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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다양한 방송 활동과 신문 칼럼을 통해 한국 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해왔습니다. 한국 정치의 이론과 현실을 두루 섭렵한 검증된 시사평론가입니다.

'집권 3년차의 저주', 그 불안한 징후들

[최창렬 칼럼] 서영교‧손혜원 의혹에 민주당은 무얼 했나?

지난 연말과 연초에 제기된 여권 발 일련의 사태들은 당혹과 우려를 동시에 낳게 한다. 김태우, 신재민의 폭로 의혹의 여진과 손금주, 이용호 의원의 입당 불허,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투기 의혹 및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이 그것이다. 국회의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등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한국정치에서 의원들의 당적 변경은 개인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더 커진 태극기부대, 민주주의는 안녕한가?

[최창렬 칼럼]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 징크스에서 벗어나려면…

김태우 발(發) 민간인 사찰 의혹 파장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정치쟁점화 시키려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의도로 여야의 대치가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다. 기해년 정치는 내년 총선과 맞물려 최악의 적대적 정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정치는 무엇이 바뀌었는가. 탕평 인사와 협치에 한계를 보인 집권세력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한국당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김용균의 죽음과 정치의 기본

[최창렬 칼럼] 정치개혁 없는 사회개혁은 허구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이다. 올해 한국의 소득수준이 그렇다. 유사 이래 처음 3만 달러 초과를 기록했다. '30-50클럽'인 인구 5천만이 넘는 소득 3만 달러 초과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에서 7번째다. 그러나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OECD 국가 중 4번째다. 굳이 각종 통계지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거대정당 대 소수정당' 최악의 프레임

[최창렬 칼럼] 정치개혁 없는 사회개혁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혔던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포용국가'의 대전제는 한국사회의 운용 패러다임의 변화와 개혁이다. 정권교체 이후 적폐청산이 거둔 성과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축적된 사회적 부정의와 소득 불평등의 심화 등의 해소라는 촛불 혁명의 지향은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민주화 이후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잡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촛불세력 vs 촛불정부' 대립, 위기의 서막

[최창렬 칼럼] 집권세력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다음 달 치러진다. 제1야당의 원내지도부가 구성되고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선출되면 21대 총선을 향한 여야 대결구도는 본격화할 것이다. 물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한반도 패러다임에 의해 국내정치 지형도 바뀌겠지만 집권세력과 보수야권은 한층 가파른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협치' 약속은 왜 일주일 만에 깨졌나?

[최창렬 칼럼] 한국당의 퇴행과 정치의 부재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삼권분립은 대의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분점정부의 보편화에 기인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은 마침내 국정의 교착이라는 역기능으로 이어지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견제가 권력 독점의 방지라는 순기능보다 입법과 정책 기능의 마비, 부작위에 의한 국정 동력의 약화로 이어지면서 정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특별재판부는 삼권분립과 충돌하지 않는다

[최창렬 칼럼] 민주주의의 보루 포기한 사법농단 사건

1975년 4월에 자행된 사법살인은 독재정권의 사법부가 저지른 사법만행이었다. 이른바 '인민혁명당 사건'을 날조하여 무고한 국민을 판결 18시간 만에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엄혹한 시절에도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사법은 철저히 부정한 권력의 호위무사로 전락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난독증 한국당, 그 '보수통합'은 틀렸다

[최창렬 칼럼]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가 "당헌·당규와 상관없이 전권을 가졌던 2012년 비상대책위가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진보주의 강령을 받아들였다"며 '한국당의 침몰' 원인으로 경제민주화를 지목했다. 2012년 당시는 물론 현재 및 향후의 시대정신이자 민주주의의 실질적 정착의 핵심 가치인 경제적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를 드러냈다. '보수 통합'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민주·한국 카르텔', 약자를 위한 정치는 어디 있나?

[최창렬 칼럼] 개혁 동력 약화와 정치개혁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필연적 귀결인 사회적 양극화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소득 불평등이나 고령화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이 문제를 보편적인 지구적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미래에 도래할 수 있는 위험이 너무 크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고령화 속도, 저출산, 상대적 격차의 증대 등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그늘이라고 방치될 수 없는 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전환의 계곡'에 서다

[최창렬 칼럼] 신뢰 떨어지면 개혁은 언감생심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란 말은 정확하게 맞는 말이다. 그러나 '경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 말의 함의는 사뭇 달라진다. 고용과 분배 정의를 세우는 것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민생이기 때문이다. 일자리와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성찰 없이 총체적 경제 문제가 완화될 수 없다. 그러나 경제 지표 악화로 정권 지지율의 하락추세가 멈출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