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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액상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1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담배 정의에 연초 천연니코틴 이외에 '합성니코틴' 등을 포함시켜 담뱃세를 부과하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 방향은 '합성니코틴 등 모든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켜 담뱃세를 부과함으로써 액상담배의 무분별한 만연을 막고, 세수를 증대시키려고 한다'는 걸 골자로

프레시안 사회

2024.09.10 17:49:43
"성폭력 가해자 85%가 직장 동료, 동급생, 친족 등 지인"

전성협 23년도 피해 지원 현황 발표…가해자 연령 낮아지고 피해 유형 복합적으로 나타나

불법 합성(딥페이크)을 통한 '지인 능욕' 범죄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성폭력 가해자의 약 85%가 직장 동료, 동급생, 친족 등 지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 133개 상담소로 구성돼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지난 9일 2023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

서어리 기자

2024.09.10 15:59:10
한화오션 조선소서 노동자 30m 추락사…올해 4번째 사망 사고

노조 "안전보건체계 재정비 연초부터 요구했음에도 사측서 듣지 않아"

경남 거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자가 32미터 높이 선박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한화오션의 산재 사망사고는 올해 들어서만 4번째로 파악된다.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58분경 한화오션 경남 거제조선소에서 선박 상부 30미터 높이에서 건조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 A씨가 선박 하부로 떨어져 심정지 상태로

최용락 기자

2024.09.10 13:01:42
박민 KBS 사장 '불신임' 98%…"스스로 물러남이 마땅"

언론노조KBS 조합원 91.4% "박민 취임 후 KBS 상황 매우 나빠져"

한국방송공사(KBS) 구성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박민 사장에 대한 신임 투표를 진행한 결과, 98% 이상이 '불신임' 한다고 답했다. 또 99%가 박 사장에 대한 연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엿새 동안 박 사장에 대한 신임 투표를 진행해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명선 기자

2024.09.10 12:02:09
살아서는 강제노역, 죽으면 해부 실습용으로…제2의 형제복지원의 실상

진화위, 수용시설 5곳 강제수용·폭행·시신교부 등 인권유린 37년 만 밝혀내

강제수용과 폭행 및 가혹행위, 강제노역, 친권 포기에 시체 교부까지…. '제2의 형제복지원'들의 실상이 37년 만에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6일 제86차 위원회를 열고 서울시립갱생원·대구시립희망원·충남 천성원(성지원, 양지원)·경기 성혜원 등 수용시설 다섯 곳(법인 4개)에 수용됐던 신청인 13명에 대해 진실규명(피해자 인정) 결

서어리 기자

2024.09.10 11:01:36
류희림 민원사주 제보자 수사는 '신속', 민원사주 수사는 '감감무소식'

경찰,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 주거지 등 2차 압수수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제보와 관련해 경찰이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10일 오전 8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과 관련 직원들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류 위원장이 수사의뢰한 방심위 직원의 민

이명선 기자

2024.09.10 10:01:36
'노동약자' 지원하는 이들이 오세훈 서울시에서 겪은 모욕과 불안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들의 첫 파업 ①] 파업의 이유

서울시에는 취약 노동자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시 민간위탁기관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섭니다. 오세훈 서울시가 들어선 뒤 일어난 센터 예산 삭감, 수탁기관 변경 이후 발생한 노동조건 후퇴, 단체협약 해지 등이 원인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내건 오세훈 서울시에서 취약 노동자를 지원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겪은

이민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노동권익센터분회 사무국장

2024.09.10 04:01:03
바닥 균열을 해결하라는 민원인이 진상이란 말인가?

[기고] 바닥과 계단의 균열 불러온 임대주택 공사 현장에 책임을 묻는다

머릿속에서 쉽게 그려지는 어휘를 즐겨 쓴다. 그게 소설가다. 마포구 서교동 371-10번지 임대주택 공사장은 지하 4층까지 파고 들어가 H빔을 타격한다고 쓰지 않는다. H빔을 때려 박는다고 쓴다. H빔 타격하는 소리가 2개월여 계속됐다고 쓰지 않는다. H빔 때려 박는 소리가 두 달 넘게 계속됐다고 쓴다. H빔 타격하는 소리와 진동으로 인근 건물에 미세한 진

유채림 소설가

2024.09.09 21:59:35
기후정의행진의 경로는 헌재가 결정하지 않는다

[초록發光] '녹색 헌법' 개헌으로 틀을 바꾸자

9월 7일 오후, 서울 강남대로 일대에서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907 기후정의행진"이 열렸다. 지난 8월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즉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후정의행진에 어떤 의미일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요지는 이렇다. 첫째,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의 하나인 온실가스 감축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4.09.09 21:05:56
'뺑뺑이 사망' 잇따르는데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 등장

복지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엄단할 것"

응급실 인력난으로 '뺑뺑이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의사들이 비방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이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다. 정부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 복귀 전공의, 전임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의대생 등의 명단이 올라오던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

최용락 기자

2024.09.09 18: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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