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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최신글

4대강에 또 20조 원 투입?…"'철면피' 종결자"

[홍헌호 칼럼] "'건설사 위기론' 과장 말아야"

13일자 <조선일보>를 보니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4대강 지류·지천에 대해 10조~20조 원의 예산을 들여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다. "4대강에 설치되는 보에 지류·지천으로부터 오염 물질이 유입되면 4대강의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대호식 얼렁뚱땅 공정사회론, 노무현에겐 독이었다

[홍헌호 칼럼] 노무현 정부 실패에서 뭘 배웠나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의 글을 몇 개 읽어 보았다. 그는 '공정사회론'을 기치로 내걸고 기득권자들, 노조들, 그리고 좌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연세대 김호기 교수나 서울대 조국 교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야3당 50조 원 증세안, 시작이 좋다"

[홍헌호 칼럼]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의 증세안 해부

필자는 지난 5일 <프레시안>에 쓴 칼럼, '선대인 부소장의 보유세 증세론에 동의하기 힘든 이유'에서 진보진영이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증세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서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세목별 조세부담률이 선진국들의 수많은 시행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선대인 부소장의 보유세 증세론에 동의하기 힘든 이유

[홍헌호 칼럼] 잘못된 정보에서 좋은 대안이 못 나온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선대인 부소장이 '세금혁명당'을 만들고, '세금혁명론'을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 지인이 필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필자는 대답했다. 별로 관심이 없다고. 지인이 또 물었다. 이유가 뭐냐고? 필자는 또 대답했다. 연구를 하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최악의 물가대란, 정부가 불렀다

[홍헌호 칼럼] 한국·영국의 물가가 미국보다 2배 오른 이유

1일 통계청은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4.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4.1% 상승한 후 2월에는 4.5% 올랐고 3월에는 4.7% 올랐다. 물가대란에 대해 정부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고 한다. 기후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고유가도 영향을 미치고, 구구절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한국경제> 논설실장의 몰염치한 스웨덴 비판

[홍헌호 칼럼] 스웨덴 국민들이 협잡꾼? 진짜 협잡꾼은 따로 있다

<한국경제>에 칼럼을 쓰는 이 중에 정규재라는 사람이 있다. TV토론에 나와 어이없는 말을 많이 한 탓에 낯이 익은 인물이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그의 황당한 글을 한번 읽어보라는 권유를 받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직책이 '논설실장'이란다. 얼마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투기꾼 양도세 인하? 지자체의 퇴행적 일탈!

[홍헌호 칼럼] 양도소득세 인하, 서민에는 독약

정부가 발표한 3.22 부동산 대책을 두고 요즘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3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명히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서 전액 재원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연일 취득세를 감면하는 대신 양도소득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오세훈, 대통령에 잘보이려 궤변 일삼나?

[홍헌호 칼럼] "진짜 포퓰리즘은 토건사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말대로 무상급식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면 필자 스스로 망국노(?)라는 꼬리표를 마다 하지 않겠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다. 무상급식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면 오 시장이 추진했던 화장실 개선사업도 망국적 포퓰리즘 아닌가. 책걸상 교체사업은 또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황당하다! G20 경제효과가 한미 FTA의 30배라니…

[홍헌호 칼럼] 황당 소설이 사실이 되는 나라의 국격

삼성경제연구소가 6개월마다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의 경제적 효과가 무려 '30조 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작 G20 정상회의 개최 효과 홍보에 열을 올리는 정부는 그 효과가 1~2조 원이라 하는데 30조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조선일보>, 담뱃값부터 올리자고?

[홍헌호 칼럼] 흡연율과 담뱃세, 아무런 상관 없다

정부가 담배값을 40% 인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흡연율도 낮추고 감세로 줄어든 세수도 확보하자는 것이 담배값 인상을 서두르는 이유다. 그러나 필자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들의 흡연율과 담배값 사이에는 밀접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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