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말 전격적으로 사드편대의 일부가 성주에 배치되었을 때부터 필자는 한반도가 해방이후 가장 중요한 절대시점, 즉 민족의 공멸이냐 민족의 재도약이냐 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주장해 왔다. 촛불시민혁명과 박근혜 탄핵이라는 감동적 역사의 사건을 배경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반년이 지나는 현재, 북미간 극단적 대결구조나 소통이 철저히 단절된 남북간의 관계로 판단해 볼 때, 불행하게도 앞으로 전개과정은 단지 시점이 남아 있을 뿐 명백히 공멸의 과정 속에 빠져 들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는 문재인 정부에게 미국과 북한에 대한 관점과 전략의 일대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문제인식의 핵심인 한미동맹의 개념을 단순히 관성적이고 포장 수준의 정권적 구호와 군사적 전개가 아닌, 민족에 대한 역사적 성찰과 개혁정부라는 정치적 지향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담보하는 지정학적 판단이라는 상위적 가치의 맥락에서 재조명해야 한다.
국내적 현안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미국과 북한문제에 대한 지난 6개월간의 성적은 비참할 정도로 무능하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사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철저히 외면을 당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호전적 군부인사들로 구성된 현재의 미국 행정부에 매달리어 앵무새처럼 '한미동맹만은 확고하다'는 답변을 마치 녹음기처럼 들려주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은 과거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이 수립된 이후,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일차적 책임이 있는 해양세력 국가들의 배후와 지원 하에서 현재의 산업적 기반과 경제적 토대를 이루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지형과 관계가 급변해 가는 상황 속에서 남북화해와 평화구조를 기초로 하여 유라시아로 뻗어나가야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현재적 조건이다.
아무리 국내적으로 정치적 합의 구조를 만들어 내고 사회경제적 성취를 이루어 간다 해도,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한계를 뛰어 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내부적 역량보다는 외부적 조건이 압도적으로 한국사회를 규정하는 형국이다. 자연스레 미국과 관계를 재정립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유라시아의 관문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미들 파워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제3세계로 전진해 가야만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현재 북핵 문제라는 현안에 단시안적으로 매몰되어, 오로지 관행적 구호뿐인 한미동맹과 미국이 강요하는 한미일 협력체제라는 단세포적인 국제관계에 매달리고 있을 뿐이다.
우선 한반도 상황의 핵심적 당사자인 미국이 바라보는 국제정치의 성격과 한반도에 대한 이해와 관점을 살펴본다. 조폭(rogue)과 멍청이(moron)의 합체수준인 트럼프 행정부를 넘어서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집단과 관점, 그리고 이해가 상충하고 길항하는 다원적 사회이다. 가장 우익적으로는 군산복합체로 구성된 전통적인 네오콘 그룹의 입장과 민주당과 진보그룹의 연대고리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은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적 시각이 상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네오콘 그룹과 시온주의자 그리고 미국우월주의에 포위된 트럼프의 입장은 9월에 있었던 유엔총회 연설문에 잘 반영되어 있다. 그는 연설을 통해서 제2차대전 이후 현재까지 미국이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절대적 강자임을 재천명하면서 미국이 지향하는 가치만이 국제적 규범이고 미국이 추구하는 이해관계만이 국제적 실정법임을 선언한다. 미국이 제시한 규범과 실정법을 어긴 국가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급기야는 핵보복 능력에 도전하고 있는 북한의 2500만 국민을 완전히 제거하겠다(totally destroy)고 폭언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일본,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 연합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트럼프의 연설문 내용이 유엔규정과 국제적 상식을 위반한 범죄적 행위라고 맹렬히 비난을 가했고, 미국의 진보 집단들은 그를 민족박멸범죄자(genocider)라고 규정하기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민족의 한 축인 한국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트럼프 연설내용을 묵인하고 있고, 참으로 황당하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우익수구 정치집단들은 이를 열렬히 지지하고 나섰다. 아! 한국 현대사는 얼마나 더 이 야만적 상황을 견디어 내야 하는 것인가?
