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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시민들이 복지국가 만들기에 직접 나서는, '아래로부터의 복지 주체 형성'을 목표로 2012년에 발족한 시민단체입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사회복지세 도입, 기초연금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지역 복지공동체 형성, 복지국가 촛불 등 여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칼럼은 열린 시각에서 다양하고 생산적인 복지 논의를 지향합니다.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하겠다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초음파 건보 적용, 박근혜 땐 왜 가만히 있었나?

새로 선출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전면 거부하며 '문재인 케어' 폐지를 위해 정부와 전쟁을 하겠다고 한다. 당선 후에도 계속되는 그의 강경 발언은 단순한 '협박성' 발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4월 말 집단 행동의 날짜가 거론된다.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하겠다고? 그가 정부와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
북유럽에서도 '미투'가 진행 중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북유럽 성 평등 모델과 ‘미투’ 캠페인의 정치학

핀란드에서 박사 유학을 마치고 2018년 2월 28일 한국에 돌아온 뒤 한 달이 지났다. 한반도와 서울의 시계는 과연 숲과 호수의 나라 핀란드의 그것보다 빠르고 다이내믹했다. 남북 그리고 북미 간 정상회담 합의 소식에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혁안 발의까지 중대하고 굵직한 뉴스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졌다. 뉴스들

서현수 핀란드 땀뻬레(Tampere) 대학교 정치학 박사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십일조 강요, 이거 실화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3월 30일,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2016년 촛불과 함께 '적폐 청산'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열쇳말로 자리 잡았다. 철저하게 을로 살아온 하청업체 직원, 비정규직, 군대의 사병, 세입자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비로소 갑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촛불과 광장의 힘으로 변화를 경험했던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이 목소리로 삶을 조금씩 바꾸어 나갔다. 그리고 지금의 미투(#Me To

박영민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사무처장
30년 만의 개헌,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할 네 글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8 복지국가 헌법을 기대한다

요즘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이후 정권마다 개헌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 이전의 개헌 논의가 어느 일방의 정치적 상황에서 간을 보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개헌 논의는 2017년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의 주장이었고 시대적 여망에 따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의지할 사람은 없고, 비난하는 사람은 많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 마음건강을 지원하자

청년을 지원하는 조직에서 일하다 보니, 소위 '요즘 것들'이라고 불리는 청년들을 이해 못하겠다는 푸념을 종종 듣는다. 그럴 때마다 청년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은 기존에 없던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비 없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라고 답변한다. 출구가 없는 미로를 혼자서 헤매는 느낌이라면 이해가 될까? 지난 2월 20일, 서울시민청에서는 올

기현주 내만복 운영위원
'부동산 불패'에 세수 의존하는 정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동산 안정화, 증세와 함께 추진해야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세수 풍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017년 국세 세수 집계가 나왔는데, 연간 265.4조 원이 걷혔습니다. 2014년까지 제자리걸음을 하던 국세수입이 2016년부터 연간 20조 원 이상씩 증가하여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2017년 지방세 징수액이 예년과 비슷하다고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빈곤 아동' 현수막 걸고 사진 찍는 '복지'는 그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야 보이는 '공감'

카메라를 들고서 사회복지 현장의 영상 이야기를 제작해 온 지 15년이 넘었다. 카메라맨의 등장에 썰렁해지는 분위기, 거절당할 수도 있는 상황을 자주 마주한다. 나는 거절을 극복하기 위해 레크레이션 진행 경험까지 살려 친근한 카메라가 되도록 노력한다. 매운 바람이 불어오는 창 예를 들어, 최근 '독거노인관리사'의 일상을 표현하는 촬영에 나섰다. 부득이하게 홀

이성종 복지영상 대표
'고독사' 위험, 남의 일이 아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고립된 이웃을 향한 사회적 해법

1인 가구의 증가와 안전망의 부재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전체 가구의 30%가 1인 가구다. 연령 특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도시의 1인 가구는 장년층에게서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의 1인 가구는 지하철 2호선 라인과 같은 분포를 보인다. 1인 가구는 대학과 주요 오피스타운을 중심으로 많다(변미리, 2015). 1인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더이상 방치 말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민주당, 총선 공약 '줬다 뺏는 기초연금' 지켜라

2014년 5월 초순.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통과가 임박한 시점. 어느 방송사 기자의 전화를 받았다. "기초연금 관련 질문인데요. 이번에 기초연금법 제정으로 금액이 올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지요?" "예?, 아…." 부끄러웠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몰랐다니... 순간 당황했다.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었다. 솔직히 당연히 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스웨덴은 왜 복지 천국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궁금해서 가본 복지국가 스웨덴

20여년 전 대학생일 때, 은사님은 사회문제론 시간에 틈나는대로 스웨덴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때마다 '아, 복지국가 좋겠다.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17년간 일하면서도 스웨덴의 복지에 관련된 책이 나오면 찾아서 읽어보고 여러 학습 모임에도 참석해 책을 쓰신 분들의 강의도 들었지만 복지국가에 대한 궁금함이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갔다

박종규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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