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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다양한 방송 활동과 신문 칼럼을 통해 한국 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해왔습니다. 한국 정치의 이론과 현실을 두루 섭렵한 검증된 시사평론가입니다.

해도 너무한 '위성정당' 유권자가 심판할 때

[최창렬 칼럼] '정치적 꼼수' 법치로 추방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정치주의와 극단적인 선거공학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파편화·무력화시키고 있으며, 개정 공직선거법으로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양대 거대정당의 독점구도가 절정에 이르는 선거로 전락하고 있다. 두 거대정당의 안하무인이 도를 넘고 있으며, 총선이 편법과 꼼수로 얼룩지면서 권력정치와 현실정치를 감안하더라도 제도 왜곡과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민주당의 비례정당, 성공할까?

[최창렬 칼럼] 원칙과 현실 두 마리 토끼잡기

21대 총선 결과가 '상상 그 이상의 것'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선거 국면의 관전자로서 이러한 선거가 과연 선거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회의에 빠지게 한다. 정치인은 표만을 쫓는 '표식(票食)동물'이란 비유적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정치인들의 기괴한 발상에 혀를 찰뿐이다. 그러나 정치는 명분과 실리의 조화이며 전적으로 규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미래통합당은 '탄핵의 강'을 건넜나?

[최창렬 칼럼] 수구 통합에 그친 보수 통합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전진당 등이 합쳐진 미래통합당이 출범했다. 새보수당은 2017년 1월에 새누리당을 탈당한 유승민 의원이 중심이 되어 만든 바른정당이 전신이다. 주지하다시피 바른정당은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만든 정당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묻지마' 통합, '떴다방' 창당…심판은 유권자 몫

[최창렬 칼럼] 분절과 통합의 선거정치

정당이 위기에 처하면 통합을 모색하는 건 하등 이상한 사실이 아니다. '위기와 통합'은 한국정당사를 관통해 온 패턴이며 선거 전후의 연합정치는 정치현상으로서 긍정과 부정의 양면이 있기 마련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나타나는 정당들의 탈당, 통합, 창당 등은 비단 이번 선거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선거를 불과 두 달 여 앞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진영에 갇힌 민주당, 오만하면 심판 받는다

[최창렬 칼럼] 선거리스크 줄여야 이길 수 있다

21대 총선은 집권 4년차에 치러지기 때문에 중간평가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지만 여론조사는 정권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더 우세하다. 이에 근거하여 이번 선거는 정부 정책에 발목잡기와 강경 장외투쟁에 몰두한 자유한국당이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정치권이나 여론조사 기관이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를 만들어내곤 했다. 선거에는 정당과 후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한국당 '최악의 선거' 될 수도

[최창렬 칼럼] 보수통합의 전제가 분명해야 한다

선거 승패는 여러 변수에 의해 좌우된다. 정치적 상황과 인물, 구도 등이 기본 구성요소다. 물론 정책 및 공약,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돌출하는 이슈 등도 선거판을 흔들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인자들의 조합이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당이 민심을 얻느냐로 귀결되며 승패는 예상을 빗나갈 때가 다반사다. 그래서 집단지성에 의한 선거가 민주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누더기' 선거법과 비례전문당 꼼수

[최창렬 칼럼] 극단 정치가 불러온 기형적 선거제도

미국 정치에서 상대를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인식하는 적대의 정치가 사라진 지는 건국 후 100년 쯤 지난 뒤였다. 미국에서 연방주의자와 공화주의자는 상대를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았고, 타협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정당 간 적대와 불신은 상대 진영을 정치에서 영원히 밀어낼 정도로 깊었다. 미국 정치의 이러한 분위기가 사라지는 데도 시간은 꽤 많이 걸렸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거대정당 카르텔이 깨져야 정치 '판'이 바뀐다

[최창렬 칼럼] 누가 연동형비례제를 '누더기'로 만드나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폐회됐다. 그러나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대치는 풀리지 않았다.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헌법에 명시된 법정시한을 넘겼다. 2014년도를 제외하고는 관행처럼 굳어진 터라 시민, 언론 모두 둔감해졌다. 선거법은 각 정당과 정파의 밥그릇이 걸려있고 국회의원 개개인에게는 사활적인 경기의 규칙이다. 따라서 선거와 멀리 떨어진 시점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황교안의 단식과 반정치

[최창렬 칼럼] 정치협상 차단한 극한투쟁

한국 정치는 사실상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했다. 전형적인 소용돌이의 정치다. 물리적 폭력을 보유하는 거대한 집단에 대한 마지막 저항 수단이었던 단식이 난무하는 정치는 정상적이지 않다. 물론 민주화 이후에도 단식은 절박하게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수단이었다. 1990년 김대중 단식은 지방자치 실시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언제부턴가 단식이 일상적인 주장을 펼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인적 물갈이'보다 시급한 '정당 물갈이'

[최창렬 칼럼] 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정치개혁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선거 경쟁을 통해 정당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정치에서 민주주의 원론이 제기하는 선거의 중대성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걸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들은 쇄신과 혁신을 화두로 꺼내기 시작했다. 공천방식의 변화, 새로운 인물을 통한 인적쇄신도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다. 이러한 작업이 성공해서 혁신 공천을 하고 청년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