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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문제는 영리화된 의료 시스템이야!

[독점과 쏠림이냐, 포용과 분권이냐] 한국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의대 증원 여부를 놓고 한국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지금까지 18년 동안 의대 증원이 1명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수차 의대 증원의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했고, 다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450명 정도를 증원하려 했으나, 의사 집단의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 현 정부에서 애초에 2000명 증원하고자 했으나, 현재 1450명 정도로 축소 조정했고, 의사

최자영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 의학 박사

2024.10.19 22:59:06
의협 회장 "대통령실,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X소리" 글 썼다 사과

"의협 회장이 장애인 비하·멸시" 비판 일자 "깊이 사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 증원을 해도 교육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편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을 퍼부었다가 '정신장애인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자 사과했다. 18일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날 "(의대 증원을 추진해도) 실습보다 강의 위주인 예과 1학년 교육 특성을 감안해 분반 등으로 대

최용락 기자

2024.10.19 07:03:15
윤석열 정부, '망국적 저출생' 반등 가능합니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민은 국가를 위해 아이를 낳아주는 도구가 아니다"

"가족 및 성평등 정책이 가진 목표 중 하나는 남녀 모두가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에 대해 실질적 책임을 다하면서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부모휴가를 이용하는 것은 자녀에게 중요하다. 또한 아버지들의 부모휴가 사용 증가는 상사들이 일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데 부모휴가를 애초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의 태도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2024.10.18 21:58:46
'동맹휴학' 의대생, 납부 등록금 150억…유급으로 날리면 소송?

의정갈등 새 소재…김영호 "갈등 해결 노력 필요"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하고 승인받지 못한 국립대 의대 학생들의 올해 납부 등록금이 150억 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의 동맹휴학을 불허한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이들이 유급되면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대규모 정부와 학교를 상대로 한 의대생들의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의원이

최용락 기자

2024.10.18 17:01:15
"딥페이크 성범죄 플랫폼 된 대학교, 왜 아무런 대책 안 세우나"

26개 대학생 단체 "안전한 대학 조성에 교육당국 나서야"

서울대·인하대를 비롯한 전국 70여 개 대학 내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교육 당국이 성범죄 플랫폼으로 전락한 대학교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는 대학생들의 지적이 나왔다. 26개 대학생 단체로 구성된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은 18일 빗길을 뚫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모여 대학본부와 교육

박상혁 기자

2024.10.18 15:58:07
"김광호 무죄 판결…법원, 용산서에서 마무리하려는 생각인 듯"

라디오 패널 변호사 "이례적인 사건에 비례해 처벌도 이례적이었어야…너무 보수적 판결 나와"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관련 고위급 책임자들이 줄줄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들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형사 전문 안준형 변호사는 18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무래도 이번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책임

서어리 기자

2024.10.18 14:59:01
연금개혁 국감…野 "자동조정장치는 삭감안" vs 與 "재정안정이 중요"

野, 연금공단에 "삼성물산 불법합병 손배소송, 박근혜 왜 뺐나?" 공세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는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악화하는 연금삭감안이며, 세대별 차등 보험료도 급조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의 주요과제는 재정 안정이라며 정부 탓을 멈추고 국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8일 국

최용락 기자

2024.10.18 14:58:46
'음주운전' 문다혜 경찰 출석…"죄송하다" 연신 사과

"기사님 신고 덕분에 더 큰 사고 피할 수 있었다…성찰하며 살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적발 13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문 씨는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데 대해 "죄송하다"고 했다.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나' '당시 상황

서어리 기자

2024.10.18 14:58:29
도서관 퇴출 시대에 한강을 기념하는 법

[이관후 칼럼] 서점 가득한 시골 책마을을 꿈꾸며

광주광역시가 멋진 결정을 내렸다. 강기정 시장은 당초에는 정부 지원을 받아 문학관을 짓는 방식으로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내 생각을 바꿨다. 강 시장은 "'전쟁에 주검들이 실려 나가는 데 무슨 잔치를 여냐'는 한강 작가의 말을 가슴에 담고 성취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방법을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념관을 짓는 대신,

이관후 정치학자

2024.10.18 13:02:15
임이자 의원님, 공공기관의 존재 목적이 '尹정부 지지율 올리기'입니까?

[기자의 눈] 국정감사의 의의를 다시 생각한다

의정 활동의 꽃,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을 감독하고 살피는 일을 말합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10월 한 달은 3부 중 입법부인 국회가 가지고 있는 대정부 견제 기능을 집중적으로 발휘하는 기간입니다. 반대로 피감기관에는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아야 하는 가장 괴로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17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

서어리 기자

2024.10.18 1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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