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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으로, 참여민주사회 모델 개발, 대안 정책의 생산과 공론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연재합니다.

예멘 난민이 드러낸 우리의 민낯

[시민정치시평] 예멘 난민, 한국사회의 구조적 불안과 과제를 노출시키다

제주도에 단기간에 입국한 500여 예멘 난민들이 한국사회에 이례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직적 동원 여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50만 명을 순식간에 돌파한 소위 불법난민 추방, 난민법 폐지 취지의 청와대 청원, 각종 관심 분야별 인터넷 커뮤니티들의 타오르는 댓글들, 가짜(Fake) 뉴스의 범람과 흔치 않은 언론사들의 자발적인 팩트체크부터 뜨거운 취재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녹색당, 가장 오래되고 거대한 권력을 건드리다

[시민정치시평] 녹색당이 마주한 지방선거의 장벽들

선거가 끝났다.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고, 인류가 축적한 정치의 기술들이 발현되는 장면이라는 통념이 있다. 선거를 통해 우리 사회가 성숙한다고 믿는 흐름도 굵직하게 존재한다. 그런데 과연 이번 지방선거는 그렇게 극적이었는지, 민주주의의 하이라이트라고 부를 만한 시간이었는지 복기해보고 싶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최대치라면 너무 절망적이라고 생

이태영 서울녹색당 정책위원장
트럼프와 김정은의 '시간표' 맞추기

[시민정치시평]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분석

북한과 미국의 정상,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9시 4분부터 아세안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북한과 미국 정상의 '첫' 만남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인민복을 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빨간 넥타이에 정장을 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기와 성조기를 배경으로 서로의 손을 잡는 '역사적' 순간, 전 세계에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민주당은 진짜 승자인가?

[시민정치시평] 정세 역전 두렵다면 '협치와 통합정부' 가야

1. 민주당은 승자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했다. 그러나 승자가 아니다. 지난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승자는 또다시 유권자다. 서울 강남 3구와 경남과 부산에서, 또 박정희의 고향 구미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온전히 유권자 덕이다. 민주당이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 중 14명을 차지하고, 226명의

김윤철 경희대학교 교수
“우리가 테러리스트입니까?”

[시민정치시평] 팔레스타인은 인간 이하의 존재가 아니다

"선택하세요. 당황해하지 말고. 담벼락에서 총을 맞고 싶은가요? 아니면 항구에서 빠져 죽고 싶은가요? 이것이 가자(Gaza)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쏜 총에 맞아 숨진 팔레스타인인 라잔 알 나자르(Razan Al-Najjar)가 죽기 전 올린 글을 읽는다. 간호사인 라잔은 부상당한 이들을 돕는데 삶을 헌신했다. 가자에서 시위가 시작된

야라 아부 아와드(Yara Abu Awwad)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생
여전히 노동자는 다치고, 죽는다

[시민정치시평] 산재 관련 전시성 행정대책 발표는 필요없다

5월 28일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이자,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던 19살 김 군이 유명을 달리한지 2년이 되는 날이었다. 외주하청 비정규 노동자로 당시 최저임금 126만 원에서 딱 4만 원이 많은 임금을 겨우 받던 청년 노동자 구의역 김 군은 외주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달리는 지하철에 치여 사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조합원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누가 열네 살 '웨살'을 죽였는가

고향에 돌아가리라, 가자 주민들의 '대귀환 행진'

지난 3월 30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은 난민의 귀환권을 요구하며 국경을 향해 7주간의 '대귀환 행진'을 시작했다. 3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진행된 비폭력 시위였다. 행진 본부는 이스라엘이 국경을 따라 가자지구 안쪽에 설정한 '완충 지대'에 텐트촌을 설치하고 각 텐트에 70년 전 이들이 쫓겨난 마을의 이름을 붙였다. 많은 이들이 가족 단위로 행진에

뎡야핑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
헌법에 '갑질 폭력 금지'를 넣는다면?

[시민정치시평] 갑질 기업, 범죄집단 안 되려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최근 벌어진 일련의 재벌 폭력과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곳곳의 갑질을 봤을 때 노동자·국민들은 민주공화국을 염원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작금 삼성공화국·재벌공화국·갑질공화국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쓰여 있다. 곧 개헌도 해야겠지만, 사실 지금의 헌법

안진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남북 에너지협력, 어떻게 해야하나

[시민정치시평] 남북 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으로 가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종전이 가시화된다면 남북경협이 재개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추진될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북한 비핵화와 남북협력에 거는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다. 북한 핵개발에 따른 대북제재는 특히 남북 간 에너지협력에 치명적인 장애물이었는데 이것이 제거된다면 다양한 에너지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연일 언론에서는 남북 에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드루킹 사건, 유권자는 죄가 없다

[시민정치시평] 드루킹 방지법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유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드루킹 사건'의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 모씨 재판이 시작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추천 조작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사법적 판단은 재판부로 넘어갔다. 이제 차분히 고민해야 할 것은 공론장으로서의 온라인과 포털사이트, 유권자의 말할 자유, 그리고 여론 정치다. 이번 사건 직후, 각계는 원인을 진단하고 방지 대책을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선임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