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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최신글

햇살론, 지옥 나와 또 다른 지옥으로

[홍헌호 칼럼] 햇살론, 근본적 대책 없으면 언 발에 오줌누기

미소금융의 대출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거세자, 정부가 햇살론 실적 올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햇살론은 출범 한달만에 4000억 원 이상의 대출실적을 기록했다. 월평균 20억 원 내외에 불과했던 미소금융과는 대조적이다. 두 상품의 대출실적에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일까.그 원인은 '공공기관의 신용 보증'에 있다. 햇살론에서는 대출액 회수가 불가능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고용투자세액공제? 고용도, 투자도 기대할 수 없다"

[홍헌호 칼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망령, 언제 떨쳐내려나

정부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유발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자, 이를 폐기하고 대신 투자와 동시에 고용창출을 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용어가 어렵다. '임시투자세액공제'란 무엇이고, '고용투자세액공제'란 또 무엇인가. 임시투자세액공제란 법규가 규정한 요건을 구비한 기업이 설비투자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강만수의 덫에 걸린 이한구…오류와 맹신"

[홍헌호 칼럼]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전반기 결산③

한나라당 의원이면서도 소속 정당보다 진보진영 일각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정치인이 몇 명 있다. 홍준표, 이한구 등이 그들이다. 간혹 이들에 대한 진보진영의 관심이 지나친 게 아닌가 염려될 정도다. 특히 홍준표 의원에 대한 진보진영의 관심은 지나친 감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세로 서민 주머니 털기?…양극화 해소가 먼저!"

[홍헌호 칼럼] "친서민 쇼와 반서민 폭거…흡수통일 시도는 재앙일 뿐"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통일세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서민들의 복지혜택을 줄이고, 부유층의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 준 그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통일세라는 미명 하에 감세로 인한 재정난을 서민들의 세금인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2008년 정부의 반서민적인 감세에 분노하면서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여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논리 싸움에서 진 정운찬, 그리고 셰익스피어 비극론

[홍헌호 칼럼]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전반기 결산②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전반기 결산① : 세종시 원안에 대한 정운찬의 심각한 오해이명박 정부 전반기를 이야기할 때,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행보를 빼 놓을 수 없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세종안 수정안 관철이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총리로 발탁되었다. 정 전 총리는 왜 그렇게도 세종시 수정안에 집착했을까.언뜻 떠오르는 것이 '지식은 집중시키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MB, 747 공약 달성?…상반기 고성장의 허구성

[홍헌호 칼럼]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전반기 결산①

지난 6일 KBS 제1라디오의 '열린토론'에 패널로 참여했다. 주제는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전반기 결산과 후반기 전망'. 보수진영에서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와 온기온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이 나왔고, 진보진영에서는 권영준 경희대 교수와 필자가 참여했다.필자에게는 매우 기대되는 자리였다. 보수진영 경제논객 중에서도 가장 색깔이 강한 두 사람이 나왔기 때문이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코미디 세 편이 노무현을 FTA 벼랑으로 몰았다"

[왜 다시 '한미 FTA'인가] 다시 노무현을 위한 변명

한 달 전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학생 네댓 명과 함께 내 꿈에 등장했다. 그의 생전 소망대로 밀짚모자를 쓰고 모내기를 하고 있었다. 그가 만든 토론 사이트 테스트 과정에 참여한 것 외에는 그와 직접 대면한 적이 없는데 왜 이 양반이 내 꿈에 나타났을까.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홍수가 입증했다. 4대강사업이 명백한 사기임을"

[홍헌호 칼럼] 정부도 언급했던 4대강 사업의 불필요성

"not to say, but to show."(말하지 않고 보여 주는 것.) 대학생 시절 영문학 개론서에서 읽은 구절 중 하나다. 아마도 개론서를 쓴 사람이 문학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쓴 구절인 듯 싶다. 비문학도 입장에서는 여전히 '작품성'이니 '예술성'이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황당 코미디, 복지 때문에 그리스 꼴 난다?

[홍헌호 칼럼] 국회 예산정책처의 어이없는 오류

<한국경제>는 12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 우리나라 복지 지출 증가 속도가 최근과 같이 이어진다면 "6년 뒤 국가 전체의 생산력 대비 복지 지출 규모가 재정위기 진앙지인 그리스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1990년 이후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연평균 16.5퍼센트 늘었는데, 앞으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건강보험 재정악화, 문제는 과잉진료다"

[홍헌호 칼럼] "행위별 수가제 대신 총액 예산제 도입해야"

최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준)(이하 시민회의)가 건강보험료 40퍼센트 인상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1인당 월 1만1000원, 가구당 월 2만8000원(연 34만 원)을 더 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의 62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높이자는 게 주요 골자다.이 운동이 국민들과 서민들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출발했다는 주장에는 100퍼센트 동의한다. 그러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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