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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당시 '혁명방해죄'로 옥고 치른 헌병대장, 62년 만에 '무죄'

재심 재판부 "'혁명 방해 '고의' 아냐"…유족 측 "소급입법 문제 안 다뤄 아쉽지만 명예 회복 의미"

5.16 쿠데타 당시 쿠데타 병력을 저지해 이른바 '혁명방해죄'로 징역 15년 선고를 받은 후 2년여 옥고를 치른 고(故) 방자명 전 헌병 범죄수사대장이 6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5일 방 전 대장의 유가족이 제기한 재심 1심 사건에서 방 전 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961년 5월 16

서어리 기자

2024.09.09 18:02:02
보호출산제, 무엇을 잃고 무엇을 구했는가?

[보호출산제로 보호받는 고통]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모든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는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정부는 보호출산제를 통해 잃을 수 있었던 아동의 생명을 구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8월 19일까지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부는 16명.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이 16명의 아기가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있었고, 이는 보호출산을 신청한 16명의 임부를 잠재적 영아살해범으로 보는 셈이다.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일까? 한 달간

조소연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대표

2024.09.09 18:01:04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취임사 속 사회적 약자에 '성소수자'는 없었다

시민사회 반발에 외부인 취임식 참관 차단… 인권단체 "安 혐오발언 재발 방지 대책 말해야"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 발언으로 '자격 미달' 지적을 받은 안창호 제10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취임식에서 성소수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언급을 배제했다. 인권 시민단체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인권위원장이 있는 3년간 성소수자들이 어떤 인권을 보장받겠느냐"며 안 위원장의 취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안창호 신임 인권위원장

박상혁 기자

2024.09.09 12:57:53
의대교수 "증원 유예 안 하면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 안 될 가능성"

"지금 혼란상 6개월 전에는 없어, 대통령이 사과해야"…의정 갈등 속 2025 대입 수시모집 시작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모집이 9일 시작된 가운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안을 정부가 유예하지 않을 경우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의료계가 경고했다.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용산에서 내년도 증원 논의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는데, 이러면

서어리 기자

2024.09.09 12:00:56
'연기금 고갈'보다 더 큰 재앙은 '사회적 연대의 고갈'이다

[시민건강논평]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에 부쳐

지난주 수요일(9/4)에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이 확정됐다.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령대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시민건강연구소

2024.09.09 10:56:52
왜 교사들은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가는가?

[서이초 1년, 실패한 교권5법을 넘어] ④ 학교폭력 권한 잃을수록 교사는 허수아비가 된다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은 지난 20여 년간 '학생을 평화로운 사회의 주인공으로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학교폭력, 생활지도, 교권, 학생 심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 실천해 온 교사들의 모임입니다.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1년. 이 사태를 단지 학부모 악성민원과 아동학대법이라는 좁은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실이 이미 해체 단

강균석 교사(따돌림사회연구모임)

2024.09.09 09:58:17
농구선수 허웅, 전 연인 성폭행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전 여자친구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농구선수 허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8일 최근 허웅의 준강간 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허웅의 전 연인인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 래미네이트가 손상됐고 허웅이 호텔 방으로 끌고가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

허환주 기자

2024.09.09 04:03:14
'회장님' 대리 기사들이 '프리' 아닌 '노예'처럼 일하는 이유

[좌담회] 법인 대리운전기사들, 노동조합으로 뭉치다

회사 임원을 수행하는 운전기사는 회사가 직접고용한 이들일까? 다 그럴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법인 대리운전업체와 계약을 맺고 기사를 공급받아 임원과 직원의 업무상 이동에 활용하는 기업이 많다. 실제 한 대리운전업체는 삼성, CJ, LG 등 계열사에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홍보한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이런 일을 하는 법인 대리운전기사 수를 수

최용락 기자

2024.09.09 04:02:58
경미한 학교폭력 해결권한은 교사에게 있어야 한다

[서이초 1년, 실패한 교권5법을 넘어] ③ 백승아 의원의 학교폭력법 개정안에 부쳐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은 지난 20여 년간 '학생을 평화로운 사회의 주인공으로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학교폭력, 생활지도, 교권, 학생 심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 실천해 온 교사들의 모임입니다.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1년. 이 사태를 단지 학부모 악성민원과 아동학대법이라는 좁은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실이 이미 해체 단

강균석 교사 (따돌림사회연구모임)

2024.09.08 19:50:32
조국 "호남 월세살이" vs 박지원 "곡성‧영광 상주"…호남 재선 앞두고 野 기싸움

박지원 "민주당에 양보하라"…혁신당 "곡성·영광군수 선거는 대선 아냐"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간 신경전이 시작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먼저 '호남 월세살이'를 선언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곡성‧영광 상주' 뜻을 밝히면서 선거전이 뜨거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와

서어리 기자

2024.09.08 19: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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