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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 '5월 15일→ 6월18일' 연기
법원, 李측 연기 요청 수용…"균등 선거운동 기회 보장, 재판 공정성 논란 없애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이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이 후보가 6.3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이 재판은 그의 대통령 임기(5년) 이후로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곽재훈 기자
2025.05.07 12:17:14
한덕수 측 "김문수, '빠른 시일 내 단일화' 말 지켜야"
韓측 "11일까지 후보 등록해야"…국민의힘 내홍엔 "우리가 관여할 사안 아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 측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당 경선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작업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덕수 선거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7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간 단일화와 관련 "데드라인은 없다"면서도 "11일까지는 후보 등록을 해야 되고 후보
최용락 기자
2025.05.07 11:30:46
한덕수, 관세 협상 빨리 하겠다더니?…외교부, 미국에 "시간 갖자" 요청
협상 '나몰라라' 대선판 나간 총리, 경제부총리는 사의…미국과 협상 사실상 불가능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세협상을 진행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관세 협상을 성과로 내세우려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고 사퇴하고 협상을 사실상 책임져야 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사임하면서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6일 "조태열 외교부 장
이재호 기자
2025.05.07 10:28:24
서울고등법원, '실패한 쿠데타'에 가담할 텐가
[김종구의 새벽에 문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하나는 총칼이고, 하나는 글이다. 그러나 본질은 같다. 민주주의를 허물어뜨려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려는 적나라한 정치적 욕망의 표현이다. 비상계엄이 국민이 쌓은 헌정질서의 탑 위에 무력의 깃발을 꽂으려 한 시도였다면, 대법원의 졸속 선고는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개입해 국민의
김종구 (언론인)
2025.05.07 08:18:51
6.3 조기대선 앞두고 '민주노동당' 부활? 권영국 "기득권 정치 해체"
정의당,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플랫폼 위해 이번 대선 한해 당명 변경
2024년 총선에서 원외 정당으로 밀려난 정의당이 이번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변경했다. 정의당은 앞서 노동당·녹색당 및 민주노총 산별노조 등과 함께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결성해 이번 대선에 공동 대응해 왔고, 연대회의 차원에서 대선후보 단일화 경선도 치러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단일후보가 됐다. 권 후보는 6일 '민주노동당
2025.05.07 06:58:24
김문수 최후통첩 "내일 한덕수 만난다…당은 단일화 개입 말라"
당 지도부에 "여론조사 즉각 중단해야…단일화는 후보가 주도, 당은 선대위 중심 보좌하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오는 7일 오후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를 만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단일화 속도·방법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당 지도부에 대해 '단일화 과정에서 손을 떼라'고 공개 촉구했다. 김 후보는 6일 밤 낸 입장문에서 "후보는 내일 18시 한덕수 후보를 단독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밝히며 "이 약속은 후보가 제안했다.
2025.05.06 23:10:50
조국혁신당 의원단, 고위당직자 성추행 피소에 공개 사과
지난 3일 당대표 권한대행 사과 이어…피해자 측 "2차 가해 방치, 기만" 반발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폭력 사건으로 고위 당직자가 경찰 고발을 당한 데 이어, 당 대표 권한다행의 공식 사과에도 피해자 측의 반발이 이어지는 등 논란 국면을 맞고 있다.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은 6일 '당내현안에 대한 사과문'에서 "최근 당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피해자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2025.05.06 22:32:27
금태섭 "대법관 탄핵? 이재명, 좋은 찬스인데 안타까워"
"현실적으로 대선 전 판결 가능성은 0"…'로우 키' 대응 조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지난 1일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나 일부 극성 지지층이 이를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했던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좀 다른 메시지를 내주셨으면 한다"고 충고했다. 금 전 의원은 6일 SBS
2025.05.06 20:37:10
원칙없이 일방적으로 내준 尹…탄핵 이후 외교는 제자리로 돌아 와야
[현안진단] 대통령 탄핵 후 외교 재균형화가시급하다
시급해진 외교 재균형화의 과제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명분 없는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 발표로 대한민국을 온통 혼돈의 시간으로 빠뜨린 지 4개월 만의 일이었다. 내란 동조 세력이 요소요소에 버티고 있어 매우 더디게 진행되지만, 이제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을 맞이했다. 일상의 회복을 위해 풀
평화재단
2025.05.06 19:57:54
'진보 판사' 출신 법학자 "대법관 탄핵? 극단적 주장"
親민주당 진영 '서명운동' 겨냥 "왜 이재명 사건만 전체 소송기록 다 읽어야 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지난 1일 유죄 취지 판결 선고를 놓고, 당내 친명(親이재명)계 정치인들을 넘어 당 선대위 지도부인 총괄선대위원장단에서도 '사법 쿠데타', '대법관 탄핵' 등 거친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6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쓴 글에
2025.05.06 17: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