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09월 20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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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7년 출범한 사단법인이자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 나를 위해 쓰는 방법은?
[복지국가SOCIETY] 국가재정법 개혁 완성으로 복지국가의 길 열어야
우리나라 예산안은 총 16개 분야의 3000여 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두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과 같은 분야별(기능별) 기준이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같은 부처별 기준이다. 각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부처별 사업이 되기도, 분야별 사업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군인연금
배경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개 식용 논쟁? 공장식 사육부터 없애자
[복지국가SOCIETY] 동물 복지 없으면 인간 복지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개고기 식용 금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대한육견협회 등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개를 철장에 가둔 채 거리 시위를 하고, 동물 보호단체들은 그 앞을 가로 막으며 눈물로 반대 시위를 했다. 개 식용은 미개하고 국가 망신이라는 주장에 대해, 개를 먹는 것은 우리 고유의 식생활 전통이라는 주장으로 맞받는다. 그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사라질 최초의 국가"
[복지국가SOCIETY] 문재인케어, 스웨덴에서 배워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실현한 국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제도 도입 12년 만이다. 그러나 저부담-저급여 구조로 인한 저조한 보장률로 선진국보다 자기 부담 비율이 높고 보장의 혜택이 적어 가계의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와 다른 체제를 가
남상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대학 구조조정, 제대로 하고 있나?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를 위한 대학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최근 서남대와 한중대, 대구외대에 대한 교육부의 폐교 조치가 가시화되면서 의과대학 입학을 준비하다 정원이 줄어든 된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이 위치한 지역도 반발하고 있다. 대학 구조 개혁 평가, 과연 합리적인가? 2013년 대학 입학 정원이 55만9036명에서 10년 뒤인 2023년에는 39만8157명으로 약 16만 명이나 감소한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변
정희정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학생 인턴
'욜로' 문재인 정부? 예산안 뜯어보니…
[복지국가SOCIETY]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과 촛불혁명의 과제
2018년도 대한민국 예산안이 지난 8월 29일 발표되었다.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살펴보면 해당 정부의 국정 의도와 운영 계획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중요하다. 우리는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늘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첫 예산안은 총 429조 원이다. 이 돈은 우리나라 국민을 500
'이명박근혜' 9년이 납세를 '나쁜것'으로 만들었다
[복지국가SOCIETY] 2017년 세법 개정안의 진짜 의미
"부자 증세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 재원은 중산층을 포함해 국민 모두가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때다." (매일경제) "시민이 모두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조세저항의 두려움에 뒤로 숨지 말고 설득과 합의를 통해 '보편 증세'의 길로 한걸음 더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경향신문) 지난 2일 문재인 정부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보수 야당, '문재인 케어 반대'는 자기 모순
[복지국가SOCIETY] 건강보험 보장성 확충은 유토피아도 포퓰리즘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서울 반포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번 발표가 지난 겨울 촛불을 높이 들었던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나와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나라다운 나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원전 공론화위가 문제? 프랑스에선 일상
[복지국가SOCIETY] 공론화위원회의 제도적 확립이 중요한 이유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이어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도 노조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던 이사회를 다음 날인 7월 14일 전격적으로 개최했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의 일시 중단을 의결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원전 건설 공사를 재개할지,
정희정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인턴 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반대의 모든 논리에 대한 반박
[복지국가SOCIETY] 최저임금 인상의 정치경제학
지난 7월 15일 밤 11시 10분까지 격렬한 논쟁을 벌인 끝에 드디어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의 첫 걸음을 뗀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평균 5% 수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평균 7.4% 인상율과 비교하면 확실하
사드 배치만이 안보인가?
[복지국가SOCIETY] 유엔 "기아, 억압으로부터의 안전도 안보"
한 기자가 물었다. '대통령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 잔뜩 서린 안경을 쓰고 이렇게 말한다. '안 보입니다' 네티즌들이 만들어낸 재미있는 '짤방'이다. 개인적으로 그 사진을 보고 피식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농담으로만 받아들일 순 없었다. 그렇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안보'이다. 안보야말로 복지국가를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