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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시민들이 복지국가 만들기에 직접 나서는, '아래로부터의 복지 주체 형성'을 목표로 2012년에 발족한 시민단체입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사회복지세 도입, 기초연금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지역 복지공동체 형성, 복지국가 촛불 등 여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칼럼은 열린 시각에서 다양하고 생산적인 복지 논의를 지향합니다.

문재인표 '장애 등급제 폐지 약속' 사라지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 등급제, 개편 말고 진짜 폐지를

장애 등급제의 역사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 한국 정부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였고 이듬해부터 '장애인 등록제도'를 시범 실시하였다. 그리고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함으로서 당시 일본과 같은 방식의 '의학적 손상' 정도를 기준으로 한 '장애 등급제'가 도

김선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국장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들, 파업에 나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 명이 90명 정신질환 상담…고용 불안은 기본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은 다소 생소한 질환이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뉴스에서 과장스럽게 표현되어,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정신질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떠오르는 질환들이 물론 있다.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를 시작으로, 몇 년 전부터는 연예

김성우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정책부장
연금 개혁, 기초연금에 주목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연금 30만 원도 부족하다

최근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하나의 안을 만들지 못해 복수의 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하나의 안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김수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쌀 사재기는 규제, 집 사재기는 방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택 공급 늘려도 부익부 빈익빈

주택은 공급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 내듯이 마구잡이로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국토는 한정되어 있고 층수를 올리는 용적률을 높여준다 하더라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의 제약이 존재한다.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처럼 무한정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주택을 저잣거리의 상품처럼 취급하는 것은 엄청난 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을 양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지방 정부, '시민 복지 기준'을 세우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지자체는 생활임금 도입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끌고 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보수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모든 것인양 일반화하면서 정책을 폐기하라고 주장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억눌려 있던 최저임금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인상폭을 높인 것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에게 정책 리스크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 정

이승진 울산시민연대 시민참여팀장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아십니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에게 편견 그만

직장인이라면 아마 올 여름부터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란 생소한 단어를 접해봤을 것이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란 이제 연례 행사가 된 성희롱 예방 교육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 5월 29일부터 의무화된 직장 내 법정 교육을 말한다.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당연히 가져야 할 서로에 대한 이해심을 다 큰 어른이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장
농민이 본 마을 만들기, 농민수당, 그리고 두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마을 만들기?' 차라리 농민 수당을 달라

지난 7월 15일 전북 완주 은천계곡에서 '양력 백중놀이'를 했다. 사람들은 갖은 한약재를 넣은 닭백숙으로 원기를 채우고, 지신밟기를 내세워 한 판 풍물도 치고, 시원한 계곡물에 풍덩 빠졌다. '벼농사 퀴즈'를 맞혀 쌀 선물도 받고, '행복한 시골살이'를 놓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청소년들은 스스로 아이들을 위한 보물 찾기를 준비했다. 실제로 벼농사를 짓는

차남호 전북 완주 고산권 벼농사두레 대표
아동 돌봄 사회복지사에게 최저임금 안 쳐준 정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다시 아동 돌봄 사회복지사들이 시위에 나선 까닭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복지 분야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72조 3758억 원에 달한다.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 지원 강화 및 지역사회 중심 포용적 복지 서비스 구현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담긴 예산안이다. 포용적 복지국가도 포용하지 않는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그럼에도 지난 3일 전국의 아동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사회

최선숙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무국장
노후빈곤 예방, 현재 국민연금만으로 어렵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세대 간 형평성과 다층연금체계를 향해 나아가자

얼마 전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당초 2060년이었던 기금소진 시점이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70년 뒤에는 정말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어찌해야 할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자. 국민연금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다미 연세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원격 의료, 의료 영리화 논쟁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원격 의료, 의료 공공성 강화와 결합하라

문재인 정부의 의료 규제 완화 흐름이 심상치 않다. 국민 건강보다는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의 공공성 강화 흐름도 뒷걸음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와 청와대가 원격 의료 허용의 목소리를 내면서 과거 정부의 의료 영리화 프레임이 다시 작동되기 시작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원격 의료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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