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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간 원전 수출 1기당 美 기업에 1조 원…尹 정부 '불평등 계약' 논란

소형모듈원전 개발해도 美 기업 기술 자립 검증 거쳐야 독자 수출 가능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사업 수주를 위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50년 간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조 원 이상을 지급하고, 소형모듈원전 등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게 하는 등 독소조항이 담겼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 성과

최용락 기자

2025.08.19 13:24:01
"서울 집 비싸서 엄두도 못 내요"…거주자 절반 이상은 전·월세살이

서울 상위 0.1% 임대업자, 1년에 13억 번다…서울 집값 상승→무주택자 비율 상승→임대업자 소득 증가

서울 무주택 가구 비율이 '나홀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서울 임대사업자의 연평균 수익 또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2000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무주택 가구는 961만8474가구로 1년 전(954만1100가구)보다 0.81%(7만7374가구) 늘었다. 전

이명선 기자

2025.08.17 19:55:05
'대형 금융권' 교육세 인상,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다

[특별기고] 금융권 특별과세, 교육과 연관돼야 하는 이유

대형 금융사의 사회적 책무와 교육재정 확충의 필요성 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서 초대형 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국세인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조 원을 초과하는 약 60여 개 금융기관이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조 3천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재원을 교육 투자 확대

이찬규 중앙대학교 부총장

2025.08.13 08:42:53
완성차기업 예상손실만 110억 달러…'트럼프 관세'는 누가 부담할까?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법인세나 다름없는 기업 부담, 지속가능할까

지난 7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MSNBC 방송에 출연해 진행자 유진 로빈슨과 나눈 얘기이다. 스콧 베선트 : 브라질에 50% 관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수입업자가 브라질산 제품을 사서 수입하려 한다면, 재무부를 통해 50%를 내야 합니다. 유진 로빈슨 : 그럼 그 돈(관세)은 누가 냅니까? 스콧 베선트 : 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 수입처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5.08.12 08:41:01
"법인세가 기업 옥죈다? 높을 때 오히려 기업 성장률 높았다"

최고세율 22%일 때 매출 증가율 3.1%…25%일 때는 7.1%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법인세 최고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때 기업이 더 많이 성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 경영을 옥죈다는 재계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다. 나라살림연구소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토대로 7일 발표한 보고서 '2013~2023년 법인세 최고세율과 실효세율 현

최용락 기자

2025.08.08 05:04:28
반도체에 관세 100% 때리겠다는 트럼프,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직격탄?

트럼프 "미국 생산 약속했거나 생산하면 부과 안해"…미국 공장 있지만 미국 외 국가에서 생산한 반도체 관세 여부 불분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생산 계획이 없는 기업에서 수입되는 반도체 칩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의 방침이 이행될 경우 미국 내 생산을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트

이재호 기자

2025.08.07 16:58:02
'한그릇 배달'의 인기, 그 이면에는…

[경제뉴스N시선] 라이더 운임 삭감으로 유지되는 '제2의 무료 배달'?

지난해 한국의 배달앱 시장에서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2위 업체인 쿠팡이츠가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의 격차를 좁히기 시작한 것이다. 쿠팡이츠는 1400만 명에 달하는 쿠팡 유료 멤버십 회원에게 묶음 배달의 경우 무제한 무료 배달을 제공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했다. 그러자 배민도 무료 배달 경쟁에 뛰어들었다. 유료 멤버십을 도입하고, 음식점에

안진이 더삶 대표

2025.08.07 13:27:55
'기상이변 영향' 과일·채솟값 뛰었다…국산쇠고깃값 올랐다 '민생쿠폰 영향?'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 2.1%…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

기상이변으로 인해 과일과 채솟값이 뛰면서 7월 물가상승률이 2%대를 기록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1% 올랐다. 5월 1%대(1.9%)였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6월 들어 2.2%로 오른 후 7월까지 두 달째 2%대를 유지했다. 품목별 물가상

이대희 기자

2025.08.05 21:02:52
윤석열 내란정권의 부자감세 지키려는 이율배반

[기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환원 반대는 타당한 주장인가?

정부가 2026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관한 대주주 과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부에서도 “서울 아파트 한 채보다 싼 10억 원짜리 주식 보유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은 과도하다”며 “연말 매도세로 인한 시장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코스피 5000 공약에 기대를

박원석 전 국회의원 (기획재정위 소속)

2025.08.04 11:08:15
윤석열 정부 -80조 '세금 펑크', 이재명 정부가 +35조 일부 돌려 놓았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35.4조 원의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80조 원' 수준 감세를 일부 되돌려 약 35.4조 원의 재정 여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일 '2025세제개편안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재명 정부 기간인 2

박세열 기자

2025.08.02 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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