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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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mrokh@naver.com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시민들이 복지국가 만들기에 직접 나서는, '아래로부터의 복지 주체 형성'을 목표로 2012년에 발족한 시민단체입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사회복지세 도입, 기초연금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지역 복지공동체 형성, 복지국가 촛불 등 여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칼럼은 열린 시각에서 다양하고 생산적인 복지 논의를 지향합니다.
박근혜, 국민연금 금융 자본에 넘기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민연금기금, 누가 운용할 건가
최근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을 반대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최광 이사장의 월권과 책임론을 언급하며 자진 사퇴를 종용하고 있고, 언론은 이번 국민연금공단 내 인사 갈등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20
구창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정책실장
민주노총, 할 수 있는 일이 '뻥파업'뿐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덫에 빠진 노동의 미래
쐐기 쟁점 나무를 쪼갤 때 잘 갈라지도록 틈에 쐐기를 박는다. 쐐기처럼 여론을 갈라지게 하는 이슈가 '쐐기 쟁점'이다. 분단 상태에서 남북 간에 지뢰가 터지고 미사일을 쏘면 곧바로 여론은 그쪽으로 몰린다. 종북 논란도 보수층을 결집하고 진보를 빨갱이로 몰아붙여 갈라치기하는 쐐기 쟁점이다. 진보 쪽에서는 친일과 독재를 쐐기 쟁점으로 활용하곤 한다. 쐐기 쟁점
조건준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교육선전부장
빈곤층 탈탈 털어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유사 중복 복지 정비? 복지 사각지대 더 키울 것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중앙과 지방의 사회 보장 사업 간 균형적 발전과 복지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 보장 사업 정비 추진 방안"을 의결하고 지방 정부에 권고했다. 중앙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복지 축소 추진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 보장 사업 5891개(6.5조 원) 중
박진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과장
박근혜 대통령, 실업자를 원숭이 취급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사각지대
노동 시장이 이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 대책'으로 민관 합동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대국민 담화의 많은 부분을 '노동 시장 개혁'에 할애했다. 9월 15일에는 노사정위원회가 '노동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내놓았고, 바로 다음날 집권당 의원 전원이 당론으로 '노동 개혁 5법'을 발의하였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장애인 수급자 수 줄인다고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6년 장애인 예산안 진단
국제 사회에서 장애인 정책은 소외되고 차별받는 자들에 대한 인권 존중의 차원에서 수립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최초로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이후 5년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기 장애인 정책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여기에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가 더해짐에 따라 장애인 정책은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의 삶은 그다지 나아지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부자 세금 깎아준 박근혜, 서민 목 조르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재정 개혁 방치한 예산안
지난주 박근혜 정부가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그러했듯이 이번 예산안도 밋밋하다. 기존 재정 운용 패턴을 그냥 따랐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나라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재정 개혁을 할 의지와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산안이다. 내년(2016년) 중앙 정부 총지출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사회복지의 날, 표창장만 주면 '땡'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 5개년 계획' 논쟁해야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2000년에 제정되었으니 올해로 16년째이다. 9월 7일이 된 것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된 날이 1999년 9월 7일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의 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권, 즉 사회권의 보호와 신장을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통장에서 월세 낼 돈이 사라졌어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 복지 현장 : 짧은 이야기
올해 7월부터 '가구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하나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개편되었다. 그 일환으로 주거 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주무 부서가 바뀌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전에 없던 조사 기관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2개월이 지난 지금,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내가 일하는 주거 복지
김선미 성북주거복지지원센터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