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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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와와 번영을 위하여
[다른백년 칼럼] 한반도 '핵무기史'를 돌아보며
아래의 글내용을 전개하기 전에 막장드라마 같은 한국의 현재 정치판에 문재인 만한 인물이 새로운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한국 국민들에게는 축복과 행운임에 분명하다는 점을 밝힌다. 인간 문재인은 반듯하고 깨끗하고 실무적 능력을 갖춘 서민적인 대통령의 이미지로 한국 현대사에 깊이 각인될 듯싶다. 그러나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교과서적인 반듯한 원칙만으로 관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불로소득 500조, 불평등은 세계 최악
[다른백년 칼럼] 증세가 필요한 이유
2016년 이전까지 한국정부가 발표한 불평등 상황에 대한 통계자료, 특히 지니계수를 접할 때 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수치를 그대로 믿는다면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0.35-0.36 수준이고, 세후 가처분소득에서는 0.31-0.32 수준으로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북유럽 몇 개 국가군을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중에도 매우 양호한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한미동맹이 고작 '전략자산의 전개' 뿐인가 ?
[다른백년 칼럼] 'NO 전략' 넘어서 'YES 전략'으로 가야 한다
올해 4월말 전격적으로 사드편대의 일부가 성주에 배치되었을 때부터 필자는 한반도가 해방이후 가장 중요한 절대시점, 즉 민족의 공멸이냐 민족의 재도약이냐 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주장해 왔다. 촛불시민혁명과 박근혜 탄핵이라는 감동적 역사의 사건을 배경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반년이 지나는 현재, 북미간 극단적 대결구조나 소통이 철저히 단절된 남북간
'비정규직' 철폐냐, '비정규직차별'의 철폐냐?
[다른백년 칼럼]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우리사회 노동문제의 대가인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가 지난 9월 13일 한겨레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2012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의 지속·포용 성장’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비정규직차별을 없애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1.1%의 성장률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분석은 전문가들로부터 비정규직차별 해소가 성장에
대한민국은 6.25 이후 '절대시점'에 서 있다
[다른백년 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8.15경축사에 부쳐
조금은 수그려 들었지만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전쟁불사의 막말 싸움이 진행되는 현재, 우리는 한국동란 이후 절대시점(絶對時点)에 서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절대시점이라는 것은 이후 전개되는 상황을 돌이킬 수 없게 하는 시간적인 결점 또는 분기의 순간을 뜻한다. 한민족이 결국 북미간의 핵전쟁으로 공멸의 순간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전화위복을 맞아 평화를
'핀셋 증세'를 넘어 보편적 증세로 가야 한다
[다른백년 칼럼] 문재인 정권의 증세소동(騷動)에 대한 유감
증세논쟁이 한참이다.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집권 5년간 178조의 재정을 복지와 일자리 등에 투입하겠다면서도 세금을 올리는 일은 없다던 황당무계한 입장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가 이제야 증세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 아직도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며 옹이를 부리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증세에 가장
'헬조선' 유지하자는 수구언론의 '최저임금론'
[다른백년 칼럼] 최저 임금 – 법칙인가 ? 조건인가 ?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윗물이 아랫물을 밀어내다는 것은 자연현상(現狀)이고, 이러한 물의 성질들을 소상히 이해하는 것을 수리(水理)라고 하고, 성질을 잘 터득하여 우리 생활에 활용하는 것을 치수(治水)라고 한다. 최근에 이루어진 최저임금 액수와 인상률에 대하여 사회적 논쟁과 불협화음이 정도를 넘고 있다. 대부분의 논쟁은 매우 지엽적이고 한정된 예를 일반
'최저임금 인상' 홍장표 경제수석에 기대를 건다!
[다른백년 칼럼] '최저임금 1만원'은 촛불 인권 선언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갑론을박의 토론이 있는 것은 미래로 향해 나가는 한국사회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마침, 필자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하면서 구성된 비전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 '새정치의 사회경제운영의 원칙'이라는 문건을 통하여 필자는 박근혜 정권이 마감되는 2018년 기준하여 1만원을
이게 언론인가
[다른백년 칼럼] 한미 동맹이냐, 한미종속이냐
지난 수개월간 일어났던 시민촛불혁명의 핵심구호는 '이게 나라냐' 였다. 정신 나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사적 측근들이 국가권력을 농단했던 사실들에 분노한 시민들이 외친 한 줄의 비명이었다. 외교안보특보로 문 대통령의 방미에 앞선 탐색에 나선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의 지난 17일 발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8일 '격노했다'는 반응을 다룬 국내의 언론 보
문재인 정부에 던지는 하나의 요청과 하나의 제안
[다른백년 칼럼]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그랜드 비전을 제시하라
6월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반드시 수개월 이상 연기되어야 한다. 우선 미국의 상대역인 트럼프 대통령을 감싸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서 무리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는 것은 도무지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지난 대선에 러시아 개입 여부의 조사 과정을 놓고 벌어지는 전 FBI 국장 코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