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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최신글

흡연 경고 사진 하나 못 넣으면서 담뱃값 인상?

[정책쟁점 일문일답] <21> 이해하기 어려운 기획재정부의 이중 행보

비가격정책을 거부하는 기획재정부의 태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비가격 정책은 WHO의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자주 언급하는 기획재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대형마트 의무휴일제가 독약? 뻥튀기를 멈춰라

[정책쟁점 일문일답] <20> 의무휴일제 1년과 대형마트의 거짓말

대형 유통업체들의 로비가 정부와 언론사, 학계에 끼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당수 학자와 기자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주장이 마치 100% 사실인 양 발표하고 또 보도하기에 바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우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삼포 세대'의 미래는 일본 '사토리 세대'?

[정책쟁점 일문일답] <19> '삼포 세대'의 고통,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

'삼포 세대'란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워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2030세대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 외에도 이들의 고통을 반영하는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스펙' 쌓기와 일자리 전쟁에 치여서 인간관계까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박근혜 정부, '부의 대물림' 통로 파격적으로 넓혔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18> 4.1 부동산 종합 대책 분석

주택 지원 정책은 철저하게 소득에 기반을 둬 설계돼야 합니다. 또 지원 대상에 가산점을 주더라도 가족 수를 중요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생애 최초다, 신혼부부다 해서 특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자산인 주택 구입에 있어서 정부가 부의 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박근혜 정부, '경제 공포' 조장하나

[정책쟁점 일문일답] <17> 대규모 추경, 명분도 근거도 없다

부동산 종합 대책에 세제 지원 정책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일 겁니다. 부동산 종합 대책이 추경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박원순, 용산 개발 방식과 180도 반대로 가라

[정책쟁점 일문일답] <16> 대규모 개발은 재앙, 소규모 개발이 정답

오 전 시장의 무리수가 아니었어도 다른 위험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공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다만, 오세훈 전 시장이 이 사업에 서부이촌동을 포함하면서 이 사업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한미FTA 효과, 통계로도 보이지 않는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15> 한미FTA 수혜 품목들의 굴욕

세상에는 백해무익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백해무익한 제도이지만, 극소수에게는 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극소수는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재벌들',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박근혜 야심작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역차별 낳나?

[정책쟁점 일문일답] <14> 도덕적 해이 차단 장치는 오리무중

원리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들 중에서도 특히 까다로운 자격 요건 때문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 만약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악성 채무자들의 원금을 50%까지 탕감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4대강 사업 닮은 재형저축, 추억에나 묻어라

[정책쟁점 일문일답] <13> 재형저축보다 부채 연착륙, 복지 확대 중요

비유하자면 재형저축은 4대강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중소하천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을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MB정부가 별로 시급하지도 않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22조 원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국민연금 고갈 막을 유일한 해법은…

[정책쟁점 일문일답] <12> 보험료 인상, 수급액 감축, 노령연금 확대

앞에서도 소개했듯이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10.2%로 올리고 2050년까지 19%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부담 사회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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