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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횡재세법,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다니는 변호사] 횡재세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횡재세법'입니다. 이 법안은 지금도 국회에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안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횡재세 이면의 사회 현상과 생각해볼 거리들을 다루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횡재(橫財)'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뜻밖에 재물을 얻는다"입니다. 영어에서도 windfall, '바람에 떨어진

박지웅 변호사

2023.11.20 13:57:55
지도부 압박 계속하는 與 혁신위 "전략공천 안 돼"

5호 혁신안은 과학기술?…21일 대전 행사에 민주당 이상민 초청 눈길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내년 총선 전략공천 원천배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4호 혁신안을 당 지도부가 수용해야 한다며 재차 압박에 나섰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20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략공천 배제 혁신안에 대해 "지역구가 비었을 때 용산 사람이나 특정 세력을 낙하산 공천하는 것이 결국 반혁신이고 구태로 보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어떤 공천도 모두

최용락 기자

2023.11.20 12:03:27
이낙연, '제3지대' 고려? 신경민 "이낙연, 제3세력 필요성 공감·지지"

李 "총선, 제3세력 성적이 가장 큰 변수…역대 평균보다 많을 것"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군의 하나인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도부를 정면 비판하는 한편 '제3지대가 총선에서 약진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데 대해, 이 전 대표가 제3지대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현재 이상민·금태섭·양향자·정태근·조성주 등 '금요연석회의' 등이 제3지대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다. 이 전 대

곽재훈 기자

2023.11.20 12:03:07
한동훈, '일정이 출마자 같다'에 "구글링 해보라, 다른 장관도 많이 하셨다"

대구 방문 이후 출마설 줄잇자 숨고르기…21일 대전, 24일 울산 방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대구 방문을 계기로 총선 출마설이 기정사실처럼 제기되는 데 대해 "저는 제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한 장관은 20일 서울 강남 코엑스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총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언제 밝힐 것 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주말 사이 대구에 다

최용락 기자

2023.11.20 11:50:06
이재명, 한중정상회담 불발에 "외교 고립으로 갈 수 있다"

"긴장·대결 치우친 尹 외교노선 수정해야"…간병비 정책공약 언급 "요양병원 급여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중정상회담 불발에 대해 "외교도 자칫 잘못하면 고립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5~17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중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긴장·대결에 치우친 기존의 외교 노

박정연 기자

2023.11.20 10:58:25
尹대통령 "북·중·러 협력, 중국에 이익 안 될 것"

"중국, 러시아·북한과 이해관계 달라"

윤 대통령은 20일 "중국이 러시아, 북한에 동조하는 것은 자국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중국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는 물론, 다른 국제 규범도 노골적으로 위반한 북한 및 러시아와 3국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자국의 국제적 명성과 위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임경구 기자

2023.11.20 10:55:52
인요한 "친윤·지도부 불출마? 누구보고 불출마 얘기한 적 없어"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중진에게 내년 총선에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를 권고한 것을 두고 "누구 보고 불출마하라고 이야기한 적 없다"며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인 위원장은 19일 보도된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중진·대통령 측근에게 요구한 '희생'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어려운 데 와서 도와달라는 뜻이었다. 실력

이명선 기자

2023.11.20 08:59:31
원희룡, 출마로 마음 굳혔나? "'자객공천'으로 이재명 지역구 제안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중앙일보>는 여권 핵심 관계자는 "내각 가용 전력을 최대한 총선에 투입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잔류 기류가 있었던 원 장관도 최근 당 복귀로 급선회한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원 장관과 가까운 인사의

이명선 기자

2023.11.20 06:00:16
민주당 "'윤핵관' 장제원에 험지출마, 설마 대통령 장모 실형에 대한 보복인가"

더불어민주당이 "하다하다 대통령의 장모 징역형도 전 정부 탓인가"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강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이명선 기자

2023.11.20 05:08:34
이부영 "위성정당? 병립형 회귀? 이재명다움 잃지 말라"

[인터뷰] 민주화 원로의 쓴소리 "위성정당 안 만들어 손해날까 걱정? 민주당 대선 망한다"

"'이재명다움'을 잃고 있다. 소탐대실하지 말라."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택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21대 이전의 '병립형 회귀'로 입장을 굳힌 반면, 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과 병립형 사이에서 또렷하게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내 소수정당과 당

서어리 기자/박정연 기자

2023.11.20 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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