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09월 20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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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7년 출범한 사단법인이자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개헌으로 '친박 감별 공천' 따위를 없애는 방법은?
[복지국가SOCIETY] 개헌 국민전선을 제안한다
남북 관계가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다. 북한 대표단으로 온 김영철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에 이르는 도로를 점거하며 온몸으로 반대하고, 보수 언론들도 총력으로 공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말로는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 수준의 강력한 제제를 선언했다, 때를 맞춘 듯 발표된 미국의 철강 덤핑 판정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아빠 육아휴직 속에 '일자리'가 있다
[복지국가SOCIETY] 남성 육아휴직 보편화돼야 복지국가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베스트셀러라고 한다. 특별하지 않은 30대 직장 여성이 육아를 하며 겪는 일상을 잔잔하게 그린 이 소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던 이유는 이 소설이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딸 둘을 키웠던 엄마이기에 많은 공감을 하면서 그 소설을 읽었다. 우리 딸들의 삶도 소설과 크게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을 것이라 염려되
안진숙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자영업자 vs. 하층노동자, 피투성이 승자는?
[복지국가SOCIETY] '갑들'의 갈라치기 전쟁, 웃는 자가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6.4%는 그간의 인상률에 견주어 다소 파격적이었다. 일부 신문들은 급격한 인상으로 우리 경제가, 고용구조가 걱정이라며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근근이 살아가는 상당수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내린 모처럼의 단비라 반겼는데, 그게 아니었던가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게 생겼고 영세 제조업자들이 불가피하게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가정 폭력 전담 경찰관을 늘리자
[복지국가SOCIETY] 가정 폭력 전담 경찰관 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최근 현직 검사가 자신이 당한 검찰 내부의 성추행 실태를 고발하면서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 내가 40년간 몸 담았던 경찰 또한 그런 비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젊은 여경 때부터 보아왔던 현실들이 가슴 아프고 답답하지만, 이렇게 피눈물 나는 과정을 거쳐서라도 우리 사회가 정상화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왜, 남의 가정
이금형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혹시 나도 '번 아웃 증후군'일까?
[복지국가SOCIETY] 죽도록 일하는 사회, 일자리에서 '삶의 질' 보장해야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우체국 집배원, 드라마 촬영 스태프, 고속버스 운전기사, IT 업체 종사자,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과로와 장시간 노동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버스나 택시 등 운전기사들의 과로는 승객의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로사로 인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혜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대장은 452만원 vs. 원사는 267만원, 왜?
[복지국가SOCIETY] 국가 보전금 대다수는 왜 '고급장교'에게만 쏠리나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는 언제나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연금보험료의 인상부터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국가의 지급 보증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주제가 없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세트로 함께 도마에 오르곤 했다. 그러나 이 논란에 같이 논의했어야 하지만, 누구도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공적 연금이 하나 있다. 바로
배경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일본 아이에게 '치매'에 대해 물었더니…
[복지국가SOCIETY] 치매 국가책임제, 이제 시작이다
일명 '치매 국가책임제'가 2017년 9월 발표되었다. 정부가 내보내는 광고에는 "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라는 글귀가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다. 좋다.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아, 이젠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치매에 걸리더라도 국가가 책임져 준다고 하니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론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보편적 아동수당 반대하는 한국당의 자가당착
[복지국가SOCIETY] 대한민국은 '보편적 아동 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 12월 초의 일이다. 예산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3당의 원내 지도부가 아동 수당의 수혜 대상을 90%로 줄이고 시행 시기를 2개월 늦추는 데 합의했다. 애초 문재인 정부가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고 법률과 예산으로 국회에 제안했던 아동 수당 정책은 보편적 복지였다. 그런데 이게 예산 국회의 정치적 논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90%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청년을 빚쟁이로 만드는 사회
[복지국가SOCIETY] 77만 원 세대, 반은 틀려도 반은 맞다
최근 '77만 원 세대, 현실로 왔다'는 제목의 기사가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청년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가구가 벌어들이는 돈이 월 78만 원으로 뚝 떨어져 이제는 '88만 원 세대'에서 '77만 원 세대'의 출현이 머지않았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가 발표되자마자 통계 자료를 왜곡한 자극적 보도라는 비판과 그만큼 청년의 삶이 어려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홍준표의 물갈이론, 안철수의 통합론...공통점은?
[복지국가SOCIETY] 선거제도 개혁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2월 초의 예산 국회를 지켜보면서 지난해 연말에 이어 우리 국민은 또 한 번 자괴감에 빠졌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분노한 국민이 "이게 나라냐"라고 한탄하면서 한겨울 내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 덕분에 탄생한 새 정부는 첫 번째 예산부터 보수 야당들에 발목이 잡혔다. 지방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이 두 달이나 늦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