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평화재단

평화재단은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와 관련한 현안 문제에서 사회 양극단의 갈등을 지양하고, 균형잡힌 시각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의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격랑의 한반도, 우리가 주도하는 외교·안보의 길로

[현안진단] 북한, 미국, 일본 공세 속 흔들리지 말아야

열강의 對한반도 공세 미·일·중·러가 한국에 대해 거의 동시에 공세를 이어가는 기이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그 출발점은 중국이다.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중국은 관광과 투자, 인적 교류 등 전 방위 차원에서 한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 탓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은 급감했으며, 롯데마트의 철수 등 중국에 진출한 한

평화재단
일본이야말로 1965년 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현안진단] 애초부터 불평등했던 1965년 협정 시정해야

일본의 무역전쟁 도발 배경 일본이 결국 '선을 넘었다'. 반도체 소재 3개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뒤 한 달 만인 지난 8월 2일, 일본이 각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국가 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1194개 품목의 전략물자 수출에 대해 그 동안 포괄적으로 허가해 왔던 것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허가한다

평화재단
3.1운동 100주년에 벌어진 일본의 경제도발

[현안진단]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1운동 100주년에 벌어진 일본의 경제도발 올해는 일제 식민지 지배에 항거해 100만 명이 넘는 민중들이 독립을 외친 3.1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독립을 외친 수천 명의 우리 민중들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이를 계기로 중국으로 망명한 애국지사들이 그 해 4월 11일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평화재단
더욱 중요해진 한국의 '당사자' 역할

[현안진단] 북미 정상회담,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역사적 사건,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2019년 6월 30일 15시 46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쪽 지역으로 되돌아온 후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았다. 세계 언론은 판문점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판문점은 다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평화재단
'제재 해제' 매달릴 이유 없다...새로운 셈법 찾자

[현안진단] 한미 정상회담에서 돌파구 찾아야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회고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과 화성 15형 ICBM의 시험발사 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그러나 2018년 4월 21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핵실험과 ICBM의 시험발사 중지, 북부 핵실험장 폐기,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 국제사회와 적극적 대화, 경제건설 총력 집중 등을 결정했다

평화재단
북한 경제에 제재가 도전인가, 제재 해제가 도전인가?

[현안진단] 제재 해제된다고 해도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돌아갈 수 없다

대북 제재와 비핵화 협상 유엔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경제적 압박과 불이익을 주어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여러 겹의 대북 제재를 촘촘하게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채택된 11건의 안보리 결의는 대량살상무기 통제에서 경제일반에 대한 타격까지 망라하고 있다. 북한의 수출비중 1위-4위 품목인 석탄, 의류, 수산물, 철광의 대외거래는 금지되었고,

평화재단
문재인 힘들게 해서 얻을 것 없는 북한, 정신차려야

[현안진단] 지금 북한에 필요한 건 진정한 '우리 민족끼리'

미·중 무역전쟁과 북한의 중국 카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사전조율이 시도됐으나 실패하고, 지난해 6월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제품에 대한 25% 고율관세를 매기면서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2018년 12월 1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타결을 시도했지만 결렬되었고,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5월

평화재단
'레이와' 시대, 오해와 진실

[현안진단] 일본의 레이와 시대 개막과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방법론

레이와 열기의 이면 일본에서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퇴위와 나루히토(徳仁) 일왕의 즉위로 레이와(令和) 시대가 개막했다. 일본에서는 퇴위식과 즉위식을 포함해 10일 동안 연휴가 이어지며, 5월 4일에 실시된 일반인의 왕궁 참배에 14만 명이 넘는 인파가 나서는 등 야단법석이다. 이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선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를 의식한 듯 일본에서도 지

평화재단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다

[현안진단] 12월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시작된 대화 재개 프로세스 4월 11일을 전후한 한반도 정세는 긴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고,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평소라면 통상적으로 여겨질 일들이지만,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핵 문제 당사국 정상들의 움직임이 동시에 있었기에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은 일단 북·미

평화재단
北최고인민회의에 바람...北주민의 비핵화의지 천명하라

[현안진단]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명확히 입증해야

제재 완화에 매달리는 것은 잘못된 퍼즐 풀기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난 한 달여간 회담 결렬의 이유와 사정을 놓고 회담 당사자와 내외 전문가 사이에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떤 이들은 양측 협상 카드 구성의 불균형에서 문제점을 찾기도 하고 혹은 톱다운 협상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이한 협상 기술이나

평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