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26년 만에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3일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재적 위원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해 142명(54.3%) 찬성으로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를 의결했다. 민주노총의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 복귀는 지난 1999년 외환위기 당시 정리해고제 도입 등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뒤 처음이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으로 이후 실무협의가 이어져 왔다. 현재 참여를 확정한 주체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국회의장실 등이다.
그간 실무협의에서 재계는 AI 등 새로운 산업변화에 따른 교육 및 대응 역량 강화를, 노동계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을, 국회의장실은 산재 관련 대응체계 마련을 의제로 제안했고, 추가 의제가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
추가 의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노총 중앙위가 이날 하반기 핵심사업으로 의결한 △초기업 교섭 제도화 및 단체협약 효력의 광범위한 확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모든 노동자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과 산업안전 문제 노동자 참여권 강화 등이 주목된다.
한국노총이 요구해 온 △주 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 △법정 정년 연장 등도 추가 의제로 제안 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사회적 대화 성사가 법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정상 가동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사노위에서 탈퇴했다 지난 4월 복귀했지만, 당시 정년 등 현안 논의는 차기 정부에서 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4일 오찬 회동을 통해 취임 후 처음으로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배석하는 이 자리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 2, 3조 후속조치, 노동시간 단축, 법정 정년 연장, 사회적 대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