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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전주 자임추모공원 사태 ‘법과 제도는 무엇을 놓쳤나’

③ 반복되는 공백…추모권은 왜 보호되지 못했나

◇ 제도 공백이 아니라 ‘방치’였나…장사시설 관리의 빈틈 자임추모공원 사태는 단순한 시설 운영 문제가 아니라, 현행 장사시설 관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사설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경매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기존 유골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양승수 기자(=전북)

2026.04.03 07:53:00
군산해경, 대마·양귀비 밀경작과 불법 사용 범죄행위 집중단속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7월 말까지 집중 점검

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오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개월간 대마·양귀비 밀경작 및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단속 활동을 벌인다.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는

김정훈 기자(=군산)

2026.04.03 06:17:55
진희완 예비후보 “역전의 명수 군산 명성 찾아… 크로스타운 야구타운 조성”

프로야구·전국대회·전지훈련 유치하는 복합 스포츠 타운 구축 공약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자치도 군산시장에 출마할 예정인 진희완 예비후보가 역전의 명수 군산의 명성을 되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크로스타운 야구 타운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진희완 예비후보는 “군산은 과거 ‘역전의 명수’로 불리며 전국적인 야구 명문 도시였지만 현재는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프로야구 경기와 대규모 대회 유치에 한계를 겪고 있는 상

김정훈 기자(=군산)

2026.04.03 06:17:52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여론조사] "새만금RE100산단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부터"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전주MBC·전북도민일보 3사 공동 추진

국회의원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는 대야면과 회현면을 제외한 군산시 일원이다. 지역구 이름에 김제와 부안이 포함됐지만 실상은 군산시만으로 이뤄진 선거구다. 이 지역에서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국회의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새만금의 산업단지와 △군산조선소 문제를 으뜸으로 꼽았다. 이런 결과는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와 &l

김대홍 기자(=전북)

2026.04.02 20:30:00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여론조사] 김의겸 전 청장, 다자대결·3자 가상대결 모두 앞서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전주MBC·전북도민일보 3사 공동 추진

올해 초 신영대 전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형 확정에 따라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서는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지역구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함께 진행한 전체 후보 선호도 조사와 3자구도 가상대결에서도 김의겸 전 청장은 압도적인 차이

김대홍 기자(=전북)

2026.04.02 20:30:00
[전북교육감 여론조사] 천호성 여전히 선두…'태도 유보층' 41%로 무관심층 유난히 많아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전주MBC·전북도민일보 3사 공동 추진

전북교육감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무려 41%의 응답자가 '지지 후보가 없다고 응답하거나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프레시안>전북본부와 전주MBC,전북도민일보가 공동으로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북 교육감 후보 선호도에서 천호성 후보 31%로 단연

최인 기자(=전주)

2026.04.02 20:30:00
이주현 군산시장 예비후보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반드시 승리하겠다”

조국혁신당 중앙당 공추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산시장 후보 확정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자치도 군산시장 조국혁신당 후보로 이주현 전 전북지방조달청장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4월 1일 조국혁신당 중앙당 공직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발표를 통해 이주현 예비후보를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직 경험을 통해 바라본 군산이 인구 감소, 지역 경제 침체, 정치적 낙후성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정 정당

김정훈 기자(=군산)

2026.04.02 20:26:57
“미래 성장 축 플라즈마 융합산업 본격화” 군산시, 중장기 육성전략 수립

플라즈마 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 추진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첨단 제조 산업 전반의 핵심 기반 기술인 플라즈마 융합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해 운영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플라즈마 융합 신산업을 미래 성장 축으로 삼고 ‘군산 플라즈마 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역이 축적해 온 플라즈마 연구 역량을 산업화로 확장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

김정훈 기자(=군산)

2026.04.02 20:26:56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 실현” 군산시,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재생에너지 설비 250개소 지원… 총사업비 48억 원 규모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을 통해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을 본격 추진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최우수로 선정되며 국비 14억 원을 확보해 총사업비 48억 원 규모로 ‘2026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 시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지난 1월 28일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지난해 선

김정훈 기자(=군산)

2026.04.02 20:26:53
[신간] 이춘구 법학박사 '꿈꾸는 햇빛·바람 마을연금-마을자치연금의 원리와 실무론' 출간

'노후빈곤·인구소멸' 해법 담아

노후빈곤과 인구소멸의 위기를 마을공동체 스스로 해법을 찾는 길을 짚은 책이 나왔다. 공법연구자이자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 칼럼니스트인 저자 이춘구 박사의 <꿈꾸는 햇빛·바람 마을연금-마을자치연금의 원리와 실무론>은 마을자치연금 도입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후빈곤을 극복하고 마을 지속 가능성을 모색한 안내서다. '마을자치연금'은 주민

김하늘 기자(=전북)

2026.04.02 18: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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