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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 즉시 해제하라"

"계엄 선포하고 국회 폐쇄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막아…실체적·절차적 위헌"

대한변호사협회가 3일 오후 10시 2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라며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긴급 성명서를 내고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박상혁 기자

2024.12.04 00:58:54
尹 계엄 선포에 민주노총 경고…"민주주의 유린 정권, 국민은 용서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도 "저항 선봉에 나설 것…민주주의 지켜낼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8시를 기해 윤 대통령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성명에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벌어졌다. 44년 만에 계엄이 선포됐다"며 "'종

최용락 기자

2024.12.04 00:25:20
우원식 국회의장 "모든 국회의원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

"국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국회 믿고 차분하게 상황 주시해 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했다. 우 의장은 3일 밤 긴급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는 "지

이명선 기자

2024.12.04 00:24:14
민변 "尹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

"탄핵 소추, 비상계엄 선포 요건 안 돼"…시민단체 및 노동단체들 긴급 회의 소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3일 밤 윤복남 회장 명의의 긴급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

이명선 기자

2024.12.03 23:48:34
'탄핵 심판' 이진숙 "민주당, 말로는 민생 내세우며 권력 독점"

"민주당, '방통위 마비' 의도였다면 이미 목표 달성"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말로는 민생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변론기일 출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 먹사니즘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사법부를 마비시켜서 입법부 다수당이 모든 권력을

이명선 기자

2024.12.03 21:09:47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10대가 전체의 80% 차지

방심위, 텔레그램 해외불법정보 차단 협력 플랫폼에 공식 등재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는 총 573명이다. 이 중 10대는 463명으로 전체의 80.8%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 10대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94명으로 16.4%였다. 10대 다음으로는

이명선 기자

2024.12.03 21:09:28
인권위 "청소년도 평화통일 자문위원 맡을 수 있어야"

"최근 청소년 지식·의식수준 높아져…정치적 판단 원활한 나이 낮아지는 추세"

대통령이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에 청소년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민주평통 사무처장에게 청소년 세대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참정권 증진을 위해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 연령 기준의 하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박상혁 기자

2024.12.03 19:02:21
"쿠팡, 과로사 부인하고 거짓 해명…유족 더욱 큰 고통으로 몰아"

유족 측 "부검 결과 쿠팡 해명과 달라…국회 청문회 빨리 열어야"

쿠팡 물류센터 근무 중 숨진 노동자에 대해 쿠팡 사측이 내놓은 해명이 현장 폐쇄회로TV(CCTV) 및 부검 분석 결과와 상반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측과 야당은 "쿠팡이 거짓 해명을 했다"며 국회가 조속히 쿠팡 청문회를 열어 추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어리 기자

2024.12.03 16:59:18
국내외 시민 1000명 "윤석열 대통령 퇴진해야…무능과 '오지랖 부인'이 자초"

"尹 퇴진, 사회경제적 불평등·저출생·기후 위기 등 사회대개혁과 맞물려 있어"

국내와 해외 시민 1067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공감연대'는 3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 민의의 평결은 끝났다"며 "2024년 말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촛불혁명 전야다. 이는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무능과 오만 그리고 윤 대통령의 '오지랖 부인'이 자

이명선 기자

2024.12.03 13:58:22
정우성 아들이 혼외자 낙인? "사실혼·비혼 자녀도 '혼외자'…차별적 낙인"

김희경 "프랑스식 등록동거혼 80% 국민 지지…성별 구별 없이 새로운 형태 가족 구성 가능해야"

배우 정우성 씨와 모델 문가비 씨의 비혼 자녀 출산 이슈를 계기로 '혼외자' 표현을 지양하자고 제안한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현 제도에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나거나 비혼 동거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다 혼외자"라며 다양한 가족의 결합 방식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3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

서어리 기자

2024.12.03 11: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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