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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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통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재봉의 법정증언] 연방제보다 바람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 높은 통일 방안 있나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북한의 연방제통일 방안에 관해 얘기할 때는 살짝 긴장하면서도 가장 큰 쾌감과 보람을 느낀다. 남한에서 연방제통일을 지지하면 '종북좌파 1등급'으로 매도당하며 '이적 행위'로 처벌받기 쉬운데, 판검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선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가장 많이 걸려드는 '3대 이적행위'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재봉 원광대 정치외교학 교수, 사회과학대학장
북한 붕괴, 가능성도 낮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재봉의 법정증언] 김일성 사후 10년 만에 붕괴한다던 북한, 지금은?
1994년 8월 유학을 마치고 9월부터 경상도의 한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게 되었다. 처음 맡은 과목은 북한 사회의 이해라는 교양강좌. 담당 강사가 있었는데 수강 신청자가 넘쳐 학급을 둘로 나누는 바람에 한 강좌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수강 신청이 폭주한 배경은 7월의 김일성 사망이었다. 북한을 50년간 통치해온 그가 죽었으니 머지않아 북한이 무너질
'통일 대박'위해서는 반북·종북아닌 '친북'이어야
[이재봉의 법정증언] 내가 '친북'인 이유
나는 '친북'이다. 법정의 판검사들과 강의실의 학생들에게 권유해온 대로, 남한의 온 국민에게도 호소한다. 친북적으로 되어달라고. 전쟁을 원치 않고 평화를 바란다면. 또는 무력통일을 추진하지 않고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면. 그렇다고 '빨갱이'가 될 필요는 없다. 물론 '종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여기서 '친북'이란 북한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뜻하고, '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은 왜 일어났나
[이재봉의 법정증언] 남한의 합의 위반과 자극 때문
지난 6월 23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관련 항소심에서 증언한 직후, 경향신문은 "이석기 내란 음모 시기, 북의 전쟁 위협 없었다"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내 증언의 핵심 내용이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천안함·연평도 사건, 南이 北 자극해 일어났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역시 "천안함·연평도, 南이 자극"이라는 제목의 기사
북한 핵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재봉의 법정증언] 역지사지와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
3.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과정과 결과북한은 위와 같은 배경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서 2003년 4월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그전까지는 핵무기 개발이나 보유에 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며 애매하게 말하거나 침묵을 지키는 'NCND (Neither Confirm Nor Deny)' 정책을 폈다. 과거 미국이 남한 핵무기 배치에 대해 그랬듯. 핵
북한 핵무기, 언제부터 왜 만들었는가
[이재봉의 법정증언] 남한엔 미국의 핵우산···북한엔 아무것도 없었다
1995년 4월 이른바 '조중동'에 속하는 한 신문사 기자가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요청했다. 미국에서 10여 년 공부하며 모았던 수많은 자료들을 갖고 귀국해 하나씩 써먹으며 열심히 논문을 발표하던 시간강사 시절이었다. 4월 혁명에 관한 내 논문의 "늦어도 1958년 1월부터 남한에 미국 핵무기가 배치되기 시작했다"는 대목에 관해 취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북한 선군정치,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재봉의 법정증언] 김정은 정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선군정치
1998년 10월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다. 도착 첫날 호텔 배정 및 숙박비 문제로 북한 안내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방문 일정을 합의하면서도 논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초청자인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의 환영 만찬은 다음날로 연기되었다. 이튿날 저녁 환영 만찬에서조차 남한의 국장급에 해당된다는 참사 (參事)들과 대판 싸웠다. 방문 희망 장소를 나열하며 내
주체사상, 북한의 변질과 남한의 왜곡
[이재봉의 법정증언] 주체사상은 대남 혁명 전략인가?
지난 6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의 이석기 의원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사가 물었다. 주체사상이 대남 혁명 전략이냐고. 주체사상은 헌법보다 중시되는 통치이념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남한을 적화하기 위한 전략은 아니라고 답했다. 주체사상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부탁엔 대략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주체사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당과 국가 활동의 지도적 지침'이다. 사상,
이재봉 원광대 정치외교학 교수, 사회과학대학장, 평화연구소장
김일성, '가짜'도, '분단의 원흉'도 아니다
[이재봉의 법정증언] 김일성의 실체, 역사적 사실로 바라봐야
이 글을 연재하면서 분에 넘치는 관심과 지지 그리고 격려를 많이 받고 있다. 한 변호사는 요즘 내 글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며 과장 섞인 서울 분위기를 전해준다. 70대의 국문학자는 "진실을 말할수 없는 시대의 용기 있는 발언"이 감동적이란다. 미국에서 종교철학을 강의하는 80대 진짜 노 교수는 "옷깃을 여미는 글,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는 글"이라
북한이 괴뢰? 국가 정통성 제대로 따져봐야
[이재봉의 법정증언] 북한, 남한 못지않은 국가 정통성 있다
법정에서 증언할 때마다 변호사로부터 가장 많이 또는 먼저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북한이라는 나라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북한이 '단체'인지 '국가'인지.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국가'가 아닌 '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남한 못지않은 정통성을 지닌 국가"라는 게 내 답변이다. 더 솔직하게 표현해, 국가 정통성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