을 탄압한다

한예섭 기자

2023.06.29 15:35:50
복지, 기후와 손잡을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후가 복지에 던지는 질문들

복지의 경계를 뒤흔드는 기후재난 장마가 본격화되면서 여름 폭염과 홍수, 수해 걱정이 앞선다. 올해부터 시작된 엘리뇨 현상으로 온도는 더 올라가고 극단적인 날씨는 한층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지난해 8월, 100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과 동작구 상도동 50대 여성이 희생된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자문위원

2023.06.29 13:55:20
녹색 전환 시대, '인간 너머의 국가'를 살펴야 할 때

[초록發光] 녹색전환-비인간-인간을 위한 국가의 모색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왔던 지난 3년여의 시간 동안 우리는 바이러스라는 비인간(nonhuman)이 인류에게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험했다. 그동안 인류 문명의 우수성은 곧 인간의 이성, 예측가능성 안에서 자연을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바탕 했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보여준 예측불허한 행위성(빠른 전파 속도,

황진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2023.06.29 12:58:32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서리풀 연구通] "통합된 정치가 없이는 통합 케어도 불가능하다"

2018년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가 공식적으로 추진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전국 16개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올해부터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이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장의 필요와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보건복지부 소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외에도 다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

박유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6.29 12:58:14
인권위 "미등록 아동 비극. 출생통보제로 예방해야"

"무적(無籍)자 아동들 보호 필요 … 보호출산제 논의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미등록 아동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29일 송두환 인권위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출생 미등록 아동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 등에게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한예섭 기자

2023.06.29 12:57:51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9월 예산안 상정까지 '유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예산안 쟁점으로 … 정부는 '묵묵부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에 탑승하는 방식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오는 9월 국회 정부예산안 상정일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전장연은 29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국회 2024년 정부예산안 상정까지 출근길 지하철 행동 '연착투쟁'은 멈추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전장연과 정부 간 2024년도 예

한예섭 기자

2023.06.29 11: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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