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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으로, 참여민주사회 모델 개발, 대안 정책의 생산과 공론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연재합니다.

인도의 학살 책임자에게 평화상을?

[시민정치시평] 인도 정상회담 결과가 '식민지 수용과 전쟁 지지'라니

인도 수상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가 지난 달 19일 방한했다. 방한 목적은 청와대나 정부가 밝힌 여러 수사에도 불구하고 서울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모디는 분명히 도살자(the Butcher)다. 2002년 그는 주수상으로 재임하던 구자라뜨(Gujarat) 주에서 무슬림 2000명 이상이 학살된 사건을 방조한 실질적인

이광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부 교수
우리는 여전히 "빵과 장미"가 필요하다

[시민정치시평] 세계여성의 날, 여성들이 거리로 나서는 이유

해마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 미국 뉴욕에서는 정치에 참여할 권리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던 1만 5천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여성에게 빵과 장미를"을 외쳤다. 여성에게도 생존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절절한 외침은 전 세계의 연대로 이어졌고, 현재 세계 각 국에서는 3월

이재정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디지털세' 어떻게 봐야 할까?

[시민정치시평] 조세국가 위협하는 디지털경제의 과세기반 침식

주지하다시피 기업의 최고 목적은 공공성이나 사회적 선이 아니라 이윤의 추구이다. 그럼에도 노동시장과 조세국가가 수립된 현대에 기업의 이윤 추구가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정당화되는 근거는 결국 그 과정에서 일자리와 세금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기반 기업들의 일자리와 세금 기여도는 계속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경제에서 이 추세는 내재적이고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촛불 개혁, 한국당보다 더 큰 걸림돌이 있다

[시민정치시평] 관료제 혁신이 절실하다

2017년 촛불혁명에 이은 대통령 선거로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많은 사회변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치든 사회든 세상은 생각처럼 빠르게 변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과거청산을 위한 법적 절차로 인한 시간적 제약들, 의회에서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보수야당의 저항 등이 크게 작용하였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을 꼽자면 무엇보다도 관료제일 것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김경수, 드루킹, 그리고 운동의 규모화

[시민정치시평] 드루킹 판결, '미네르바 2탄'인가

'규모의 경제'와 어원을 같이 하는 '규모화(scaling)'는 문제의 규모에 적합한 규모의 해법을 찾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 1명이 수십만 개의 건물의 소방점검을 1년 안에 해야 하는 상황은 규모화가 필요하다. 옛날에 '운동'이란 골방에서 등사한 삐라 수십 장을 감시를 무릅쓰고 뿌리기로 상징되었다. 수천만 국민을 향한 홍보 수단으로는 전혀 규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컨테이너' 속으로 들어가는 학자들

[시민정치시평]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자의 집' 출범

지난 2019년 1월 26일 토요일,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자의 집' 창립총회가 서울 공덕역 1번출구 옆 경의선 공유지 기린캐슬에서 50여 명의 참여 속에 열렸다. 연구자의 집 창립총회에는 이전 학술 관련 행사와는 달리 다양한 주체들이 참가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와 같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전개된 진

이승원 경희대학교 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장
'용산'이라는 미래

[시민정치시평] 비뚤어진 욕망을 주조한 세계가 만든 비극

"용산참사 현장을 왜 남일당이라고 불러요?" 얼마 전 한 동생이 물었다. 그 건물 일 층에 남일당이라는 금은방이 있었거든. 그래서 남일당이야. 질문자는 한참 동안 대답을 믿지 않았다. 고작 그런 이유로 10년 동안 남일당이었다는 것은 조금 허망하다는 투였다. 원래 동네의 골목이란 그런 이름으로 불리기 일쑤다. 약국이 없는 사거리가 약국사거리거나 구청이 이전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좋은 정책만 골라 '패는' 한국당·재벌·수구언론

[시민정치시평] 갑을병 모두가 상생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중점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도 자유한국당류와 수구보수 언론·수구기득권 세력들이 입만 열면 소득주도 성장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민들을 돕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고, 소비탄력성이 부자들보다 커서 내수를 진작시켜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고장난 국회, 개혁은 항상 국회 앞에서 멈춘다

[시민정치시평] 국회는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

파인텍 노동자들의 처절한 고공 농성 끝에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노동자들이 굴뚝 꼭대기에서 두 번의 겨울을 보내며 목숨을 걸었던 결과다. 기꺼이 그 고통에 연대했던 이들도 있다. 극적인 타결은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렇다고 좋은 선례일 수는 없다. 누군가는 벼랑 끝으로 몰렸으나, 벼랑으로 몰았던 이에게 책임을 강제할 수단이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항서 열풍’에 가려진 진실

[시민정치시평]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은 베트남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박항서 감독의 인기가 높아지자 베트남 축구팬들이 태극기를 들고 응원하는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한국에서도 베트남 국가대표팀 경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요즘 베트남과 한국과의 관계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아 보인다. 한 축구지도자의 노력으로 양국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