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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그대로 두고 '가산점'이나 쥐어주던 게으른 정치의 결과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능력주의는 평등의 전략이 아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한다는 감각이 팽배해있다.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문재인 정부 이후 '공정'에 대한 요구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두고 거세게 등장했다. 이런 현상은 '능력주의'라는 열쇠말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비판되고 있다. 그런데 능력주의는 훨씬 더 다양한 모습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청년 모르는 정치권, 페미니즘 탓할 때가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 '세대'가 아니라 삶의 조건을 살피자

지난 4월 7일 서울과 부산 시장을 뽑는 재보선 선거가 있었다. 두 지역 모두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과보다도 더 주목받은 것은 2030이라 불리는 청년세대의 투표 결과, 그 중에서도 특히 20대의 표심이었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은 60대 못지않게 국민의 힘을 지지했다. 20대 여성도 큰 폭으로 민주당 지지가 줄었지만,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부동산 문제, '공정한 시장'이란 건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 자산시장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서

전임 시장들의 성폭력 사건에서 비롯된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부동산 이야기만 하다가 끝났다. 아니, 부동산이 아니라 'LH 사태'만 주구장창 반복됐다. 어찌됐든 부동산이 이슈가 됐다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해법이라도 진지하게 논의되는 선거였으면 좋으련만, 선거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 민주당은 심상치 않은 민심을 눈치 채고 바짝 엎드리며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더 많이 검사하면 방역에 성공할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 방역 정책, '검사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자

"누구나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검사받으세요." 언제부터인가 서울 시내버스를 타고 내릴 때마다 들리는, 귀에 익어 줄줄 외울 정도로 반복되는 안내방송이다. 원하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니, 검사 비용이라는 문턱이 낮아졌다는 말인가 싶어 내심 반갑게 듣기도 했다. 그런데 가만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이 방역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 노동자' 검사 명령, 차별은 철회됐나

"모든 외국인 노동자는 15일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위반 시에는 벌금, 감염에 따른 구상권이 청구됨." 지난 2월 진관산단의 이주노동자 집단감염 이후로 지자체마다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이 차별이라는 불을 당겼다. 바이러스가 국적을 가리지 않는데 외국인만을 특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서울시의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이유는 충분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를 막을 의지가 없나

지난 3월 12일 아침, 포스코 제53기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된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건물 외벽에 핏빛 물감이 뿌려졌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소속 활동가들의 포스코 규탄 액션이었다. 액션 참가자들의 주된 요구 중 하나는 포스코 계열사인 삼척블루파워가 짓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이었다. 오는 3월 말 포스코가 공사 자금 조달을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故변희수 하사에게 #힘을_보태어_이_변화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삶-죽음을 기억하는 사회적 애도는 시작되었다

"나는 그런 죽음들을 접할 때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내가 뭘 잃은 것인지 두리번거리게 돼. 내 마음의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할까. 뭔지 잘 모르겠는 내 마음의 진상조사를 계속 하는 게 애도가 아닐까 싶어. 나는 도대체 그 사람들과 무슨 끈으로 연결돼 있는 걸까, 그걸 찾아보는 진상조사…." 인권활동가 류은숙은 사회적 참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배달 플랫폼의 성장은 누구의 것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플랫폼의 성장이 기업의 이윤으로만 귀결되지 않도록

배달 분야의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기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매출은 조 단위로 상승하고 있으며, 증권가는 배달 플랫폼의 기업 가치를 매출액보다도 훨씬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의 눈부신 성장과는 달리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은 함께 웃지 못하는 것 같다. 왜일까? 매개'시키며' 통제하는 플랫폼 배달 플랫폼은 스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세월호 참사, 정의는 왜 지연되고 있는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조사, 가보지 않은 길

"내가 09:05경에 퇴선 명령을 했으니 기록해라." 하지 않은 지시를 했다고 문서를 조작한 것은 유죄라고 했다. 그런데 조작하여 숨기려던 '업무상 과실', 즉 퇴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죄가 아니라고 했다. 2월 15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가 받은 1심 판결은 모순적으로 들린다. '현장'만 문제라는 해경 지휘부 1심 판결 세월호 참사 이후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재난지원금이 아닌 방역예산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지원금 정치'를 넘어 사회적 권리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고 영업제한조치를 당하게 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정부 여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정세균 총리가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보상 법제화 검토를 지시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밝혔다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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