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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1970년대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몸담았으며, 1998년 중국 상하이 푸단(復旦)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2004년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도서관 조사관으로 일했다.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2019), <광주백서>(2018), <대한민국 민주주의처방전>(2015) , <사마천 사기 56>(2016), <논어>(2018), <도덕경>(2019)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이제 보수는 '종이호랑이'다. 겁먹지 말라

[기고] 박근혜가 감옥에 갇힌 후, 차기 정부에 바라는 일들

그간 4년여 동안 우리를 무던히도 괴롭혔던 박근혜가 드디어 감옥에 갇혔다. 단언컨대, 구속은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최악의 길만 고집한 그 오만함과 어리석음의 산물이다. 그러한 오늘, 보면 볼수록 권위적이기만 한 청와대의 봉황 문양은 박근혜 시대의 종언과 함께 이제 청와대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자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사드는, 어쩌면 제2의 금강산댐 사건이다

[기고] 헌법에 자주외교의 원칙이 천명되어야

"박근혜 정부 들어 한국의 무기시장은 록히드마틴의 독무대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록히드마틴이 무기 수주를 싹쓸이하도록 밀어주었다. 사드 제조사도 바로 록히드마틴이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 최순실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 특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사드는 유관 기관이 배제된, 완벽한 박근혜 대통령의 단독 플레이였다. 결국 최순실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사법부의 '비선 실세', 법원행정처

[기고] 법원행정처 혁파가 사법개혁의 출발점이다

2016년 7월 기준으로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추천·위촉할 수 있는 자리는 약 1만 6,092개에 달했다. 법관 2968명과 법원공무원 1만2995명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가 129개로 집계되었다. 이렇게 법관의 임용과 보직발령 등이 모두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다. 가히 제왕적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박정희, 박근혜 통치의 종말에 부쳐

[기고] 봄은 왔지만, 우리는 아직 봄을 맞이하지 못했다

박정희- 박근혜 부녀의 통치가 그 막을 내렸다. 오늘 마침내 수십 년에 걸친 굴곡진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민주주의는 죽을 수 없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을 때, 나는 감옥에 있었다. 건너편 건물 일반 수감자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더니 곧 아래로 내리는 것이었다. 순간 깨달았다. 아! 박정희가 죽었구나. 그때까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사드 국면, 북한과 한미일 극우가 함께 환호하는 구도

[기고] 한국, 자주국의 길을 갈 것인가 약소국의 길을 갈 것인가

독일처럼 자주국의 길을 갈 것인가, 폴란드처럼 약소국의 길을 갈 것인가? 2007년 부시 미 대통령은 이란 핵무기 개발이 유럽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분으로 해 독일과 폴란드에 MD 배치를 강력하게 압박했다. 러시아는 MD 배치가 자국 안보를 심각하게 해친다며 강력 반발했다. 독일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배치 압력을 받았지만 끝내 거부했다. 반면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분권형 개헌? 순서가 틀렸다

[기고] 정치권 반성 없는 개헌 논의는 공허…선거제 개혁해야

국회, 정부와 검찰보다 낮은 국민 신뢰도 이른바 '분권형 개헌안'이 국회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인식은 4점 만점에 1.7점으로 공적기관 중 가장 낮았다. 2.0점을 받은 중앙정부보다 낮았고, 심지어 지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그리해 국회가 가장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검찰보다도 더 낮았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시민의 발견'이 있어야 한다

[기고] 안희정의 '보수 행보'는 단순한 정치공학일까?

왜 모두 보수에 투항하고자 하는가? 최근 안희정 후보가 마치 보수 여당 후보로 둔갑한 듯한 행보를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새누리당과 대연정을 주창하며, 박근혜의 '선의'를 강조하고, 박정희를 '공칠과삼(功七過三)'이라 평가하며, 미국과 일본에 호감을 표하는 이 너무나도 과감한 보수 행보. 과연 이 행보는 단순한 정치공학의 발로일까? 국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덜 주목받는 후보들에 보내는 고언과 갈채

[기고] 대선판을 개혁 경쟁의 장으로 만들라

남은 시간은 길지 않지만 짧지만도 않다 우리 주변에 대선주자들의 관련기사로 넘치고 넘친다. 인지상정, 주요한 기사는 유력 주자에게 쏠리고 있다. 역사란 다수가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적지 않은 경우 역사란 "명백한 지향점과 의지를 지닌 소수"가 이끌고 간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1등만 기억하는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국가대개조' 공약? 세월호 거짓 약속의 '박근혜표' 말

[기고] 우리의 기억은 너무 쉽게 망각된다

우리의 기억은 너무 쉽게 망각된다 대선 정국에서 유력 후보들이 앞을 다투어 '적폐 청산'과 '국가대개조' 공약을 내놓고 있다.그런데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13일 만에 박근혜는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적폐 청산'과 '국가개조'를 약속한 적이 있었다. 당시 박근혜는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를 바로잡지 못하고 (…) 국가 개조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표창원 의원은 왜 경찰개혁을 말하지 않을까?

[기고] 반기문 이후⑥ 시민이 깨어있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오지 않는다

표창원 의원, 비록 최근 물의를 빚은 사안도 있지만 대단히 활발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대체로 바람직하다. 필자도 그의 문제의식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바로 경찰 출신으로서 왜 경찰 개혁에 대한 주장은 거의 없는가라는 점이다. 지금 경찰 조직은 용산 참사나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굳이 다시 들출 필요도 없이 문제가 대단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