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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철도 적자를 민영화로 해소? 부실 진짜 주범은…

[기고] 국토부, 부실 떠넘기기 말고 뭐했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철도 적자의 심각성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많은 언론이 이 내용을 그대로 실어 날랐다. 기사의 제목 중 하나는 '코레일 경영 부실 심각-7년 연속 1조 원대 적자'다. 당장 철도공사를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수서 발 KTX 민영화를 추진하는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교통비까지 더 내라고?

[기고] 경제 민주화의 첫걸음, 공공 교통 요금 체계 개편

대통령 선거의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한국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후보 중의 하나가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로 결정될 것이다. 지난 대선의 화두가 경제를 살려 국민들을 잘살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다면 이번 대선의 핵심 의제는 경제 민주화이다. 지난 5년 이명박 정권의 친 재벌 정책으로 가속화된 양극화로 서민들은 숨조차 쉴 수 없는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철도민영화 재앙의 출발역 '이명박근혜'

[기고] 철도 관제권 환수, 국민 안전 위협한다

겉으로는 잠잠해진 듯 보이는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안이 속으로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철도공사가 맡고 있는 '철도 관제권'을 환수해 철도시설공단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다. 철도의 기능을 쪼갤수록 민영화를 도입하기는 쉬워지지만, 국민의 안전은 위협된다. 철도 관제권이란 무엇인가? 총체적인 열차 운행시스템을 관장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운행하는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철도 민영화 추진하는 국토부, 프랑스를 보라

[기고] 철도 분리했더니 사고·고장 잦고 연간 비용 2조 더 들어

지난달 30일 프랑스에서는 의미심장한 교통정책이 발표됐다. 대선이라는 정치적 국면이 아니더라도 유럽의 한 나라에서 발표한 교통정책이 한국에서 주요한 이슈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발표한 내용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철도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이 국가경제에 도움은커녕 심각한 문제들만 양산시킨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제시된 대안이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한국 철도의 운명, 외국 자본 손아귀에 들어간다

[기고] 대륙철도의 꿈을 파탄 낸 MB정권의 과오

막연한 꿈이 아니다. 70년 전만 해도 한반도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만주를 넘어 베이징으로, 베를린으로 가는 열차 승객들이 출발시간을 기다리면서 김 서린 찻잔을 기울이던 서울역이다. 1936년 식민지 민중의 심장을 고동치게 했던 청년 손기정이 서울역에서 베를린 행 열차를 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잊었다. 부산을 출발한 특급열차 '히까리'를 탄 후 신징까지 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MB정권 5년, 철도 민영화 대재앙의 역사

[기고] 2015년은 철도산업 민영화의 원년?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등 모든 궤도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국가기간망 철도를 외국자본에 완전히 개방하고 공공철도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한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올봄, 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수서발 KTX 민영화가 전 시민적 반대에 부딪히자 사업자 선정을 미루는 등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국토부가 추진한 것이 철도공사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MB 정부, 결국 철도 민영화 물꼬 트고 가나?

[기고] 국토부, 역시설·차량기지 환수 추진…이제 팔기만 남았다?

대통령의 임기만료가 코앞에 다가왔다. 모든 정치적 이슈가 대선이라는 블랙홀로 빠져들 수 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를 노리고 이 정권의 마지막 꼼수가 그 정체를 드러냈다. 그 기수는 이명박 정권 아래 최고의 선봉대 역할을 했던 국토해양부다. 토건왕국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해 4대강을 콘크리트로 뒤덮는데 성공한 국토부는 이제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기 위한 거대한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KTX 민영화하면 1만5000원 할인? 이변 없인 불가능!"

[기고] KTX값이 비행기값과 비슷하다고 속이는 국토부

KTX 민영화 문제가 안개에 싸였다. 지난 9일 일간지에 "KTX 민영화 여론 역풍에 멈춰 설 듯"이란 보도가 나가자마자 국토해양부는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며 민영화 추진 중단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2015년에는 민영화된 KTX를 개통해야 한다며 연초부터 민간 사업자 선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던 국토부의 발걸음이 주춤해진 것은 사실이다. 이제 공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KTX 민영화가 효율적? 신분당선 기본요금 1750원!

[기고] 지하철 동일요금체계 깨는 민영화

지하철 9호선이 발화시킨 민간투자사업의 문제는 껍질을 벗기면 벗길 때마다 그 참혹한 실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고통 없이 서서히 몸을 갉아먹는 암세포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사회 전반에 탐욕의 블랙홀이 뚫려 버렸다. 권력과 의회와 자본이 하나가 되어 합법적으로 진행된 서민 주머니 털기가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아무 탈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9호선 요금 논란, 토건금융권력과 시민권력과의 싸움"

[기고] "지하철 9호선이 적자?…투자자는 배당수익 4배 챙겨"

1994년 8월 3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이 처음으로 제정된다. 이것이 현재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지하철 9호선 사태로 주목 받게 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사업법' 모태이다.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1995년 한국 최초의 민자 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이른바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 프로젝트"였고 이에 따라 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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