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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적부심도 기각…공수처, 17일 중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법 "체포 문제 없다"…구속영장 청구시한 17일 밤까지로 늘어나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가까워졌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밤 11시경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는 사건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이날 오후 5시경부터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

이대희 기자

2025.01.17 06:08:21
'전공의 대표' 박단, 의협 부회장 임명…"젊은 의사 참여 대폭 확대"

김택우 의협회장, 첫 기자간담회…"정부, 대화 앞서 2025년 의대교육 마스터플랜 내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제43대 의협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사태를 앞장서 이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부회장 임명이 눈에 띈다. 김 회장은 16일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의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적의 인선을 완료했다"며 "의료 사

최용락 기자

2025.01.16 21:29:05
윤석열의 적반하장…공수처장 등 '내란죄'로 맞고발

尹측, 법원 영장 따른 체포에 "국가권력 배제한 내란" 강변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날 같은 사유로 오 처장과 우 본부장을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감금 혐의로

임경구 기자

2025.01.16 21:03:15
尹 측, '탄핵안 적법성' 문제삼으며…"종이 호랑이가 뭘 할 수 있었겠나"

국회 측 "헌법수호 의지 없는 윤석열, 매우 위험"

윤석열 대통령 불출석 상태에서 열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뒤 다시 의결되는 등 탄핵안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탄핵안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미래 독재"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

이명선 기자

2025.01.16 20:33:24
계엄일 경찰 "도대체 누구 체포?"…방첩사 "이재명, 한동훈"

조지호·김봉식 검찰 공소장…경찰 "방첩사 진술만 채택, 사실과 달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정치인 체포조 협조 요청을 받은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담겼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정창 공소장을 보면, 지난달 3일 오후 11시 32분부터 20여 분 사이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과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

최용락 기자

2025.01.16 19:59:19
"민주당, 반도체 '주52시간 제외' 검토? 노동자 저녁 빼앗으려 하나"

노동계 "주53시간 넘게 일하면 산재 승인율 80%…주52시간, 절대적 안전장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주장해 온 '반도체 산업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주52시간제) 적용 제외' 관련 입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계가 "한국을 다시 세계 최고 과로국가로 되돌려 놓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의당 등은 16일 서울 여의도

최용락 기자

2025.01.16 19:31:29
내란 동조하며 인권위 망가뜨리는 위원들, 당장 사퇴하라

[인권의 바람] 인권위 독립성을 노골적으로 훼손하는 내란 동조 안건

"이건 폭력이에요!"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 복도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이 인권활동가들에게 한 말이다. 인권활동가들은 올해 첫 전원위원회에 12.3 비상계엄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안건이 상정된다는 소식을 듣고 상정 자체가 인권침해라며 개회를 막았다. 인권활동가들은 김용원 위원에게 되물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시민에게 군대를 보낸 것은 폭력이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5.01.16 18:28:21
尹 비상계엄 틈타 신군부 쿠데타 주역 노태우 위인전 기습 배포

5·18기념재단 "명백한 역사 왜곡" 강력 규탄…도서 회수·부정축재 수사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신군부 쿠데타의 주역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위인전이 전국 도서관에 배포돼 논란이다. 5·18 기념재단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저열한 위인화 작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16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5일 아동용 만화로 제작된 발간된 노태우 전 대통령 위인전은

김보현 기자(=광주)

2025.01.16 18:15:26
尹 측 "구금 및 의전 문제로 尹 불출석…그냥 잠자겠다는 것 아냐"

공수처 "16일 오후 2시3분 법원에 수사서류 접수"…체포 후 48시간 내 영장청구 기한 정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구금 상태 및 의전 문제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적부심을 청구해 놓고 그냥 잠자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6일 오후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체포적부심은 사건 본안 심리가 아니고 체포 적법성, 불법성, 부당

이명선 기자

2025.01.16 18:03:50
'尹 방어권 보장' 동조한 원명스님, 돌연 인권위 사직서 제출

'내란 옹호' 비판 거세지자 임기 10개월 앞두고 사임

윤석열 대통령 및 동조세력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 발의에 동참한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속명 김종민)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직을 돌연 사임했다. 봉은사 관계자는 16일 <프레시안>에 원명스님이 이날 인권위에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11월 종교계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해 올해 11월 임기 종

박상혁 기자

2025.01.16 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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