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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직원들, '영장집행 저지' 거부해도 처벌 안 받는다"

차성안 교수 "공무원은 항명죄 없어"…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 양식 전달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에 대해 '무력' 대응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호처 직원들이 윤 대통령과 경호차장의 '집행 저지' 명령 자체가 위법한 부당 지시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

이명선 기자

2025.01.13 11:58:42
불교계, '尹 방어권' 원명 결정에 "부끄럽다…엄중 조치 필요"

범불교시국회의 "인권위 안건은 반인권적…원명, 안건 철회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안건 발의자 중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불교계 내부에서 "부끄럽다"는 비판이 나왔다. 12일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연대인 범불교시국회의는 윤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인권위 안건의 즉시 철회와 해당 안건에 동조한 김종민 인권위원(원명 승려)에게

이대희 기자

2025.01.13 08:58:01
2025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25년 뿐이다

[초록發光] 새로운 미래의 시발점, 대한민국 풍력발전 50주년

2025년이 시작되었다. 시절이 하수상하니 근대 이후 식민지와 전쟁, 압축적 성장과 민주화 등 여러 일들이 벌어졌던 역사를 되돌아보며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연초를 보내고 있다. 조국과 민족의 독립과 민주주의라는 흐름을 놓고 보면, 우선 을사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유래한 을사늑약 120주기(1905년)이면서, 직전 을사년인 196

김동주 한국환경사회학회 이사

2025.01.13 06:05:46
노동자라는 하나 된 이름으로 총파업으로 나아가야 할 때

[거인들의 발걸음] 고공농성 1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희망텐트 후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옵티칼) 조합원들이 먹튀 자본 닛토덴코에 맞서 고용승계 투쟁을 벌인 지 2년이 지났다. 그리고 조합원 가운데 박정혜, 소현숙 동지는 불탄 공장 위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박정혜, 소현숙 동지는 작년 1월 8일 구미의 이례적인 차디찬 칼바람을 맞으며 공장 위에 올랐고 이후 봄, 여름, 가을을 보내고 다시 겨울을 맞았다. 202

김경미 숨쉬는책공장 공장장

2025.01.13 05:13:59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공익신고자 해고 기업인, 징역형 확정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이랑진 전 부사장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및 이랑진 전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불법행위자와 함께

박상혁 기자

2025.01.12 16:29:02
최상목 '일보후퇴'에 의료계 내 기류변화?…대화론 고개 드나

정부, 2026학년도 원점 재검토 선언 및 사과…의협 새 집행부, 출범 사흘째 묵묵부답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전공의에 거듭 사과하면서 의료계에서도 이제는 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대화론'이 고개를 드는 데엔 무엇보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인 의료계가 하루빨리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있다.

연합뉴스

2025.01.12 15:46:22
"가장 쓸모없는 운동은?"…동덕여대·인권운동 폄하 고교 퀴즈쇼 논란

학교측 "사전검토 이뤄지지 않아…책임 통감"

학교 축제에서 퀴즈쇼를 열고 독립운동과 인권운동, 동덕여대 시위에 "가장 쓸모없는 운동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낸 고등학교가 사과문을 게시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부천북고등학교는 12일 학교 홈페이지에 "본교 축제 행사 중 일부 퀴즈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과 동덕여대 학생 여러분께 유감을 밝힌다"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해당 학교는 최근

박상혁 기자

2025.01.12 14:49:40
'윤석열 체포' 길어지면 극우세력 확장 시간만 늘어난다

[윤석열 퇴진 시키고 평등으로] 극우가 재조직하는 보수정치

윤석열 체포영장 기한인 1월 6일까지 기다리던 체포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고 경찰도 다각도로 집행 방안을 검토하며 2차 집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신문이 발행되는 1월 11일 전에 윤석열이 체포되길 바란다. 단, 윤석열 체포가 한 차례 실패하게 된 과정은 성공 여부와 별개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체포 이후에도 이어질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2025.01.12 14:12:00
법원 "KT의 통일TV 계약 해지는 무효…北 찬양, 국보법 위반 아니다"

재판부 "합법적 제작 방송…KT, 2660만 원과 이자 지급하라"

<통일TV>에 대한 KT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방송 송출 중단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지난 2023년 1월 18일, KT는 <통일TV> 측에 "북한 이념 및 체제의 우월성 선전에 관한 내용 등 국가적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문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공문 발송 2시간 만에 송출을 중단하

박세열 기자

2025.01.11 21:59:29
그래서 어르신이 좋아요

[나의 좋은 돌봄 이야기] 좋은돌봄상 수상자 최소영 장기요양요원

초고령사회의 문턱에서 헌신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이 현장에서 겪은 희노애락을 직접 글로 써냈습니다. 이 중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한 '2024 나의 좋은 돌봄 이야기'에서 수상한 다섯 작품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편집자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기 시작하는 봄의 끄트머리에 나는 진정되지 않은 가슴을 다독이며 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가 첫 인사를 했

최소영 장기요양요원

2025.01.11 21: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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