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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12.3 친위쿠데타'가 내란죄인 이유

[국회 다니는 변호사] 국무위원·군인도 방조범…12.12는 끝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과 4일 사이에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에 엄청난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벌인 대통령의 인식 수준입니다. 국회에 단순히 '경고'를 주기 위해서였다는 그의 태도는 충격적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응 또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

박지웅 변호사

2024.12.07 12:05:12
尹 담화에 이재명 "매우 실망…탄핵 위해 최선"

野 한목소리 규탄…민주당 비명계도, 조국도 즉각 "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12.7 대국민담화에 대해 야권은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즉시 탄핵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나 비명계, 조국혁신당 등도 모두 동일한 메시지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통령 담화 직후 연 오전 당 지도부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탄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곽재훈 기자

2024.12.07 12:00:10
한동훈, 윤 담화에 "조기퇴진 불가피"…'탄핵'엔 대답 안 해

"대통령 정상적인 직무수행 불가능한 상황…조기퇴진 불가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조기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서 '당에 일임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논의하고 고

한예섭 기자

2024.12.07 11:02:21
尹대통령 "내 임기 포함 정국안정 방안 당에 일임"

"법적·정치적 책임 회피 않을 것"…거취·체포령 논란 언급 회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갖고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계엄 사태에 대한 수습 방안과 자신의 거취에 관한 판단을 국민의힘에 일임하고 당분간 2선으로 후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

임경구 기자

2024.12.07 10:27:54
홍준표, 윤 대통령에 경고 "임기단축 개헌 선언해야…머뭇거리면 박근혜 시즌2"

홍준표 대구시장이 "8년 전 유승민 역할을 지금 한동훈이 똑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병 두사람(윤석열, 한동훈)이 국사가 아닌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저지르고 있는 반목이 나라를 뒤흔드는구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어쩌다가 이당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나"라며 "또다시 탄핵 당하면 이당은 더이상 존속할

허환주 기자

2024.12.07 09:36:13
국민의힘 첫 탄핵 찬성 조경태 "총부리 겨눈 대통령, 무슨 말 할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것을 상실했다고 본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6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국민들한테 총부리를 겨눈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과연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적 분노, 불안을 이렇게 극도로 만든 그런 말도 안 되는,

허환주 기자

2024.12.07 04:04:12
조응천 "이재명은 대체 전생에 나라를 몇 번이나 구했나"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을 두고 "이재명 대표는 전생에 도대체 나라를 몇 번이나 구했나"라고 이 대표가 이번 계엄령으로 반사이익을 봤다고 분석했다. 조 단장은 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탄핵으로 몰고 갈 만큼 결정타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은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 편이 아니고 국민의힘 편이었다고 봤다"며 이 같이 말했

박세열 기자

2024.12.07 04:03:46
천하람, 윤석열 향해 "미치광이 부정선거론자…국회해산 뒤 재선거했을 것"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미치광이 부정선거론자"라고 규정했다. 천 원내대표는 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 "군대를 동원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뒤지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 국민들도 '내가 이런 큰 엄청난 걸(부정선거) 밝혀냈으니 저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허환주 기자

2024.12.06 23:33:54
방첩사령관 "오늘 뭐, 제 생각엔 가슴이 아프다"…대체 무엇이?

국방부, 방첩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직무 정지

국방부가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령관들을 모두 직무정지시켰다. 6일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진우 사령관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사령관은

이재호 기자

2024.12.06 19:58:59
尹·韓 회동 또 빈손…한동훈 "직무정지 판단 뒤집을 말 못 들어"

尹대통령 '요지부동', 국민의힘 탄핵 찬반 격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업무정지'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제 의견은 윤 대통령이 업무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부터 이 판단을 뒤집힐만한 말은 못 들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6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

한예섭 기자

2024.12.06 17: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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