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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시민들이 복지국가 만들기에 직접 나서는, '아래로부터의 복지 주체 형성'을 목표로 2012년에 발족한 시민단체입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사회복지세 도입, 기초연금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지역 복지공동체 형성, 복지국가 촛불 등 여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칼럼은 열린 시각에서 다양하고 생산적인 복지 논의를 지향합니다.

가족 돌봄 지원, 영국 돌봄자 운동을 보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영국의 '돌봄 수당'은 어떻게 확대됐나?

내가 '돌봄'에 관심을 둔 때는 박사 논문을 쓰던 2007년.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에 바우처 서비스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만들어지던 무렵이다. 논문을 준비하면서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을 두루 만났다. 돌보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호명은 다양했다. 등장 순서대로 하면 봉사자, 가정 봉사원, 노인 돌보미, 생활 관리사, 요양 보호사. 제도별로

양난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국민연금, 삼성 일가를 위해 배임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 재산 배임

주식회사의 합병 과정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오해가 존재합니다. 질문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가 합병하여 C를 만들 예정입니다. A와 B를 1 대 0.6으로 합병하여 만들어지는 C-1과 1 대 0.5로 합병하여 만들어지는 C-2의 가치는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언뜻 생각하면 가치가 동일할 것 같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월 67만 원에 온갖 수모, 성추행에 도둑 누명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왜 4년이나 걸렸나?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데도 월 평균 임금이 67만 원에 불과한 직종이 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 보호사이다. 가정에 방문하여 어르신을 돌보는 재가 요양 보호사의 평균 월급은 67만 원, 시설 요양 보호사는 월 122만 원. 시간으로 따지면 최저 임금도 되지 않는다. 2008년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도입할 때 제

구슬기 남인순 의원실 비서관
진보 정당, 어린이 병원비만큼은 해결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진보 정치, 민생 의제에서 역할 키워야

나는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의 서울 지역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다. 정의당의 후보는 전국적으로, 두 후보가 당선됐고, 나머지는 모두 저조한 득표율로 낙선했다. 특히 작지만 제3당으로서 역할 했던 정의당은 그마저도 국민의 당의 출현으로 제3당 지위를 상실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체로 회고적 투표로서 기존 정치에 대한 심판 선거로 요약된다. 박근혜 정권의

이호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전 운영위원
10월 10일을 '아픈 아이들의 날'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린이 입원비, 연 5000억 원이면 전액 지원 가능

5월에는 가정과 학교에서 행사가 많다. 그 시작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절이었던 1922년 4월, 당시 각 소년 운동 단체와 언론사 등이 모여 5월 1일을 소년일(어린이날)로 정하고 그날 제1회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하는 날짜가 중간에 약간 변하긴 했지만, 어쨌든 올해 벌써 95회째 어린이날이다. 어린이날은 사실 어른을 위한 날이

황만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이명박근혜, 7년간 법인세 41조 깎아줬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법인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해법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 중의 하나는 '증세 없는 복지'일 것입니다. 추상적인 담론이 아닌 증세의 구체적인 해법이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법인세 부담률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다 높습니다. 2013년 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이

홍순탁 회계사
심장마비, 인공호흡 말고 가슴 압박만 하세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일반인 위한 포괄적인 응급 의료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심장은 산소가 녹아 있는 혈액을 온몸으로 내뿜어주는 펌프 같은 역할을 한다. 심장이 멈추면 산소의 공급도 멈추고, 인간의 생명은 산소 없이 5분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처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심장이 정지되었을 때 시행하는 응급 처치가 '심폐 소생술'이다. 일반인을 위한 심폐 소생술 가이드라인 흔히들 심폐 소생술이라 하면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응급 처

김대희 가톨릭대학교 교수
'장애인 권리 보장법'을 제정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동정과 시혜를 걷어차고 권리의 시대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계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장애인권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다. 특히 광화문 지하역사에서는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지를 외치는 24시간 농성이 4년째 진행 중이다. 장애 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들은 왜 이리 처절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걸까? 우선 장애 등급제를 살펴

김선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자산 5억 신고 후보, 사실은 땅부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투표할 때 후보자의 재산 정보 읽는 법

어제(10일) 어떤 언론사 기자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 "누구한테 투표할지 판단이 잘 안 설 때 후보 선택하는 방법. 1. 재산 수준이 나랑 비슷한 후보를 고른다. → 부자가 나 같은 사람 대변할 리가 없기 때문" 정책 논쟁도 제대로 벌어지지 않는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선 재산 수준을 검토하는 건 괜찮은 생각이다. 어디서 재산 정

김경율 회계사
주식 거래, 손실은 환급하고 이익은 과세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소득세 과세 정의를 위한 제안

중앙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각합니다. 4월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국가 결산에 따르면 관리 재정 수지(전체 재정 수지에서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지)가 38.0조 원 적자였습니다. 2013년 21.1조 원, 2014년 29.5조 원 적자였으니 3년 동안 90조 원에 가까운 적자가 쌓인 셈입니다. 부족한 재정을 해결할 방안으로 먼저 언

홍순탁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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