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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최신글

대장동, 땅장사·집장사 판이 된 공공개발의 표상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만 문제일까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뉴스가 연일 쏟아진다. 사업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그 뒷배를 봐주면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 언론과 법조계, 정치인으로 광범위한 상황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유례없는 개발사업의 공익환수 사례로, 민간에 막대한 이익을 갖다 바친 특혜로 규정하며 여야는 서로를 비리 게이트로 지목하고 있다. 대선 후보가 관계된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농민들이 왜 풍력·태양광 발전을 반대할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와 먹거리의 시장화는 답이 아니다

"풍력·태양광 발전 시설은 바다에서 산 정상까지, 뒷동산에서 절대 농지까지 전남의 생태계와 아름다운 풍경을 갈기갈기 찢고 자본의 탐욕만 채우려 한다." 올해 2월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의 발족 기자회견문에 눈길이 오래 머문다. 기후위기의 시대 에너지 전환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는데, 왜 농민들은 이를 두고 자본과 기업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한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가 '문제'다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시정 방향을 찾아가야 할 국회가 언론의 이목 끌기에 급급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본격적인 국정감사 일정을 앞두고 지난 9월 21일 이용호 의원실에서 배포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는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성별 임금격차는 실체가 없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 노동자에게 권리가 필요하다

지난 1일 여성가족부는 2020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149개 상장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양성평등 임금의 날' 시행에 따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별 임금격차 조사는 최초라며 그 의의를 소개했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 대비 35.9%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결과는 여타 조사와 다를 바 없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말하지만,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아닌 기후정의 시나리오를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중위 해체 공대위를 시작하며

8월 5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8월 31일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 제정됐다. 작년에 연이어 발표된 정부와 국회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비상 선언이 집행과 제도화의 궤도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시나리오 초안 발표와 법안 통과 이후, 기후운동 진영의 반응은 비판 일색이다. 탄소중립도 이루지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위드 코로나, 누구와 함께 어디로 전환할 것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 구축해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 이후로 두 달여간 네 자릿수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 역시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중이다. 이미 일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팬데믹을 살아오며 나름대로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유독 변화한 일상의 조건이 숨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언론중재법, 누구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론개혁 역행하는 여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논란의 중심에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요건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 지난 1년간 무려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올해 7월 하나의 수정안으로 통합되어 8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됐다. 숱하게 제기되어온 언론의 고질적 문제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한국의 무슬림, 공략해야 할 '시장'이거나 퇴출해야 할 '혐오 요소'거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이 공존의 길이 되려면

"저희는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생각이 있고, 외모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권리가 있습니다." '주거밀집지역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 건립 결사반대' 현수막이 곳곳에 걸린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들에게 무슬림 유학생과 그 자녀들의 편지가 전해졌다. 대현동의 경북대학교 서문 인근에 세워질 예정이었던 이슬람 사원은 이미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장애인의 권리를 서비스로?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접근성을 서비스로 뒤바꾸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편의점, 약국, 식당, 카페, 미용실, 일상생활에 긴밀하고 친숙한 공간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의 공간이 모두에게 열려있을까? 누구나 쉽게 진입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1층에 자리한 공간들 앞에서 장애인은 멈춰 선다. 입구에 놓인 턱과 계단 때문이다. 모두가 이용해야 할 공간이 여전히 장벽으로 존재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장애인들은 싸워왔다.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폭염에 마스크, 노동자가 죽어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더위 대책이 아니라,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주 동안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5℃를 넘겼다. 기상청은 폭염이 8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라고 말하던 2018년에 이미 비슷한 더위는 반복될 것이라는 예고되었고, 불과 3년 만에 다시 무더위가 찾아온 것이다. 예견되었다고 하지만 일터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더위를 피할 수 없는 환경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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