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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국토부가 말하는 '독일식 철도 모델', 독일에 없다"

[기고] 수서발 KTX 운영권 넘겨 경쟁 체제 도입…민영화 길 터놓나

23일 국토교통부는 철도 산업의 전망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몇 차례 열린 민간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독일식 모델로 철도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철도 산업에 독점 문제가 있고, 경쟁 도입이 필요하다는 민간자문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수서발 KTX를 비롯해 신규 노선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세계 철도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대처 흉내 내는 국토부, 스티븐슨에게 배워라

[달리는 철도에서 본 세계]<6> 철도의 핵심은 통합이다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이 어디쯤 오는지 배송 추적을 한다. 부산의 호텔이 특가 이벤트를 벌이는 정보를 확인하고는 전망 좋은 방으로 예약하고 KTX 열차표를 알아본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이 세계는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46억 년으로 추정되는 지구의 역사를 1년으로 압축한다면 인류가 현대 문명을 누리기 시작한 때는 12월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KTX 쪼개기 조장하는 국책 연구원 '청부 용역'

[기고] 국토부의 고속철도 민영화 시도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 철도의 운명을 가를 5월이 지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 보고와 이어진 기자회견을 통해서 5월까지 수서발 KTX 운영 주체 선정을 포함한 철도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사회적 의견을 모으고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철도 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선까지 마친 상태다. 지난날 국토교통부의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고대 로마인보다 못난 한국의 민영화 카르텔

[달리는 철도에서 본 세계]<5> 부실한 4대강 보와 2000년 된 로마 가도, 차이는?

로마의 오후 햇살이 달리는 버스에서 맞는 바람과 적당히 섞여 있는 시공간은 초콜릿과 바닐라가 혼합된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했다. 버스는 고대 아피아가도를 뜻하는 'APPIA ANTICA'라고 적혀 있는 도로 안내 표지판을 따라 달렸다. 왕복 이차선 정도의 폭을 갖고 있는 2300년이 넘는 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다녔던 원형이 살아있는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로마의 '삽질 군대', 위대한 길을 만들다

[달리는 철도에서 본 세계] <4> 2000년 넘게 이어진 아피아 가도

지난 회에 고대 그리스에서 중세의 오스트리아까지 달려왔는데 이번엔 다시 고대로 돌아가 보자.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가는 걸 철도에서는 스위치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높은 산을 오르내리는 산악 열차의 운행 방식으로 쓰인다. 한국에도 영동선의 통리-나한정 구간에서 73년간 스위치백 시스템으로 운행된 노선이 있었는데 터널이 새로 뚫리면서 지난해 6월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정부는 졸속, 재벌은 '먹튀', 코레일은 호구?

[기고] 국토부의 제2공사 추진, 절망의 종착역으로 가는 급행열차

한국 철도에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5월까지 민관 합동 방식, 제2철도공사 설립 등의 대안을 통해 합리적 경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대로라면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수서발 KTX 개통에 따른 경쟁 체제 도입 문제가 한두 달 안에 결정 나게 된다. 철도 산업과 같은 사회적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스타워즈>의 고향에서 시작한 고대 그리스인의 철도

[달리는 철도에서 본 세계]<3> 그리스부터 오스트리아까지

고대 이집트를 떠나 새로운 문명이 꽃피기 시작했던 시기로 점프를 해보자. (☞ 이전 기사 : 5000년 전 '피라미드 도로'와 KTX 선로의 놀라운 비밀) 이번에 도착한 곳은 서양 정신세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고대 그리스다. 고대 그리스 철학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밀레토스의 자연철학자들이다. 이 밀레토스는 오늘날의 터키 영토인 에게해의 소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코레일은 왜 용산 개발의 '늪'에 뛰어들었나

[기고] 국토부는 시장 마인드, 철도공사는 사면초가

"현재 영국철도공사의 문화를 보면 시장 지향적 마인드가 약하다. 그저 열차를 문제없이 운행하는 것에만 만족한다." 영국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보수당 정부 존 맥그리거 교통부 장관이 1993년에 한 말이다. 신자유주의의 파도가 가장 먼저 덮친 곳은 공공 부문이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효율성을 도입하여 낡은 공공 부문을 개혁하겠다는 논리는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5000년 전 '피라미드 도로' 와 KTX 선로의 놀라운 비밀

[달리는 철도에서 본 세계] <2> 철도의 기원을 찾아서

철도란 무엇일까? 철로 이어진 길? 이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 생물의 기본 단위가 세포인 것처럼 철도는 길과 그 위를 달리는 기차를 최소한의 한 묶음으로 한다. 우리가 선로(레일)라고 부르는 것을 좀 더 엄밀히 표현하자면 궤도라고 할 수 있는데 철도의 본래적 의미를 따진다면 궤도라는 말이 더 적확한 표현이다. 궤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든 그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박근혜 정부, MB 정부 '철도 민영화' 이어받나?

[기고] 제2 철도공사는 민영화로 가는 우회로일 뿐

3월 11일 새 정부의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되었다. 이제 철도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몫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한 해는 수서발 KTX 민영화를 둘러싼 문제로 많은 사회적 갈등을 빚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그동안 추진됐던 철도 정책이 갖는 문제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하고 철도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되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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