트럼프의 국제적 깡패행위가 유엔 연설내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인류의 최대과제인 지속가능 유지조건의 핵심인 파리기후변화 협약을 파기한 데 이어, 문화 및 역사 다양성의 보루인 유네스코를 재탈퇴하고, 자신이 주도했던 TPP를 무력화하여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신의를 저버리고, 미국의 이해에 반한다고 WTO체제를 무력화시키고 NAFTA와 한미 FTA의 폐기 가능성을 선언하는가 하면, 급기야 미국과 유엔 안보리 이사국 그리고 EU 간의 연대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이란핵합의'조차 불승인(decertify)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조야에서는 이제 중동발 세계3차대전이 목전에 이르렀다고 한탄하고 있는 실정이고 미국 변호사협회는 트럼프에게 전쟁선포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집권 6개월의 세월을 보내는 문재인 정부는 초기의 판단 미숙을 인정하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를 함께할 파트너가 못 되는 집단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트럼프의 뒤에 숨어 호전적인 집단와 손을 계속 잡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국제적 미아가 될 운명에 처해 질 것이다. '전략자산 전개'의 빈도수가 많아 질수록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은 높아진다.
다행히 미국의 합리적 진보를 상징하는 샌더스 상원의원이 트럼프의 유엔 연설이 있던 며칠 후에 웨스트민스터 대학의 그린재단에서 행한 연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첫 번째는 그린재단이 매년 주요한 정치 지도자들을 초대하여 국제관계와 현안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연설을 매년 시행해오고 있다(the 58th Green Foundation Lecture at WestminsterCollege in Fulton, Missouri, which year after year invites political leaders to discuss the importantissue of foreign policy and America’s role in the world )는 점에서 트럼프 현 행정부의 비판을 겸하여 미국 대외정책의 전환적 필요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트럼프의 되풀이 되는 실정으로 백악관 내부와 공화당조차 환멸과 분열적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차기 대선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유력 정치인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린재단에서 행한 연설은 샌더스 의원이 처음으로 국내문제를 떠나 국제관계와 현안을 본격적으로 다룬 내용을 담고 있다.
매우 긴 그의 연설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본다.
현재 군사복합체가 주도하는 미국의 외교적 정책은 군사적 개입과 행위를 말하며, 그 결과 최근 7000여 명의 젊은 군인들이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서 죽어간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는 미국 내 빈민층의 궁핍화를 확대시키고, 건강보험예산을 축소시키며, 망가지는 교육시설과 사회간접자본을 방치하면서, 군산복합체를 위해 매년 7000억불(800조)를 지출한다는 것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퇴임을 하면서 미국을 군산복합체의 영향력에서 방어하지 못하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다고 언명하였다. 미국이 추구해야 하는 대외정책은 자유(freedom), 민주(democracy), 정의(justice)와 관련된 가치를 지켜내는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상호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국내에서 상기에 언급한 가치들을 지켜내지 못하면 대외정책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이후 처질이 제시한 대로, 국제적 평화와 안전은 전쟁과 독재 그리고 약탈로부터 국제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테러의 위협과 고립되어 있는 북한독재 정권의 핵무기 개발 등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더욱 큰 위협은 국제적으로 민주적 제 가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사라져 가는 것이다.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적 제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협력의 형태는 일방적 강요나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력 그리고 논쟁을 거치더라도 상호이해를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 미국의 대외정책의 목표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워 국제적 신뢰와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포용을 통해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과거 개입정책 실패의 예를 열거해 본다, 1953년 이란의 부패한 독재정부지원, 1973년 칠레의 군부 쿠데타 지원, 베트남 전쟁의 개입과 확산, 이라크 전쟁과 일방적 중동 개입정책, 현재도 진행중인 예멘사태 등이다. 911테러에 대한 일방적 전쟁선포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기후협약파기와 궁핍화를 확대시키는 사회경제정책의 확산도 실패의 경우이다. 성공한 대표적인 예는 서유럽, 특히 독일에 대한 지원인 마샬 플랜, 그리고 최근 이루어낸 이란핵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둘 수 있다. 피 한방울 흐리지 않고 큰 재정적 부담이 없이 이루어낸 미국과 동맹간의 협력적 쾌거이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오바마의 결단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지도력, 진정한 힘 (real leadership, REAL POWER) 이었다.
