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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시민들이 복지국가 만들기에 직접 나서는, '아래로부터의 복지 주체 형성'을 목표로 2012년에 발족한 시민단체입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사회복지세 도입, 기초연금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지역 복지공동체 형성, 복지국가 촛불 등 여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칼럼은 열린 시각에서 다양하고 생산적인 복지 논의를 지향합니다.

송파 세 모녀도 적용 못 받는 '세 모녀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맞춤형 기초 생활 보장 1년, 껍데기만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

2015년 7월, 개정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시행되었다. '맞춤형 개별 급여'라는 별칭을 단 이 제도는 기존 기초 생활 보장 제도와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기존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등 7가지 급여를 통합적으로 운영했지만, 맞춤형 개별 급여에서는 급여별 기준선이 각각 설정된다. 원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한전, 포스코 전기 요금 연 1600억 원 깎아 줬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기 요금 누진제 대폭 완화에 반대한다

덥다. 몇 번의 샤워에도 그때뿐이다. 몇 번을 고민하다 결국 돌아다니며 집안의 문을 닫고 에어컨 리모컨을 누른다. 손가락 하나에 참으로 쉬이 집안은 시원해졌다. 끈적해진 몸뚱이가 진정을 찾을 때 즈음 나도 혹여 '요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닌가 슬쩍 걱정이 앞선다. 주변의 적지 않은 이들이 한국의 가혹한 누진제를 이야기한다. 더위에 사람들의 마음속이 부글부글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대형 병원, 뭣이 두려운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산별 교섭 완성 향한 보건의료 노조의 발걸음

2004년부터 산별 교섭을 진행해온 보건의료 노조가 지난 7월 20일 올해 산별 교섭을 타결했다. 지난 5월 1차 교섭을 시작한 이후 6차 교섭 만에 노사 합의에 이르렀다. 교섭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쟁의 절차를 밟지 않고 원만한 타결에 이른 것은 그만큼 노사 신뢰 관계가 축적되고, 노사가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한 공감대가 긴밀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25억 주식 부자가 소액 투자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안이한 재정 상황 인식과 맹탕 세법 개정안

"아무리 내년에 대선이 있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 지난주 나온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유연탄 개별 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세수 효과가 마이너스인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현재의 재정 상황을 타개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올해 5월까지의 국세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최저임금 인상, 영세 자영업자와 손잡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추억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노동자위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끝났다. 2017년 최저임금은 440원 오른 6470원이다. 7.3% 인상률에 그쳐 8.1%(450원) 오른 작년보다도 낮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화두로 떠오르며 여소야대로 바뀐 총선 결과도 최저임금위원회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앞두고 이의 신청 기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장애인 폭행한 사회복지사, 왜 침묵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설 중심 사회 복지 현장, 새 바람 만들자

미국 트럼프 열풍, 영국 브렉시트,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보면서 선진국의 보수화 현상을 염려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소득 양극화 심화로 자유 무역 정책과 이민자에 대한 혐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다. 다른 한편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촉발된 것일 수도 있다. 즉,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외부로 돌

안태용 사회복지사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싫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윤 추구에서 벗어나야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 아닌 장애인들이 정부에 감사해 하는 것이 하나 있다. 2007년 4월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될 때 정부가 장애인들의 요구를 외면해줬다는 사실이다. 장애계, 장기요양보험에서 빠진 게 오히려 다행 내막은 이렇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추진되었던 노인 요양 보장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형태로

유동철 동의대학교 교수
실손 보험사와 박근혜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죽이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실손 의료 보험의 진실

근래 실손 의료 보험 개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보험사들은 과잉 진료로 실손 의료 보험 손해율이 높다며 대책을 주문한다. 일부 과도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언론에 유포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금융 당국은 준비되었다는 듯이 실손 의료 보험 개편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손 의료 보험 논란과 대책을 보면 씁쓸하기 그지없다. 모두가 일방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노동자만 희생하는 이상한 구조 조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선업 구조 조정과 한국의 고용-복지 제도

조선 산업 구조 조정 논의가 뜨겁다. '구조 조정'이라고 하면 1990년대 말 외환 위기를 둘러싸고 나타났던 대량 해고나, 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낳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쌍용자동차 문제 등을 떠올리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구조 조정 논의는 짙은 우려를 준다. 매번 노동자의 몫으로 떨어지는 구조 조정의 공포 아니나 다를까, 구조 조정 이야기가 시작되자마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청년 창업, 대기업 배만 불리는 이유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창업, 청년 일자리 정책 만병통치약 아니다

청년 세대를 둘러싼 흙수저, 금수저 논쟁이 한창이다. 사회 구조의 변화로 더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공감하며 수저 논쟁이 일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면 된다',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환해버리면서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한다. '

이세희 내만복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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