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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최신글

엉망이 된 기초연금 보며 유시민을 떠올리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11> 기초연금-국민연금 결합할 이유 없다

"연금계층의 다양화가 세계 각국 연금 개혁의 공식처럼 인식되는 상황에서" 두 연금의 통합을 밀어붙인다는 것이 의아스럽다는 겁니다.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연금계층의 다양화를 전제로 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중층연금' 도입을 권장하고 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박근혜 구호가 공포스럽다

[정책쟁점 일문일답]<9> 1월 부동산 '절벽효과', 전망은?

1. 지난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 니다. 새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구호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증여세 면제로 주택 시장 활성화? 황당한 코미디

[정책쟁점 일문일답] <8> 주택 증여세 면제론과 몇 가지 부동산 쟁점들

황당한 주장입니다.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 수가 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거래량이 가격에 선행(先行)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업계에 물어 보아야 합니다. 주택 증여세를 면제하면 시장에서 주택을 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부자의 지하경제는 건드리지 말자? 황당한 궤변

[정책쟁점 일문일답] <7>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서민과 중산층이 포함된 자영업자 조세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부자들의 지하경제 축소에 왜 그렇게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민들의 지하경제를 줄이면 국세청의 권력이 커지지 않고, 부자들의 지하경제를 줄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이공계는 '6두품' '노예'? 자조 사라지게 하려면…

[정책쟁점 일문일답] <6> R&D, 확대 이전에 내실화 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비이공계 중심으로 고급 관료를 뽑습니다. 이런 현상이 50년, 60년 지속되면 관료 사회의 권력 구조가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은 형태로 '퇴행'합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연금 200만 원에 20만 원 더? 민주당의 헛발질

[정책쟁점 일문일답] <5> 복지 재원 마련이 더 급하다

박 당선인더러 복지재원 조달공약부터 지키라고 요구해야 정상입니다. 민주당 일각에 '빚 내서 복지하자'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걱정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더 빠르다는 것은 세입 기반이 더 빠른 속도로 취약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밑 빠진 독' 4대강 사업, 박근혜의 선택은?

[정책쟁점 일문일답] <4> 정밀 조사 후 학자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야

4대강 유역 주민들의 심정도 헤아려야 하는 박 당선인 입장에서는 정말 이 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낭비성 사업인지 1~2년간 정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경제학자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야 할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박근혜식 기초노령연금에 숨어 있는 3가지 함정

[정책쟁점 일문일답] <3> 국민연금 헐어 기초연금에 활용? 위험한 주장

차이는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첫째,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전액 정부 재원(지자체 재원 포함)으로 조달됩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보험금을 받는 노인들의 보험금을 줄여서 재원의 일부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제도상으로 후자가 더 퇴행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박근혜식 기초연금, 허경영식 공약이 안 되려면…

[정책쟁점 일문일답] <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세대·계층 간 갈등

기초연금은 그 자체로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의 임기 내에 그것을 2배로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판도라 상자에 담긴 18대 대선의 비밀

민주통합당, 집단 최면에서 벗어나야

1. 국회가 새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낯 뜨거운 구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의 비난이 거셉니다. ⇨ 한 달 전에는 뼛속까지 쇄신할 테니 표를 달라고 구걸하더니 이제는 배 째라는 식입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엽기적인 것이 '국회의원 연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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