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공수처, 대검찰청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비리 의혹 관련

공수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서버에 남아 있는 이정섭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내역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 검사는 처남에게 개인적 부탁을 받고 후배 검사에게 민

박세열 기자

2025.03.21 21:34:36
다가오는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의대학장들 "상당수 복귀, 돌아오라"

의대생 대표·교수들은 대학과 정부에 '집단 휴학 불허 방침' 철회 요구하며 반발

경북대·고려대·연세대 등 일부 대학의 집단 휴학 의대생 복귀 마감시한인 21일, 각 의대 학장들은 "상당수 학생이 복귀하고 있다"며 의대생들에게 학업을 재개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의대생 대표와 의대 교수들은 대학당국과 교육부에 집단휴학 불허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이날 '전국 의과대학

최용락 기자

2025.03.21 21:02:08
극우 댓글, 1명이 1700개-15명이 1만개…여론조작 '점입가경'

극우추적단, 3만 명 규모 신남성연대 댓글부대 분석 결과 발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하는 '댓글부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15명이 두 달 간 1만500여 개의 댓글을 작성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명당 700개의 댓글을 작성한 셈이다. 한 가담자는 1700개를 작성할 정도로 여론조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극우세력의 활동을 추적하는 '극우추적단'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극우 반

박상혁 기자

2025.03.21 17:27:55
'윤석열 석방'이 '피의자의 인권'을 오염시켰다

[인권의 바람] 윤석열 석방이 보여준 특권

법원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온갖 특혜를 주는 행위를 하면서, 이를 '피의자 인권'으로 일컫는 모습은 인권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분통 터지고 답답한 일이다. 윤석열의 석방은 인권의 특성인 보편성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인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적용돼야 한다는 보편성을 갖는데, 윤석열에게 적용된 '피의자의 인권'은 오직 그에게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5.03.21 12:28:05
의협 "의대 증원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제적되면 앞장서 투쟁"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제적 무게 달라…집회·파업·태업 모두 고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이 의대생 집단휴학 불허 및 학칙에 따른 유급·제적 등 원칙 처리 방침을 세운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의대생"이라며 제적이 현실화하면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투쟁 방법으로는 집회, 시위는 물론 파업, 태업 등을 언급했다. 의협은 20일 서울 용한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발표한 입장

최용락 기자

2025.03.21 10:58:54
'성소수자 축복' 목사 출교, 법원 또다시 제동 걸었다

법원 "출교 징계 과도…재량권의 일탈·남용 해당 여지 있어"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올렸다는 이유로 출교 조치를 내린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한 출교 조치를 법원이 가로막은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대전지방법원 민사21부는 지난 18일 남재영 대전빈들공동체교회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 남부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교 조치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

박상혁 기자

2025.03.21 10:00:52
경찰 수뇌부, 내란 혐의 부인…"12.3 국회 봉쇄, 평상시 치안 임무에 불과"

조지호 측 "월담자 통제로 계엄 조기 해제 기여…내란죄 공범 아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

이명선 기자

2025.03.21 08:28:03
'2024헌나8' 사건에 대한 광장의 최후 변론은?

법률가·시민단체 시국선언 및 대학생 삼보일배…경찰, 헌재 앞 尹 지지자들 강제 해산 집행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사태'가 10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를 향한 '파면' 촉구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법률가들은 사법 정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대학생들은 삼보일배로 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염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

이명선 기자

2025.03.21 06:41:51
오세훈 "압수수색, 기다리던 절차…법 위반? 오히려 사기당한 셈"

"명태균 운영 여론조사기관은 무자격 불법업체, 정치자금 지출 성립 안 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기다리던 절차"였다고 밝혔다. 명 씨가 운영한 여론조사기관은 불법업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후원자로 알려진 인물이 여론조사 대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주장도 꺼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

최용락 기자

2025.03.21 05:27:54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엇갈린 시민사회 "졸속합의" vs "의미있는 성과"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에는 같은 뜻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를 이뤄낸 가운데, 이에 대한 시민사회 평은 엇갈렸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공적연금 강화라는 시민의 뜻을 배반한 졸속합의라고 비판한 반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부족하지만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을 이뤄냈다며 긍정 평가했다. 다만 두 단체

최용락 기자

2025.03.21 04:30:20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