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최신글

박근혜 복지 예산이 12조 늘어난 비결, 알고 보니…

[대선쟁점 일문일답] <14> 보편적 증세가 부자증세보다 더 진보적일까?

1. 지난 10일 밤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한 발언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떤 게 논란이 되었나요? ⇨ 두 가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현 정부의 감세 규모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감세의 귀착 효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숨가쁜 한국 경제, 부동산 마약 따윈 안 통해!

[프레시안 books] 박창기의 <혁신하라 한국 경제>

20대 때 나의 꿈은 한 쪽에 열 줄만 쓰여진 책을 쓰는 것이었다. 이유는 한 가지, 짧은 게 좋다는 거다. 소설보다 시를 좋아했던 유일한 이유도 길이가 짧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 마이 갓, 서평을 의뢰받은 박창기 프락시스 대표의 책, 혁신하라 한국 경제(창비 펴냄)는 내게는 너무 길었다. 340쪽이라니, 활자도 작다. 첨언하자면 나는 활자가 큼지막한 걸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버스-택시업계 충돌? 제대로 된 빅딜을 하라

[홍헌호의 이슈 추적] <3> 운전사 처우 개선과 연계해 지원 확대해야

1.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 문제를 놓고 버스업계와 택시업계가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겁니까? ⇨ 지난 1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정부의 '부담 떠넘기기'에 허리 휘는 서울시교육청

[홍헌호의 이슈 추적] <2> 누리과정 확대와 재정 문제

1. 최근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불벼락을 맞았다고요? ⇨ 정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5세 누리과정을 내년에 3~4세로 확대하기로 했으면서도 그 재정 부담을 모두 지방교육청에 전가해 16개 시도교육청이 들끓고 있습니다. 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진중권-황장수 토론, 주최 측이 문제다

[기고] 주최 측, 토론 규칙 만들고 양측 동의 얻어내는 절차 거쳐야

내게 있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것 중 하나가 '토론'이다. 발언 시간과 발언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다면 토론만큼 즐거운 것도 드물다. 상대방의 발언 중에서 동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면 된다. 토론과 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안철수식 국회의원 감축, 호남에 가장 큰 타격

[대선쟁점 일문일답] <13> 호남 국회의원, 전국 평균보다 더 줄어들어

1.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자고 제안한 이후, 여야와 시민단체 모두가 이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 안 후보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정치학을 전공한 참모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중요한 문제를 혼자서 결정해 버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부유세가 나쁜 세금? 문재인 캠프, 그건 아니다

[대선쟁점 일문일답] <12> 민주통합당, 잘못 생각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부유세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유세는 나쁜 세금이 아닙니다. 참여정부의 대표상품인 종합부동산세가 부유세의 일종입니다. 또 여야가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도 부유세로 나아가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종합과세의 완결판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박근혜-삼성-MB의 '줄·푸·세' 커넥션

[대선쟁점 일문일답] <11> '줄·푸·세' 폐기 없이 경제 민주화 없다

아직도 박 후보가 줄·푸·세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박 후보 측근의 90% 이상이 여전히 친재벌이고 줄·푸·세 신봉자들이라고 봅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김종인이 경제민주화 개헌 주도? 진실은…

[대선쟁점 일문일답] <10> 김종인 경제 민주화의 실체

김종인 위원장의 노력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987년 헌법에서 빠질 뻔한 경제 민주화 조항을 그가 살려놓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노력은 다 차려진 밥상을 방안에 들고 온 정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안철수는 정말 외줄타기 곡예사일까?

[대선쟁점 일문일답] <9> 안철수 후보가 시급하게 고쳐야 할 점

'민간 주도로'라는 구호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호입니다. 관치도 문제지만 시장맹신주의도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예컨대 공기업 개혁 문제, 관치로 풀어야 합니까, 민영화로 풀어야 합니까? 정답은 관치도 아니고 민영화도 아닙니다. 거버넌스 개혁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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