최근 점증하는 북핵의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이란핵합의' 과정은 매우 중요한 사례와 경험을보여 주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은 약자와 빈민들에 대한 지원과 협조, 그리고 정부간 채널과 더불어 시민사회간의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미국의 진보집단을 상징하는 샌더스 의원의 입장과 더불어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관계국들의 입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남북한과 가장 밀접한 역사와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중국은 매우 일관되고 현실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북미간에 쌍중단(双中斷, 한미군사훈련의 중단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동결)과 쌍궤병진(双軌並進,군사적 대결해소와 평화협정추진, 북한핵무기감축)을 제안하고 있다. 필자는 몇 년 전 처음으로 중국의 이러한 입장을 듣고는 매우 수치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이러한 제안은 이웃 나라인 중국이 아니라 당사자인 한국 당국이 당연히 먼저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확한 논리이다.
러시아는 보다 폭넓게 북한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반면에 일상적으로 미국의 침략 위협에 처해 있는 북한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부터 미국의 핵공격에 대한 확실한 안전보장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논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북한은 자위와 생존을 위해 핵보복 능력을 개발하고 갖추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것이 러시아의 시각인 듯하다. 다만 북한의 핵보복 능력이 자위와 생존을 넘어서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위험한 수준이 되어서는 곤란하며, 따라서 국제적인 합의에 의한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미국의 NYT 역시 비슷한 논리의 논평을 내보낸 바 있다.
유럽연합을 대리하여 최근 독일의 메르켈 수상 역시 국제적인 합의에 의한 통제와 감시를 제안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란핵합의' 모델을 기본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핵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이란과 완결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북한과 동일한 수준에서 통제하고 합의하고 감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샌더스 상원의원도 위의 연설에서 같은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역할과 개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받고 있는 유엔의 쿠테흐스사무총장은 지난 유엔 총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18명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의 일방적 입장과 강요에서 독립된 입장을 취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한 바 있다. 북핵 문제에 관해 유엔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을 기대해 봄직한 대목이다.
북한의 입장은 단호하고 명백하다. 현재처럼 미국과 군사적 전면 대결상황에서 핵보복 능력을 중단하라는 것은 현재의 북한체제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김정은 체계를 인정하고 주권국가로서 국제적 일원으로 국교 정상화를 이루며 완전하고 분명한 국제적인 평화보장체계를 갖추지 않는 한, 북한은 벼랑 끝의 마지막 대결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위의 상황과 입장을 종합하여 한국정부는 전략적 재검토와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여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을 높이 평가했지만 필자는 의견이 전혀 다르다. 문 대통령의 4개의 No (적대시 정책 추진하지 않음, 공격할 의도가 없음, 정권의 교체나 붕괴를 원하지 않음, 인위적 통일을 가속하지 않음) 선언은 연극 수준의 외교적 술사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적으로 한국정부가 견인하고 담보해 낼 실력도 레버리지도 없는 발언이었다고 평가한다. 만약 베를린 선언의 내용을 트럼프가 직접 했다면 대단히 유의미한 내용이 되었을 것이다. 오히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공허한 위의 4가지 No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최대한 포용정책(Max. Engagement)을 표방하면서 아래와 같이 4개의 Yes 전략을 선언했어야 한다.
1. 북한을 자주적인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북한이 책임있는 국제적 일원이 되도록 협력을 다한다
2. 한반도 정책의 기본 기조로 '주권외교', '자주국방' 그리고 '민족우선'을 삼는다.
3. 개성공단 조업과 금강산 관광을 조속히 재개한다.
4. 상기 3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건 없는 남북당국간 대화를 제안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빠를수록 좋다. 미국과 북한에 대한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라는 비현실적 전제를 포기하고 현실적 상황에 대한 인정과 확인이라는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위에 살펴본 다양한 입장을 포괄하여 다자적 합의와 통제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간의 다양한 협력체제를 구축해가며 최종적으로 핵무장 해체를 지향해 가야 한다. 근본적으로 미국이 변해야 한다. 물극필반(物極必反)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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