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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토지 따로 건물 따로?…외국인 산단 입주계약 불허 행정심판

경매로 건물 소유했지만 통행로 막혀 사업차질

충남 천안시 백석동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건물을 경매로 소유한 업체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입주계약 불허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를 제기했다. ㈜싸이트로닉은 지난해 5월 경매를 통해 백석동 718-3에 있는 건물 2개 동 중 하나를 소유했다. 이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주계약을 신청했지만 불허 처분을 받았다. 이미 백석동 718-1, 2

장찬우 기자

2024.05.27 14:54:35
대전문화재단, 예술인 건강검진비지원 추가 모집

6월14일까지 신청 접수…30만 원 상당 종합건강검진 지원

대전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의 예술창작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예술인 건강검진비지원 사업' 지원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건강검진비지원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대전 거주 예술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자(출생년도 짝수인 자), 올해 기준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14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

박정하 기자

2024.05.27 13:49:38
충남도·충남탄소중립지원센터, ‘충남 탄소중립 생활실천단’ 모집

탄소중립 실천 및 홍보 역할…관심 있는 기관·단체·기업·도민공동체 등 지원 가능

충남도와 충남탄소중립지원센터가 '충남도 탄소중립 생활실천단'(이하 탄생단)을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탄생단은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면서 활동사항을 브이로그 등으로 제작해 누리소통망(SNS) 등에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탄소중립에 관심이 있는 도내 기관, 단체, 기업, 학교, 도민공동체 등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시군에

이상원 기자

2024.05.27 11:44:31
보복인사 논란 결국 행정소송으로…개발이냐 보존이냐 논란 재점화

보복인사 주장 학예연구사 1년 가까이 정신과 치료

충남 아산시의회가 소규모 개발사업과 관련, 아산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판단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한 가운데 박경귀 아산시장의 인사권 남용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5월22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아산시 학예연구사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에 대한 인사발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박

장찬우 기자

2024.05.27 11:43:27
대전 시내버스 '음료·얼음 등 담긴 일회용 컵' 들고 못 탄다

음식물 반입규정 담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개정…버스기사가 승차 거부 등 가능

대전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음료 등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컵을 들고 탑승할 수 없게 된다. 일회용 포장 컵이나 밀봉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음료, 음식물을 소지한 경우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가 개정되면서다. 대전시는 운수종사자가 승객이 안전한 운행에 위해가 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하거나 하

박정하 기자

2024.05.27 11:21:28
대전시교육청 "학교급식 수산물 방사능 안전"

오징어·삼치 등 다소비 수산물 86건 검사 '모두 적합'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학교급식 납품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오징어, 삼치, 고등어 등 다소비 수산물 8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는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학교급식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매 분기별 1회 진행하고 있으며, 수산물 업체별로 납품하는 학교 1곳에서

박정하 기자

2024.05.27 09:40:39
대전시 서구, 지역 최초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 추진

기관·단체 협업 자살 고위험군 발굴·생명지킴이 교육 등 활동

대전시 서구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선정해 운영한다. 구는 24일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용문종합사회복지관, 서구노인복지관, 대전문정중학교, 괴정동통장협의회, 대전둔산소방서갈마119안전센터,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월평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양대학교병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등과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박정하 기자

2024.05.27 09:40:22
K-컬쳐 박람회 외국인 관람객 몰려…한글·전통문화체험존 인기

외국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한국 문화 우수성 알려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는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한글존과 전통문화체험존에 외국인 등 나들이 인파가 몰렸다. 천안시는 독립기념관, 천안문화재단과 함께 26일까지 독립기념관에서 K-컬처 역사와 미래 가치를 아우르는 전시·공연·체험·산업포럼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K-컬처의 출발점인 한글의 우수성과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조

장찬우 기자

2024.05.27 09:39:57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 접수

6월부터 주거안정지원금·공공임대주택 이사 비용·월세 등 지원

대전시는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비용(최대 100만 원), 월세(피해주택에서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최대 480만 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

박정하 기자

2024.05.27 09:39:21
[이세영의 세상읽기]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등기명의인 앞으로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무렵 어느 정도 실체와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고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종중과 등기명의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지를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세영 변호사

2024.05.27 09: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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