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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으로, 참여민주사회 모델 개발, 대안 정책의 생산과 공론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연재합니다.

70주년 법원의 날과 스스로 무죄를 선언한 신성(神聖) 법관들

[시민정치시평]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

스스로 무죄임을 선언한 신성(神聖) 법관들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재판거래 의혹이 드러난 직후 대법관들이 낸 공식 입장은, 법관이라기보단 차라리 어떤 종교적 권위에 기댄 고위사제단의 '교의(敎義)'에 가까워 보였다. 근거가 없다기 보다, 근거가 없어야 한다는 명령. 마치 대법원은 신성성(神聖性)이라

김태일 참여연대 간사
로마법 안 따르고 로마에서 돈 벌기

[시민정치시평] 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제도, 왜 문제인가

로마에 가도 로마법을 따르지 않을 방법이 있다. 투자자가 되는 것이다. 투자자가 되면, 로마의 공적규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제투자협정인데 그 양이 엄청나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국제투자협정이 3322개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88개의 양자간 투자협정, 13개의 FTA

남희섭 변리사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은 오해다

[시민정치시평] 보험료 인상만이 답이 아니다

4차 재정계산, 예외없이 기금고갈론에 매몰 재정계산제도는 5년에 한번 씩 장기 재정추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 기금 운용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올해까지 4차에 걸친 재정계산의 결과는 예외 없이 현재의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결국 '기금고갈'이 발생할 것이므로 기금을 고갈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보험료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정당 지지율=의석수'가 정답인가?

[시민정치시평] 선거제도 개편, 또 다른 편향 경계해야

이 세상에서 제일 설득하기 힘든 사람은 '확증편향'에 빠진 사람이다. 가령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화시키기 힘들다. 혹여 유사한 분들을 만나서 답답한 마음에 설득에 나섰다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을 것이다. 심리학자 레이먼드 니커슨은 "확증편향은 침투력이 매우 강하여 개인, 집

최택용 콜리젠스정치정책연구소장
규제완화, 플랫폼 경제의 공공성을 사유화하기

[시민정치시평] '소유의 종말'이 아니라 '소유의 집중'으로 가는 길

정부가 혁신성장 기조의 일환으로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조 단위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재정 투입은 지금까지 모든 IT산업 육성 정책의 단골 메뉴였던 규제완화 흐름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경제와 같은 정보화 담론은 자본의 재구조화를 위한 비용을 노동과 사회의 희생으로 충당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이데올로기로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13년째 권고만? '폭염 시 작업 중지' 강제해야

[시민정치시평] 폭염 속 노동, 사람이 죽는다

땀이 그야말로 비 오듯 쏟아져 옷이 쩍쩍 달라붙고, 손뼉을 치면 땀방울이 튕길 정도로 젖은 손으로 일해 본 적이 있는가?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흐르는 땀이 눈으로 들어와 따끔거리고 시야조차 흐릿한데 고공에 매달려 일하거나, 용접봉 불꽃과 씨름해 본적이 있는가?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급식실에서 조리복에 모자에 앞치마, 마스크, 토시를 끼고 튀김을 부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소득 주도 성장' 포기하지 말라

[시민정치시평] 현장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보수논객 下

(☞전편 보기 :송호근의 허세, 안쓰럽다) 진보 지식인들의 '지식인 선언'을 비난하고 있는 송호근은 조선업 불황, 협력업체의 파산을 걱정하면서 규제 벌떼와 고연봉 노동자의 상습 파업을 비판한다. 그러면서 진보 서생들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발언을 내놨느냐고 꾸짖는다. 물론 새겨들을 대목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진보지식인들이 아무런 발언을 내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송호근의 허세, 안쓰럽다

[시민정치시평] 현장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보수논객 上

지난 7월 18일에는 300여 명의 진보지식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이하 선언)이 있었다. 촛불혁명과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기반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을 기대했던 각종 개혁과제들이 관료들의 주도하에 후퇴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초심을 회복할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 선언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말하자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양대 항공사 재벌총수의 '탐욕 배틀', 그 결과는

[시민정치시평] 박삼구 회장 탐욕에 희생된 아시아나 외주위탁 노동자들

양대 항공사 재벌총수의 갑질·탐욕 배틀 대한항공 갑질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아시아나항공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기내식 대란(No Meal)이 터지기 전,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에 재계약 조건으로 1600억 원의 금호홀딩스 회사채 구입을 강요했다. 기내식 대란 배경에는 금호타이어 대주주 지분을 되찾겠다는 박삼구 회장의 탐욕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상욱 전국공공운수노조 민간항공운수 전략조직사업단 조직국장
문재인-이재용 '불편한 만남'의 의미는?

[시민정치시평] J노믹스, 미래가 어둡다

적색 경보가 울렸다. 다름 아니라 이제 1년을 보낸 문재인 정부 사회경제 개혁의 현 단계, 그 건강 상태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촛불시민의 힘과 열망으로 탄생한 이 정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섣불리 단정 지을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출범 1년의 시점에서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불편한 장면들이 인상적으로 다가 온다. 장면 #1 청와대 홍장표 경제

이병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