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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다양한 방송 활동과 신문 칼럼을 통해 한국 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해왔습니다. 한국 정치의 이론과 현실을 두루 섭렵한 검증된 시사평론가입니다.

나쁜 국회의원 소환을 許하라

[최창렬 칼럼] 객체가 된 시민, 대의민주주의는 안녕한가?

맹자의 양혜왕 편에는 '오십보 백보'의 고사가 나온다. 전쟁에 겁을 먹고 갑옷과 창을 팽개치고 정신없이 도망가던 자가 백보 쯤 가서 멈췄다. 뒤 따라 오던 병사가 오십 보에 멈춰 서더니 백 보 도망친 자에게 겁쟁이라고 비웃었다는 얘기다.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비유할 때 곧잘 인용되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자칫 양비론으로 들릴 수 있다. 국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한국당 '혐오의 정치'를 보며 노무현을 생각한다

[최창렬 칼럼] 다시, 시민이 나서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가 주는 울림과 감동은 그가 추구한 정신에서 연유한다. 시대가 노무현을 끊임없이 소환하는 이유도 정치개혁, 검찰개혁, 남북화해, 균형발전 등 의제의 무게가 엄중하기 때문이다. 집권세력이 지지층을 결집하고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 노무현을 이용한다는 생각은 협량하다. 정치공학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노무현이 추구했던 가치는 주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한국당도 포용하라는 '위선'

[최창렬 칼럼] 금도 벗어난 한국당의 혐오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현상은 최근의 입법 교착 및 정치권의 극한 대치와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탄핵 이후 숨죽이고 있던 '샤이 보수'의 결집이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의 보합과 패스트트랙 이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지지율의 하강 국면은 거대양당으로의 지지자 결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자유한국당이 올라탄 '배드 트랙'

[최창렬 칼럼] '동물국회' 양비론은 한국당에 면죄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나타난 자유한국당의 발언과 행태는 정치공학적 발상에서인지, 현실의 정치적 이해에 입각한 정략적 계산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보편에 입각해 볼 때 궤도를 너무 벗어났다. 신속처리안건의 대상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민주당 정부'는 어디로 사라졌나?

[최창렬 칼럼] 박근혜 청와대 만기친람의 교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1일 공화국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0개조로 된 임시헌장을 제정했다.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밝히고 제3조에서는 '인민은 남녀·귀천·빈부의 계급이 없는 일체 평등함'을 선언했다. 임시헌장 이후 임시정부 헌법은 1944년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근대적인 헌법의 형식을 갖춰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집권세력 '+α' 없으면 탄핵 이전으로 돌아간다

[최창렬 칼럼] 개혁 진영 전열 재정비 키워드

한국사회는 다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다원주의와 공동체주의와의 부조화가 정치 갈등과 맞물려 혼란스럽고 어수선하다. 무엇 하나 제대로 정리되는 게 없다. 정치는 말 할 것도 없고 사회문화경제환경사건 등에서 사회적 합의나 지향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 각 부문의 이해충돌은 각자도생을 부추기고, 관용과 배려, 연대와 협치를 떠올리는 것은 공허하고 사치스럽다.주말 광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한국당의 역사 반동정치가 노리는 것

[최창렬 칼럼] 역사 왜곡과 수구의 부활

'촛불'에 의해 사라진 줄 알았던 '냉전의 후예'들의 부활 조짐이 뚜렷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탄핵 부정과 5·18 망언에 대한 사과 없이 문재인 정권을 좌파 '포로정권'의 덫을 씌워 공격하면서 당의 존재감을 알리는 '괴물정치'의 포로가 되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가 쏟아내고 있는 발언들은 집권세력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영역을 넘는 저주에 가까운 수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한국당 수구화 비웃는 민주당은 안녕한가?

[최창렬 칼럼] 형해화되는 대의민주주의 현실

근대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와 달리 대의 민주주의 형태다. 서구의 자유주의 정치철학에 사상적 토대를 두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이 자신들을 통치할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선거제도가 핵심을 이룬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보편적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 대의제에서 정기적이고, 공정하며 자유로운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한국정치에서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태극기부대' 끌어안은 황교안의 미래

한국당의 퇴행적 전당대회와 5·18 망언

'5·18 망언'은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사과했다.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등 '망언 3인방'의 시대와 역사를 거스르는 망발이 있은 지 무려 닷새만이다. 그러나 그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당 안에 여러 스펙트럼과 견해차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개혁이 사라지자 박근혜가 소환됐다

[최창렬 칼럼] 집권세력과 국정농단 세력의 적대적 공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집권은 유례없는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 의지의 산물이었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촛불항쟁에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통치의 객체로 전락시킨 반헌법 세력 척결이라는 당위를 뛰어넘는 시대정신이 내포되어 있었다. 개발독재와 권위주의의 모순적 관행과 부정의를 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