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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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맥주 종량제 개편…맥주업계 편들기?
<2018국감>김광림 의원 "정작 종량제 전환 필요·시급 주종은 수제맥주와 전통주"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4캔 만원' 수입맥주가 높은 인기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국내 맥주에 대한 세제를 종량제로 개편, 국내 맥주업계 편들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국세청은 맥주의 종가세를 포기하고 종량세로 세제를 개편할 것
이숙종 기자(=세종)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과세, 안잡나 못잡나
<2018국감> 10만이상 구독자 해마다 2배씩 증가…개인 과세 이뤄져야
한승희 국세청장이 동영상 플랫폼 유튜버에 대한 과세 강화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의원은 "유튜브는 국내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서 비중이 상당하며 이를 통한 방송인도 폭증하는 등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
심재철 의원 "재정정보원이 요청자료 협조 안해 불만"
<2018국감> 지방청 특정 용역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제기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0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재정정보원 쪽에서 국정감사 요청자료를 주고 있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심 의원은 "고발은 고발이고, 국감은 국감인데 요청자료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른동료 의원들의 자료 제출도 거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요청한 관
이명박 전 대통령 조세포탈혐의 무죄…국세청,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
<2018국감> 박영선 의원 "국세청 고발 없어 MB 공소기각판결 나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밝혀졌지만 공소기각판결이 나온 가운데 국세청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누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한승희 국세청장이 "적법절차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1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
주한 중국부대사 세종시 방문…교류협력 논의
주한 중국대사관 진옌광(金燕光) 부대사 일행이 17일 오전 세종시청을 방문해 세종시와 중국 간 미래 공동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진 부대사 일행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과 스마트 오피스를 둘러보고 세종시청 접견실로 자리를 옮겨 이강진 세종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양국 대표는 중국 신도시 건설에 대해 세종시의
국도 36호 '궁평고가도로' 사용재개, 교통편의 개선 기대
'오송~청주공항 도로건설공사'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교통을 통제했던 '국도 36호선 궁평고가도로'가 8월 말부터 이용이 재개 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오송~청주공항 도로건설공사’의 지하 차도 공사로 인해 2017년 3월 폐쇄했던 궁평고가도로의 일부구간을 우선 시공해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특색 건물 한자리에' 세종시서 건축문화제 연다
오는 10월 '제1회 건축문화제' 개최
세종시가 건축문화의 저변확대와 지역 내 특색있는 건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 건축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시는 오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와 호수공원 일원에서 '건축, 세종에 행복을 담다'라는 주제로 '제1회 건축문화제'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축문화의 저변확대와 행정수도 세종의 다채롭고 특색있는 건축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
세종시교육청, 하반기 증설교실 정보화 환경 구축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지역 내 6개교에 스마트 교육 환경을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설치 대상 학교의 소속 교사로 구성된 기자재 제품 선정 T/F 협의회에서 협의 선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급(초중)별 수업 형태의 적합성과 교육현장의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됐다.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은 하반기 학급 증설이 예상
세종시교육청, 방학 중 운영 학교 냉방비 지원
최교진 교육감 교육현장 방문…안전 특별 지시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장기간 계속되는 재난급 폭염으로 염려되는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냉방용 전기요금 지원에 나선다. 최교진 교육감은 6일세종시 한솔동 미르초등학교를 방문해 방학 중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 상황을 직접 살피고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내놨다. 지원 대상은▲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운영 학교 ▲도서실을 개방 중인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